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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예비군 ] (Industrial Reserve Army of Labour)

마르크스 : 이 총자본의 증대와 함께 촉진되고, 또 총자본 자체의 증대보다도 더 급속도로 촉진된 그 가변적 구성부문의 상대적 감소는 다른 면에서는 역으로 가변자본, 즉 노동자인구의 고용수단 증가보다도 오히려 언제나 보다 급속한 노동자 인구의 절대적 증가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자본주의적 축적이 오히려 그의 정력과 그 크기에 비례하여 상대적인, 즉 자본의 평균적 가치증식 욕망에 있어 여분의, 따라서 과잉적인 노동인구나 추가적인 노동인구를 끊임없이 생산시켰다. (자본론, 1권 제4분책, 암파문고판, p. 123).

축적의 진행에 수반하여 한편에서는 보다 많은 가변자본이 보다 많은 노동자를 모집함이 없이 보다 많은 노동력을 이동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같은 크기의 가변자본이 같은 양의 노동력으로써 보다 많은 노동력을 유동시키고, 끝으로 보다 고급인력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많고 보다 저급의 노동력을 유동시킨다. 따라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생산 또는 노동자의 유리(遊離)는 그렇지 않아도 축적진전과 더불어 가속도적인 생산과정의 기술적 변혁 및 이에 대응하여 불변자본 부분을 가변자본부분의 비율적 감소와 역비례로 한층 더 급속히 진행케 한다. 생산수단이 그의 양과 작용력을 증대시킴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수단이 되는 정도를 감소시킨다면 이 관계 자체는 노동의 생산력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이 그의 노동공급을 그의 노동자 수요보다도 더욱 급속히 높임으로써 또 다시 변경이 가해진다. 노동자계급 취업부분의 노동이 지나치게 과중해지면 그들의 예비군 대열을 팽창시킨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노동자는 그들의 경쟁에서 자본가가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여 가하는 증강된 압력 하에, 자본의 지휘 하에 굴복할 것을 강요당하는 것이 된다. 일부 노동자 계급에의 지나친 과중노동요구에 대하여 다른 일부에게 강제적인 게으름을 부과한다는 것은, 또한 이의 반대되는 일은 개인 자본가의 치부수단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죽적의 진전에 대응하는 규모에서의 산업예비군의 생산을 촉진시킨다. (동상. p.133~134).

상대적인 과잉인구는 가능한 모든 농담성(濃淡性)을 가지고 존재한다. 매개 노동자는 그가 반취업하고 있던가 또는 전연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과잉인구에 속한다. 과잉인구가 경제 공황기에는 혹은 급성적으로, 불황기에는 혹은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산업순환의 단계전환으로 거기에 도장이 찍히는바 크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여러 형태를 별개로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세 가지 형태, 즉 유동적, 잠재적 및 정체적 형태를 가진다.(동상, P.141).

 

카우츠키 : 실업은 자본주의적 대공업의 항재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그것과 불가불리적으로 결부된다. 시장이 급속도로, 또는 현저하게 확대되어 산업이 활기를 띠는 호황시대에도 산업은 실업자 전부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한다. 산업이 침체되는 불황기에 실업자수는 방대한 것이 된다. 그들은 소경영체의 과 잉화된 노동자들과 함께 한개 군대마르크스가 아름지은 산업예비군ᅳ를 형성한다. 언제나 방대한 자본의 뜻대로 되고, 또 산업이 번영하기 시작하면 자본이 언제든지 이 예비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의 군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자본가에게 있어 이 산업예비군은 귀중한 존재이다. 산업예비군은 자본가에게 있어 노동자군의 고삐를 거머쥐고 그것을 구사하기 위한 귀중한 병력으로 된다. 어떤 사람의 초과노동이 다른 사람의 실업원인이 되지만, 그 사람의 실업이 다시 앞의 사람의 초과노동을 유지·증대 시키는 수단으로도 된다. 때문에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잘 될 수는 없다. (에르푸르트강령 해설, 세계대사상전집 14, 하출서방, 동경, p42).

 

코민테른 강령 : 기계응용의 증가, 기술완성의 진전,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부단한 고도화는 분업의 발전, 노동생산성과 그 강도와 증대를 수반하였다. 이것은 여성노동과 소년노동의 사용증가를 촉진했고 거대한 산업예비군을 창출하였다. 이 예비군은 프롤레타리아화 되어 농촌에서 축출된 농민에 의하여, 또 빈궁화해 가는 도시의 중소부르주아지에 의하여 끊임없이 증대된다. (국제 공산당 강령, 1928, 코민테른 제6회 대회 제46차 회의에서 채택, 현대사자료 14, 미스즈서방, 東京, p. 216).


「실업」, 「상대적 과잉인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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