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마르크스주의 | 인물 | 정치경제학 | 미학 | 철학 | 한국현대사회운동 | 한국사회주의운동가

       ■ 의견바로가기

[기능자본가機能資本家] (functioning capitalist , fungierender Kapitalist )

목차

  1. 【Ⅰ】 개인기업과 기능자본가 규정
  2. 【Ⅱ】 주식회사와 기능자본가 규정


기능자본가는 이윤의 이자와 기업자 이득으로의 질적 분할에 대응하여 분리된, 화폐자본가에 대립하는 자본가 범주다. 일반적으로 그 기능대상은 산업자본 · 상업자본이다.

【Ⅰ】 개인기업과 기능자본가 규정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자본가는 소유자본가인 까닭에 기능자본가이다. 자본 소유와 자본 기능은 동일 주체 안에 합일되어 있어 이윤의 분할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윤은 모두 그의 것이다. 차입 자본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기업자본은 소유자본과 기능자본으로 분리되고, 그에 따라 자본가도 소유를 대표하는 화폐자본가와 기능을 대표하는 기능자본가로 분리되어 양자의 범주적 구별이 정립된다. 후자는 소유자본가는 아니지만, 자본 기능을 대표하는 자로서 기능자본가이다. 그는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 노동자와 대립한다. 이러한 자본과 임금노동,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는 기업자본이 자기 자본인가, 차입 자본인가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제 화폐자본가는 재생산 과정 외부에서 단지 자본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이자를 취득하고, 기능자본가는 기능자본의 회전을 관리함으로써 기업자 이득을 취득한다. 이자는 자본 소유의 열매로서, 기업자 이득은 자본 기능의 열매로서 나타난다. 이자와 기업자 이득은 모두 타인의 노동 착취에 의한 잉여가치 · 이윤의 전화 형태이며, 동일한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두 가지 원천으로서 나타난다.

이윤의 질적 분할의 표상이 확립되면, 자기 자본을 사용하는 기능자본가의 경우에도 이윤의 질적인 분할이라는 관념이 발생한다. 그는 이윤 전부를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자본 소유의 대표자로서 이자를, 자본기능의 대표자로서 기업자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한편으로는 자본 소유자로서 단순한 기능자본가와 구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기능자로서 재생산 과정과는 무관한, 태만한 자본 소유자와 구별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적으로 다른 인격으로 분열한다. 이윤은 자본과 임금노동의 소산이라는 사실이 은폐되고, 기업자 이득은 잉여가치의 일부가 아니라 감독 임금으로서 표상된다. 기능자본가의 착취 노동은 착취당하는 노동과 동일시되고, 그는 노동자에 대립하지 않고 자본 소유자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자본제 생산과정은 노동과정 일반으로 환원되어 기업자 이득=노임이라고 생각된다.

【Ⅱ】 주식회사와 기능자본가 규정

기업 자본은 결합 자본이지만, 그 자본은 의제자본과 현실자본으로 이중화되며, 그에 대응하여 자본의 소유와 기능이 제도적으로 분리되고 소유도 분열되어 나타난다. 자본 소유자는 원래의 공동 출자자=기능자본가로부터 화폐자본가의 지위로 전화한다. 그는 재생산 과정에서 기능하는 현실자본의 직접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주식증권의 소유자로서 나타난다. 주식은 현실자본의 지분을 보여주는 소유 명의이지만, 수익청구권으로서 증권화되어 기능자본의 운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증권 시장에서 매매됨으로써 의제자본으로서 독자적인 유통운동을 형성한다. 각각의 주주에게 있어서는 이자 낳는 자본의 운동으로서 나타나서 주주는 화폐자본가와의 형태적 동일성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주식의 의제자본화 과정은 주식회사 법제사에서는 전 주주의 유한책임제, 양도가 자유로운 등액주권제의 확립이다. 

주주는 최대한의 이윤 취득이라는 자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기능의 담당자, 기업의 대표자가 아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자는 이사회=경영자이다. 경영자야말로 기능자본가이다. 그러나 기업자본의 소유자는 주주이다. 각각의 주주는 그 부분적 소유자에 지나지 않지만, 자본 소유를 대표하는 주주총회는 자본기능을 대표하는 이사를 임면하고 경영활동의 승인권한을 갖는다. 여기서는 1표1의결제가 결정 원리이며, 소수의 다수 주식 소유자에게 지배의 집중이 실현된다. 그와 동시에 그 권한의 이사회로의 위임이 경영자 지배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자본관계에서 경영자는 소유자본가는 아니지만, 자본기능의 대표자로서 기능자본가이다.

-나카다 쓰네오()

[네이버 지식백과] 기능자본가 [機能資本家, functioning capitalist, fungierender Kapitalist] (맑스사전, 2011. 10. 28., 마토바 아키히로, 우치다 히로시, 이시즈카 마사히데, 시바타 다카유키, 오석철, 이신철)

■ 인접어

금본위제 金本位制
금융자본
금융통제
기계機械
기계제 대공업
기능자본가機能資本家
기회주의
노동
노동⦁가치⦁상품
노동가치론
노동강도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