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 의견바로가기

[케인즈주의] (Keynesianism)

재생산과정에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시대에 지배적인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경향 중의 하나. 이 이론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1883-1946)에 의해 출현하였다. 1930년대에 그는 독점의 지배력 증가와 국가독점적 경향의 강화에 따른 자본주의적 재생산 메카니즘의 중대한 변화에 기초하여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을 크게 변화시켰다(이른바 ‘케인wm혁명’). 1929년부터 1938년까지의 불황은 케인즈 주의자들의 견해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국가가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에 개입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1800년대 후반과 19세기 초엽에 유행했던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신고전파와는 반대로, 케인즈는 경제전반에 연구를 집중시켰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거시경제학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당연히 그의 이론은 거시경제학으로 불리게 되었다. 거시경제학의 주요문제는 국민소득의 수준과 운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한 것이었다. 케인즈주의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기본적으로 소위 유효수요로 표현되는 실질상품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유효수요의 주요 구성요소-소비와 축적(즉, 개인적 수요와 생산적인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케인즈주의의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즉, 유효수요의 총량은 상품의 총공급과 그에 대한 총수요 사이의 불일치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 고용수준에 대응하는 국민소득수준을 유지하는데 불충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비자발적 실업, 불황과 공황의 가능성, 그리고 국가가 유효수요를 유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이러한 생각은 자본주의 경제의 순환적 발전이라는 신 케인즈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알빈 한센 Alvin Hansen, 존 힉스 John Hicks, 폴 사뮤엘슨 Paul Samuelson) 제공하였다. 이 이론의 옹호자들은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모든 모순들이 폭발하는 공황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 변동을 자본주의 경제의 본성으로서 인정하는 것만큼은 결코 부정할 수 없었다. 경기변동을 유효수요의 부적이나 과잉의 결과로 보는 그들은 경제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재정˙금융적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경기 변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즉 호황시는 수요 증가를 제한하고 따라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반면, 경기침체와 공황에는 수요를 확장한다. 전후 소위 신케인즈주의 경제성장론(헤로드 Roy Harrod, 도마 Evsey Domar) 역시 주목받았다. 이 이론은 자본의 축적을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장기간에 걸친 이러한 축적의 조건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케인즈주의자들은 이 이론에 의해 국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할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케인즈주의는 부르조아 경제학의 지배적인 학파가 되었다. 케인즈학파이론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거의 모든 정부들에 의해 받아들여져 유효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또 경기 변동억지정책(공황과 반인플레이션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재정 및 금융적 수단들을 이용하여 총수요를 조절하는 것에 기초한 경기변동억지정책과는 별도로 중장기 경제계획에 국가정책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은 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일련의 위기 전체가-원자재, 화폐와 금융, 그리고 경기순환-명료하게 나타났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 전체가 급격히 침체하는 인플레이션의 급속한 진전이 보였다. 이러한 위기와 특히 악성인플레이션은 경제정책의 위기를 가져왔다. 보통 호황과 결부된 인플레이션은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조절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수요를 확장하여 조절될 수 있다는 케인즈주의의 경기 변동억지정책의 기본원리는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재정적자로 경제를 자극하는 국가독점적 경제조절의 케인즈주의적 논리가 완전히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또 이자율은 자꾸만 높아지고 신용대부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이자율을 유연하게 조절한다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이 모든 단점들이 케인즈주의 자체 내에서 위기 현상을 촉진시켰다. 국가독점적 조절의 공식적인 교의로서의 신케인즈주의는 신고전파나 전통적인 반대론자들의 우파로부터 새롭게 이론상의 도전을 받으면서 그 위기상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두개의 부르조아 정치경제학파 사이의 중심적인 논쟁점은 경제에의 국가개입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것이다. 케인주주의의 위기는 ‘부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도록, 또 그 옹호자들 사이에 이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자극하였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두개의 방향을 h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그 첫째 경향은 케인즈의 ‘덤벙대는’ 추종자들이 잊어버렸거나 오용했다고 주장하는 케인즈의 사고에 따른 케인즈적 분석의 ‘재건’과 케인즈의 ‘새로운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악셀 레이욘훋,(Axel Leijonhufvud), 로버트 클라워(Robert Clower)와 폴 데이빗슨(poul Davidson) 같은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케인즈주의의 ‘기본’모델이라는 정통파들을 맹렬히 비판하는데 그들이 보기에 이들 정통파들은 케인즈이론의 진수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 이론의 화폐분야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석과 조적에 적용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또 그들 생각에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을 규정한다고 생각되는 정보의 불확실성과 불충분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경향은 케인즈주의의 좌익적 발전 또는 급진적인 개입에 기초한 보다 광범위한 정치경제학 체계에서 케인즈주의를 해석해 내려고 시도한다. 대표적인 인물은 로빈슨(John Robinson), 피에로 스라파(Piero Sraffa)와 루기 파지네티(Luigi Pasinetti)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좌파 케인즈주의는 모든 정통파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기초를 예리하게 비판하는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독자적인 학파(후기 케인즈학파)를 형성시켜 왔다. 동시에 이 학파의 옹호자들은 거시경제학에서 좌파 케인즈주의의 전통과 가치와 가격형성 문제를 다루는 리카아도의 시각에 기초하여 그들 특유의 사고체계를 발전시키려고 한다. 케인즈주의의 발전에서 이러한 모든 새로운 과정은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 옛 이론은 그 가치를 잃었으며, 자본주의를 수호해내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이론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다.
■ 인접어

최적경제비율
추상적 노동
축적기금
축적률
카르텔
케인즈주의
콘체른
테크프롬핀플랜(기술˙산업˙재정계획)
토양의 경제적 비옥도
토지가격
토지국유화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모바일버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