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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社會主義 經濟)] (Socialist Economy)

I. 사회주의 경제는 사회주의사회의 물질적, 경제적 기초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의 지양 이후 성립되는 사회로서 공산주의사회를 향해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사회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가 소멸된 후 성립되는 계급 없는 사회를 광의의 공산주의사회라고 부른다. 이때 광의의 공산주의사회는 그 낮은 단계인 사회주의사회와 높은 단계인 '협의의' 공산주의사회로 구분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는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인 사회주의사회의 경제적 기초 이며 공산주의의 일반적 규정과 함께 독자적인 자체의 경제법칙에 의해 운동한다(그런데 어떤 경우 사회주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입각한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경제제도'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 사회주의는 광의의 공산주의'와 동의어 이다).

 

.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적 소유에 의해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사회이다. 생산수단이 사회화되면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통해 이루어지던 착취는 사라지고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착취계급도 없어지며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자본가에게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하여 착취당하는 계급, 즉 착취계급도 소멸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는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 계급 없는 사회이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계획적인 배분 과 이용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사회의 경제는 계획적으로 균형 있게 운용된다.

 

.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상은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 양자 모두에게 공통된 특징이다. 그런데 양자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아직 생산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각자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 받는다'는 사회주의 단계의 고유한 경제법칙이 지배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다'는 공산주의적 분배원칙이 지배하고 있지 않다.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과학기술혁명의 성과와 사회주의의 장점들을 최대한 이용한 생산력의 발전을 통하여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현존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들은 사회주의를 추상적으로 파악하여 그 사회의 기본원리 만을 언급하였다. 현존 사회주의사회는 그들이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미 사회주의 단계에서 단일한 사회적 소유가 확립된다고 상정하였지만 현존 사회주의국가의 공업에서는 국가적·전인민적 소유가 지배적이지만 농업에서는 콜호스적·협동조합적 소유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사회에는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두 계급이 존재하며 이들은 적대적 계급은 아니더라도 계급적 차이의 존재는 인정 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모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상품·화폐 관계가 잔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도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자본주의의 유제, 잔존물이라는 점마저 부정되어 사회주의에서도 고유한 성격을 갖는 경제범주('사회주의적 상품생산론‘,‘계획적 상품생산론')로 파악되기까지 한다. 경제개혁, 계획화·계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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