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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혁명 4月革命] ()

I.역사적 배경. 4월 혁명이란 4•19를 전후한 대규모 민중봉기와 그에 이은 정권변동이라는 일련의 변혁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반외세 자주화운동과 반파쇼 민주화운동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4월 혁명의 발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사회의 구조적•역사적 성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4월 혁명이란 변혁의 경로는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준비되었다. 1950년대 후반기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모순들이 중첩 결정된 복합국면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경제적 수준에서 예속독점자본의 구조적 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50년대 경제구조는 파행적, 종속적 축적구조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즉 산업구조는 원료가공형 소비재공업이 과도하게 비대화된 결과로 그 파행성이 심각하였고, 특히 대공업과 중소공업, 공업과 농업과의 유기적 관련성이 결여된 불균형 구조였다. 여기에 원조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토착자본과 한국전쟁의 결과로 황폐화된 농업은 제각기 종속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구조였지만 원조와 권력에 기반을 둔 예속독점자본은 제분, 제당, 면방직 등의 이른바 ‘3백 산업’을 중심으로 초과이윤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8년을 전후하여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게 되자 그에 따라 미국의 對韓 원조가 대폭적으로 삭감되었다. 그 결과 원자재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생산시설의 과잉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더욱이 예속독점자본은 원조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을 조기에 독점하고 원료를 보다 많이 배정받을 목적으로 시설을 계속 확장함으로써 시설과잉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1958년 3백산업의 가동률을 보면 제분의 경우 41.2%, 제당 22.5%, 면방직 70.2%로 저조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생산시설의 과잉현상은 예속독점자본의 이윤율을 하락시키고 자연히 그 저하부분은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당시 민중의 생활은 일인당 소득이 80달러 수준에 불과한 핍박일로의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경제위기는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함께 민중의 빈곤을 곧 굶주림을 의미할 정도로 심화시켰다. 더욱이 방대한 실업자군이 만연하고 있었다. 1960년의 경우 완전 실업률이 8.2%, 잠재실업률이 26%로 총 실업률이 34.2%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할 경우 비농가는 무려 40%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경제상황은 민중을 ‘목까지 물에 차게’하는 절망직전의 상황이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 수준에서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 위기가 현저히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원래 이승만 정권은 국가형성 과정부터 민족적•민중적 기반이 허약하여 항상 정권의 정통성이 문제가 되었다. 단지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대다수 사회운동세력과 정치적 반대세력이 궤멸•해체되는 계기를 통해 다소나마 안정된 정치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일인 장기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국회에서 불법적으로 통과시켜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도전을 불러일으켰다.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적 인사들이 진보당을 결성하여 이승만 정권에 도전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유당과 정치이념상으로 동일한 보수야당들도 민주당으로 결집하여 반이승만 전선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이승만 정권은 폭력적 물리력과 억압적 통치기제로 어떠한 도전도 차단하려고 광분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이승만 정권은 진보당을 불법화시키고 조봉암을 사형시킨 ‘진보당사건’ 그리고 야당 및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강제적으로 통과시킨 ‘2•4정치파동’ 등을 일으켰다. 이러한 통치양식은 정권의 정통성 부재를 보다 가속화시키는 한편, 반대로 정통성 부재는 장기집권을 위해서 부정선거라는 자멸의 수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 위기는 간접적으로 분단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의 기반인 반공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드러내게 하였다. 반공이데올로기는 한국전쟁이후 억압을 기반으로 하여 유사 헤게모니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이 표방한 자유민주주의는 현실과 괴리를 나타내면서 시민사회의 능동적 동의를 획득하는 데 상당한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여기에 이승만 정권의 반민족적인 ‘북진통일론’에 대항하여 진보당이 주장한 ‘평화통일론’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었다. 한편 이 시기는 사회주의권이 적극적인 평화공존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동서 간에 화해분위기가 점증하고 냉전적 사고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또한 쿠바, 베트남 등에서는 민족해방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여타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중립노선을 선언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국내 상황과 결부되어 민족자주화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즉 남북통일의 달성 없이는 결코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병폐를 시정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한국에서 미국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 시기의 한국 사회는 그 총체적 모순에 의해 이미 내재적으로 가열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발은 3•15부정 선거에 대한 민중의 직접적인 분노로부터 시작되었다.
