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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 (Protectionism)

정부가 외국경쟁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경제정책. 보호주의는 자국 수입품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부과와 특정품목수입의 제한 도는 국가적 산업에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민족 부르조아지의 이익을 위해 추구된다. 보호주의는 자본주의적 산업의 성장과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거대 부르조아지의 손에 생산의 집적을 강화시키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한 방법이다.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모순을 증개시키고 외국시장을 향한 투쟁을 매우 첨예화시키는 제국주의 하에서의 보호주의 정책은 놀랄만큼 침략적인 성격을 띠며 독점자본의 이해에 봉사한다. 제국주의적 보호주의의 목적은 국민적 공업, 혹은 농업을 촉진시키려는 초기 보호주의의 목적보다는 국가후원 하에 국내시장을 독점화하고 높은 독점이윤의 획득을 위해 외국시장을 장악하는 데에 있다. 제국주의 국가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외국상품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한하여 높은 수준의 독점가격을 국내시장에 보장하여 준다. 경제 국제화 시기에 있어서의 독점체, 특히 세계 나라에 기업을 소유한 다국적기업들은 보호주의의 몇몇 형태들을 철폐시키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비록 몇몇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관세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양적 무역제한의 폐지와 상당한 관세감소를 초래하였다. 오늘날 보호주의는 수출강화를 향해 점점 변화하고 있다. 수출을 늘리고 외국시장에서 경쟁자들에 대한 싸움을 위해 수출품에 대한 국가보조와 신용보증 및 수출산업에 대한 국가보조와 신용보증 및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 덤핑과 여타의 수단들이 이용된다. 제국주의적 통합의 발전이 ‘집단적인’ 제국주의적 보호주의의 출현을 결의하게 하였다. 관세장벽과,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많은 상품의 수입제한을 통해 그들의 공동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유럽경제공동체(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국가들이 이 정책을 추구한다. 독점이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보호주의와 이와 관련한 높은 가격 및 관세 등은 노동자의 위치를 악화시키고 자본주의 국가들 내부와 그들과 그들 블록간의 모순을 심화시켰다. 제국주의적 보호주의와는 달리 자국의 발생초기의 자국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개발도상국가들의 정책은 진보적인 성격을 띤다. 왜냐하면 이는 자국의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적 독점체들의 경쟁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방어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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