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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 金本位制] (Gold standard , Goldwährung)

『자본』이나 『잉여가치학설사』에서는 금본위제라는 말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맑스는 가치척도 기능을 수행하는 화폐상품으로서 가장 적합한 재화는 금이라고 했다. 일국 내에서 국민통화의 1단위를 금의 일정량으로 정의하고 있을 때 그 국가는 금본위에 있다고 말한다. 1931년까지 영국은 1영파운드=순금 7.3224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이 정의가 현실에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1) 금 지금()의 금화로의 자유주조, (2) 은행권의 금 태환, (3) 금 수출입의 자유라는 세 가지가 보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금본위 국가에서는 노임 지불 등 일반적 유통의 수단은 금화가 주된 것이었다. 화폐로서의 금에 대해서는 『자본』에서 상세한 논의가 전개되어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상품으로서의 금의 가치는 그 생산에 투하된 추상적 인간노동의 사회적 필요량이다. 그러나 금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소비에 의해 소멸하는 일이 없다. 그렇다면 그 가치는 고대 이래로 산출되어온 금 스톡의 가치의 가중평균인 것일까, 아니면 새롭게 산출된 금의 가치가 전 스톡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일까? 덧붙이자면, 해마다 새롭게 산출된 금의 양은 전 스톡에 대해 1~2%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미해결의 문제이며, 20세기 초엽에 이루어진 금 가치논쟁의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자본』 제3권에서는 경기순환 과정에서의 금의 대외 유출입을 문제로 하고 있다. 대외 금 유출 →신용불안으로 인해 신용화폐에 의한 거래 상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금화나 잉글랜드 은행권의 수요가 급증하고, 그로 인해 이자율이 급등하여 패닉이 발생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맑스는 통화학파를 비판하며 금 유출→통화 공급 감소는 물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 상승을 가져올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자율 상승의 실물경제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에 대해서 맑스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맑스의 시대는 전신에 의해 세계의 시장이 통합되기 이전이었다. 1870년대부터 해저전선에 의해 원격지 간의 단자 · 환거래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고, 국제금리 격차와 외환의 금 현송점() 간의 거리는 일거에 축소되었다. 특히 기축통화국인 영국에서의 금리상승은 단자와 금을 유입시키므로 대폭적인 금 유출로 인해 패닉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졌다. 그리고 영국의 경기상승→노임 지불 증가→금화 유출 증가 →잉글랜드 은행으로부터 국내로의 금 유출→잉글랜드 은행 금 준비 · 은행부 준비 감소→공정보합 인상→민간 단기금리 상승→단자 유입→금 유입으로 되었다. 불황기에는 이 반대의 움직임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의 준비의 변동 폭은 적어지고, 이자율의 극단적인 상승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이 메커니즘에 의해 물가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상승=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금본위 국가 간의 환 시세는 금 평가에 규정되는 고정 시세인 까닭에 국제적인 재화 · 서비스 거래가 활성화되어 주요 공업국 간에서는 물가와 경기의 동조가 발생했다. 이 또한 금의 대외유출입의 규모를 한정하여 국제적 경제관계의 안정에 기여했다. 이러한 안정을 파괴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주요국 간의 불균형 발전, 특히 기축국인 영국의 상대적인 경제력 감퇴이다.

-니시무라 시즈야(西)

[네이버 지식백과] 금본위제 [金本位制, Gold standard, Goldwährung] (맑스사전, 2011. 10. 28., 마토바 아키히로, 우치다 히로시, 이시즈카 마사히데, 시바타 다카유키, 오석철,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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