Ⅱ.전개과정. 4월 혁명의 발단인 민중봉기는 3월 15일 마산시위로부터 4월 26일 이승만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42일간 지배세력에 대해 전개한 민중의 투쟁이었다. 당초 민중봉기는 그 시초가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4월 11일 이전 마산시위중에 눈에 최루탄을 맞고 숨진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에 분노한 민중은 투쟁대상을 독재정권으로 전환하고 나섰다. 이로써 민중봉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4월 19일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날 시위민중의 분노는 독재의 심장부로 향하거나 악명 높은 자유당본부, 반공회관, 서울신문사 등을 부숴버릴 정도로 격렬하게 폭발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다급해진 이승만 정권은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나섰다. 하나는 폭력적인 탄압방식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경찰로 하여금 시위자들에게 무차별로 발포하게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대를 동원, 진압하였다. 4 월 19일은 ‘피의 화요일’이었다. 이날 하루 동안 서울에서만 사망자가 104명, 중상자가 740여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위자들은 무장을 갖추고 경찰과 군대에 대항하였고 서울 동북지역을 일시 제압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이승만 정권은 미봉적인 민심수습방안을 제시하고 나왔다. 4월 19일 다음날 이승만 정권은 사태수습책으로 국무위원 전원과 자유당 당무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4월 23일 이승만의 자유당총재직 사퇴와 이기붕의 공직 사퇴라는 수습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야정치인과의 면담을 통해 선후책을 강구하고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위를 저지할 수 없었다. 마침내 4월 25일 대학교수단 시위를 계기로 2차 대규모 민중봉기가 일어나 이승만 정권의 붕괴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 한편 당초 일련의 사태 전개를 주시하고 있던 미국은 4•19민중봉기를 계기로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자 방관자적 태도에서 적극적 개입으로 전환하고 나섰다. 먼저 미국은 이승만 정권에게 수습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4월 19일 허터 국무장관은 민주방식에 의한 재선거 실시, 언론•집회의 자유 보장 등 8개항의 구체적인 수습방안을 담은 각서를 양유찬 주미대사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미 국무성은 한국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수습방안은 분노한 민중을 진정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태에 당황하고 있는 이승만 정권의 무능함 때문에도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결국 미국은 이승만을 퇴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미국의 이승만 퇴진이라는 결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미국의 대한정책의 일환이었고 제3세계 민중봉기에 대한 미국의 반혁명전략의 한 방식이었다. 사실 이승만 정권은 해방직후부터 미국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집행하는 반공 독재정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의 계속되는 정치적 위기와 형식적인 반일주의는 미국이 새롭게 수립한 동북아전략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었다.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권의 부상, 제3세계 국가의 동요, 자본주의국가간의 갈등 확대, 국내경제의 불황 등의 요인에 의해 세계전략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동북아전략도 수정하고 나섰다.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국 봉쇄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한•미•일•대만 간의 군사동맹 체제를 형성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이 지역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957년 동경에 있는 ‘극동유엔사령부’를 서울로 이전시키고 1958년에는 한국에 핵 포병대사단을 배치하는 등 한국의 미군사기지화를 추진하였다. 동시에 미국은 일본 자본이 한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한일국교정상화’를 강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군사•경제적 지역통합전략은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위기에 따른 정책수행력의 상실로 지연되고 있었다. 결국 미국의 이승만 퇴진방침은 자신들의 동북아전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고 그것이 실현가능한 시기를 이승만 정권이 결정적인 실책을 범할 때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실책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감행과 시위 민중에 대한 유혈진압이었다. 이에 미국은 즉각적으로 이승만 정권에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판단은 민중봉기의 성격이 독재정권의 타도라는 차원을 넘어서 지배계급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항하고 남북분단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변혁을 요구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데 기인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시위가 확대되고 그 성격이 변함에 따라 과거 잔존해 있던 사회운동세력이 대두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물론 과거 사회운동세력은 한국전쟁과 1957년까지의 게릴라전을 통해 대부분 궤멸되었고 그나마 지하에서 활동했거나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했던 인사들도 간첩으로 구속(휴전 이후 600여 명이 체포됨, 『동아일보』 1960년 4월 5일)되었거나 진보당사건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일정정도의 인사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었고, 특히 1950년대 말부터는 「여명회」,「신진회」등의 진보적인 학생, 청년단체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비록 이들이 4월 민중봉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민중봉기가 자연발생적 수준에서 보다 조직적, 체계적 수준으로 발전할 때 민중부문의 지도그룹으로 나설 개연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미국은 민중봉기에 따르는 민중부문의 활성화를 저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한국 정치구조의 재편을 제시하였고 그 일 단계조치로서 이승만 퇴진을 신속히 단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미국의 의도대로 이승만은 4월 26일, 첫째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 둘째 정•부통령 재선을 실시, 셋째 내각책임제로 개헌한다는 등의 성명을 발표하고 퇴진하였다. 이로써 12년간의 이승만 정권은 종막을 고하고 허정 정권으로 대체된다.
