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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계의 생산력발전 수준 및 성격에의 조응법칙] (Law of Correspondence of Relations of Production to the Nature an)

생산양식의 두개의 상호 연결된 측면인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고유한 인과성과 종속성을 반영하는 경제법칙. “인간 존재의 사회적 생산에서 인간은 불가피하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관계, 즉 물질적 생산력의 발달단계에 상응한 생산관계에 들어간다”(K. 마르크스,『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20쪽).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력은 생산관계의 변화를 야기하는데 생산력 발전의 사회적 형태를 나타내는 생산관계는 이제 반대의 영향력을 행사해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하거나 가로막는다. 그 영향력의 성격은 특정 생산관계가 생산력 발전의 성격과 수준에 조응하는가 아닌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하나의 사회체계가 다른 것으로 변형되는 것, 적대계급으로 나눠진 사회에서의 사회혁명의 형태로 일어나는 변화는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조응한다는 법칙에 기반을 둔 것이다. 마르크스는 “특정 발전단계에서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여태까지 그것이 기능해 온 틀 안에서 현존하는 생산관계 혹은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만- 소유관계와 갈등을 이룬다. 그 관계들은 생산력 발전의 형태에 있어 질곡으로 전화한다. 그리하여 사회혁명의 세기가 시작된다”(K.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21쪽).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의 상대적 조응은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생산력 발전과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화가 증가된 결과 생산관계는 생산력 발전의 성격과 수준에 조응하기를 그치고 그 발전의 질곡으로 변화한다. 이 모순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시작과 함께 제국주의 상황 하에서 특히 첨예화된다. 사회주의는 생산력 발전에 무한한 전망을 열어준다.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일치를 의식적으로 계획된 방식으로 제거하는 객관적 조건을 창출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관리를 조직함으로써 사회의 경제생활 전과정을 충족시키고 생산관계가 생산력 발전의 성격과 수준에 조응하는 법칙 등의 경제법칙들을 이용한다. 공산주의적 생산양식의 두 가지 측면의 이 같은 조응은 사회가 공산주의를 향해 진보할수록 점점 더 안정된다. 생산력의 성격 및 수준에 대한 생산관계의 조응법칙이 작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은 발전된 사회주의 단계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생산의 사회화와 집중ㆍ집적의 진적, 경영의 새로운 조직형태, 경제메카니즘의 개선에서 볼 수 있다. 생산력 발전과 더불어 농업에서의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의 사회화 수준이 또한 향상되고 생산의 전문화와 집적이, 국가와 협동조합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공동출자하여 부문간 협업에 기반을 두어 발달하며 거대한 부문간 국영 -집단농장과 기타 다른 연합 기업들이 형성되고 있다(「농공통합, 사회주의하」,「소련의 농장간 기업, 조합, 조직체들」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가지 형태는 서로 접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창출되며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더욱 더 성숙된다. 생산관계는 점점 더 생산력 발달의 사회적 형태로서 스스로를 실현한다. 세계사회주의체제의 출현으로, 생산관계가 생산력 발달의 성격과 수준에 조응한다는 법칙은 개별 국민경제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작용한다. 생산력의 국제화 경향,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경제적 조건들이 유사성을 갖는 경향을 그러한 과정의 객관적 토대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통합과정은(「경제통합, 사회주의적」참조)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더욱 성숙시키고, 효율성 높은 국민경제구조를 형성하며, 생산력을 과학기술혁명에 의해 지지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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