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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國家] (Staat , state)

목차

  1. 【Ⅰ】 헤겔 국가론 비판
  2. 【Ⅱ】 유물론적 역사관으로서의 국가관
  3. 【Ⅲ】 프랑스 국가의 분석적 연구
  4. 【Ⅳ】 『자본』에서의 국가에 대한 논급


맑스에게 있어서도 정치 세계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국가이며 정치학은 단연코 국가론이었다. 헤겔 국가론 비판으로부터 독자적인 사상과 이론의 형성에 나서 1845년에는 정치학 비판의 계획[3:596]을 기초하기도 한 맑스는 국가를 주제로 한 정치학(비판) 저술 구상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1850년대 이후 정치경제학 비판과 『자본』의 완성에 학문적 연구를 집중하게 되어 끝내 국가론 건설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었다. 

초기부터 후기까지 맑스가 달성한 국가론 연구를 차례대로 더듬어보면, (1) 헤겔 국가론 비판, (2) 유물론적 역사관으로서의 국가관의 형성, (3) 프랑스 국가의 현 상태에 대한 분석적 연구, (4) 영국 국가의 현 상태에 대한 분석적 연구, (5) 정치경제학 비판, 『자본』에 들어 있는 국가에 대한 언급, (6) 국가의 소멸 및 그로 향한 과도기에서의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코뮌 국가의 구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본 항목에서는 (4)에 대해서는 할애하고, (6)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에서 논하도록 한다. 덧붙이자면, 독일 국가의 현 상태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엥겔스가 떠맡았다.

【Ⅰ】 헤겔 국가론 비판

청년 맑스는 오늘날 「헤겔 국법론 비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초고에서 헤겔 『법철학』(1821)의 국가론 부분에 대해 각각의 조항을 따라가며 비판적인 평주를 달았다. 그 논의영역은 근대의 정치적 국가의 내부 체제로서의 군주(권력), 관료제, 의회, 대표제, 선거제 등에 걸쳐 있다. 여기서는 관료제에 한정해 논하기로 한다. 시민사회와 정치적 국가의 분리와 함께 성립한 관료제는 "시민사회의 '국가형식주의'"이자 "국가의지"를 체현하여 "국가 내적인 하나의 특수한 닫힌 사회"를 이룬다. 관료제의 위계제는 "지식의 위계제"이며, 그 내부에서는 "수동적 복종, 권위신앙, 고정화한 형식적 행위방식" 등이 만연한다. 개개 관료의 경우에는 "국가 목적은 그의 사적 목적이 된"다[『헤겔 국법론 비판』, 1:282-283]. 

관료제를 인륜적 공동체인 국가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보편적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한 헤겔과는 반대로, 맑스는 관료제가 시민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폐쇄성, 비밀주의, 권위주의, 오랜 관행 묵수, 입신출세주의 등을 특질로 하여 특수 권익을 추구하는 조직임을 폭로하고 프로이센적인 관료제의 생리와 병리를 예리하게 분석해냈다. 관료제라는 용어가 겨우 보급되고 있던 시대에 고전적인 관료제론의 하나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유물론적 역사관으로서의 국가관

근대에서 시민사회로부터의 정치적 국가의 분리라는 사태를 바탕으로 맑스는 유물론적 역사관 형성의 일부로서 국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를 밝혀 나갔다. 유물론적 역사관 형성에 한 획을 그은 엥겔스와의 공저 『독일 이데올로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국가론 계통이 들어 있다. 하나는 인륜적 공동체로서 국가를 신성화한 헤겔 이하의 독일에서 지배적인 국가론을 유물론적으로 전도시킨 "환상적 공동체"[126], "공동성의 환상적 형태"[같은 책:35]와 같은 파악이다. 또 하나는 사유재산을 방어하는 기구로서 국가를 자리매김한 스미스로 대표되는 영국 등에서의 자유주의 국가론을 원천으로 한 "부르주아는 국가라는 것에서 그들의 소유를 옹호했다"[『독일 이데올로기』, 3:379-380]와 같은 파악이다. 