Ⅲ.평가. 4월 혁명은 특정의 역사적 시기에 합법칙적으로 진행되는 변혁운동의 과정이었기에 그것을 단순히 정권변동이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없다. 4월 혁명은 일제 식민지통치이래 지속된 매판적이고 전근대적인 예속독점자본과 그 정치적 후견인인 자유당과 제국주의세력 대 민족사적 정통성의 계승자이면서 8•15해방의 역사적 성과에서 소외되고 원조경제의 피해자인 민족구성원=민중간의 모순이라는 구조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4월 혁명의 과제는 민중적 민주주의의 실현, 비자주적 상황과 남북분단을 청산하기 위한 요구가 안으로는 분단에 대하여 통일, 밖으로는 비자주적 상황에 대해 정치적으로 자주, 경제적으로 자립의 실현으로 집약되고 있었다. 그러나 4월 혁명은 미완의 민중혁명이었다. 사실 혁명이라고 지칭하는 것보다는 민중봉기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4월 혁명 이후의 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국가권력이 민중권력이 아닌 허정, 장면 등의 친미권력에 의해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후 사태는 더욱 반전되어 군부세력의 반동권력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4•19의 민중봉기에서 이승만 정권의 붕괴, 허정 정권의 등장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난 4월 혁명의 성격을 몇 가지 살펴본다. 첫째, 4월 혁명은 신식민지 분단국가에서의 변혁운동은 결국 제국주의세력과 대립관계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4월 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미국의 사태규정력이 상당함을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동북아전략에 따라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구상하고 있었고 민중봉기에 대한 반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신속하게 개입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4월 혁명은 독재정권의 붕괴를 가져왔지만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의 실현은 과제로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외세 자주화가 선결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변혁 운동에서 제국주의의 지배방식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4월 혁명은 1950년대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에 대한 저항으로 폭발하였지만 민중의 역랑을 동원, 조직할 지도부의 부재로 인해 혁명의 성과가 지배세력내의 정권교체라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지도부의 부재는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전쟁 이후 계속된 사회운동세력의 궤멸, 해체 과제의 결과였고 기층민중의 미조직화에 기인하고 있었다. 물론 4•19민중봉기 과정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4•19청년학생동맹」과 재야 민주인사들이 집결한 「시국수습임시협의회」(4월 23일 김병호, 서상일, 전진한 등 68명의 재야인사들로 구성)등의 임의의 지도부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뚜렷한 투쟁 강령을 제시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중을 동원, 조직하는 데 한계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지도부의 부재는 민중봉기를 자연발생적 수준에 머물게 하였고 학생들이 민중봉기를 주도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변혁운동이 대중의 자발성과 결합된 선진적 정치세력의 목적의식적인 지도성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셋째, 4월 혁명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권하에서 반외세 자주화운동과 반파쇼 민주화운동으로 전환, 지속되었다. 4월 혁명이후 지배구조가 재편되고 민중부문이 제한적이나마 활성화됨에 따라 정치지형이 확대되었다. 사실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지배계급내의 파쇼적 분파의 몰락과 온건한 친미 부르주아 분파의 등장을 의미하고 있었고 국가기구의 통치방식이 강권적 방식에서 법치적, 형식적 통치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부문은 기층대중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면서 4월 혁명의 과제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먼저 장면정권하의 2•8한미경제협정 반대운동과 통일촉진운동 등 자주화운동으로 나타나고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제정을 반대하는 반파쇼운동으로 발전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4월 혁명은 분단에 의해 단절된 변혁운동의 흐름을 다 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출발점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4월 혁명은 한국전쟁 이후 변혁운동의 시작이며, 이후 6•3운동, 1969년 개헌반대운동, 1970년대 유신철폐, 민주화운동으로 계속 발전하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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