그 후 맑스의 국가론 고찰은 한층 더 자유주의 국가론의 비판적 계승으로 기울어졌다. 『공산당 선언』에서는 "근대의 국가권력은 부르주아계급 전체의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4:477], "본래적인 의미의 정치권력은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한 계급의 조직된 폭력이다"[같은 책:495]라며 간명하게 계급 국가론적 정의를 내렸다. 국가란 지배계급이 그 계급적 이해를 지키고 피지배계급을 억눌러 두는 통치기구, 게다가 단연코 폭력적인 억압기구였다. 나아가 훗날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에서의 잘 알려져 있는 유물론적 역사관 정식에서는 정치, 법과 함께 국가에 대해서 경제적인 토대 위에 서 있는 "법적, 정치적 상부구조"[13:6]로서 규정했다.

【Ⅲ】 프랑스 국가의 분석적 연구

맑스가 남긴 국가론 연구의 대표작은 근대세계의 중심을 차지하는 유럽에서 계급들 간 투쟁의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된 프랑스에서의 2월 혁명 후의 제2공화제로부터 제2제정으로의 변환 과정을 분석한 『계급투쟁』, 『브뤼메르 18일』 및 파리 코뮌 사건을 둘러싸고서 논평한 『내전』의 이른바 프랑스 3부작이었다. 3부작의 앞의 두 책의 글과 마지막의 그것 사이에는 프랑스의 경제, 사회, 국가의 비약적 발전과 맑스 자신의 이론적인 전환=약진이 개재되어 있어 제2제정 보나파르티즘론을 비롯해 중대한 변경이 자리 잡고 있지만, 맑스의 일관된 문제 관심은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기초하면서도 계급들 간의 관계 및 투쟁을 매개로 하여 상대적으로 자립된 부르주아 국가의 구조를 프랑스적 특질에서 해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의 도달을 보여주는 『내전』에서 맑스는 "상비군, 경찰, 관료, 성직자, 재판관이라는, 도처에 편재한 기관들-체계적이고 위계제적인 분업 방식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들-을 지닌 중앙집권적인 국가권력"[17:312]에 주목하여 그 국가 구축물이 대혁명 이래로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이나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전진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온 모습들을 대체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Ⅳ】 『자본』에서의 국가에 대한 논급

정치경제학 비판 체계 계획에는 하나의 항목으로서 국가(의 경제적 반작용)가 들어가 있었으며, 『자본』의 서술 과정에는 국가와 법에 대한 언급이 산재한다. 그것들은 원숙한 맑스가 『자본』에 이은 형태로 계획하고 있던 부르주아 국가의 본질론적 연구에 관한 구상을 살펴보는 실마리로서 귀중하다. 

그 중에서도 국가의 매개로 '법(Recht)'이 "국가 제정법(Staatsgesetz)"[23a:397]으로서의 '법률(Gesetz)'로 발전한다는 전개로부터는 근대 자연법학의 비판적 개작으로서의 도덕‒국가‒법이라는 상향적 경로를 이끌어내고, 또한 "자유평등, 소유 그리고 벤섬"[같은 책:230]의 언명으로부터는 산업자본주의의 확립에 조응하여 필수적인 것이 된 정치, 국가, 법의 민주주의적 개혁의 주창자였던 '벤섬'에 착안하여 부르주아 국가의 전형적 발달형태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비판적 해부라는 과제 수행으로의 정치학 비판상의 입각점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맑스 사후 엥겔스는 맑스가 수행하지 못했던 국가론 창조의 과제에 몰두하여 『기원』의 국가론 부분을 저술하고, 그것이 20세기에는 맑스주의 국가론의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기원』의 국가론은 엥겔스에게 고유한 국가론의 전시이자 방법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난점이 많았다.

-오야부 류스케(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 [國家, Staat, state] (맑스사전, 2011. 10. 28., 마토바 아키히로, 우치다 히로시, 이시즈카 마사히데, 시바타 다카유키, 오석철,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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