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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의 역사적 지위] (Historical Place of Imperialism)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종적인 역사적 단계이며 부후하고 사멸해가는 시기이며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이다. 레닌은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단계이다. 그것의 특징은 세 가지 측면에 있다. 1) 독점자본주의, 2)기생적인 또는 부후한 자본주의, 3) 사멸해가는 자본주의이다”라고 말했다(V.Ⅰ.레닌,『전집』, 제 23권, 105쪽). 제국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적 본질이 독점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경제력은 거대 독점연합체들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다. 자본주의적 독점체들의 힘은 부르조아 국가의 힘과 결합되었다(「국가독점자본주의」참조). 생산은 자본주의 하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까지 사회화되었다. 사회전체 규모로 생산을 계획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함께 모든 형태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공황과 부후의 경향을 낳는다. 이러한 과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독점체들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진보를 저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금리생활자와 금리생활국가가 나타났다. 자본수출이 늘어났다. 종속국가에 대한 약탈이 심해졌다. 노동계급의 최상층이 매수되어 ‘노동귀족’이 되었다.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반동이 늘었다. 경제, 기술과 과학 모두가 제국주의 하에서 발전하였지만 과학기술진보는 모순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독점자본의 이기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민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한다. 진보는 독점이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만 일어난다. 독점체들의 지배는 기술정체의 경향을 낳으며, 바로 이것이 제국주의가 생산력발전의 장애이며 부후한 자본주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국주의 하에서 자본주의 부패의 생생한 실례는 경제의 군사화를 위한 엄청난 지출이다(「경제의 군사화, 자본주의국가에서」참조). 제국주의의 기생성은 독점엘리트가 결국엔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완전히 물러나버리는 것 속에서 나타난다. 생산관리는 점차적으로 고용된 전문가에게 위임되고 있다. 금리생활자 집단이 나타나며, 그들은 이윤을 낳은 해외투자 자본에서 획득된 소득으로 살아간다. 자본주의국가 전체가 자본수출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배당금을 획득함으로써 다른 나라를 착취하는 금리생활국가가 되고, 그 중 일부는 독점체들이 노동자 상층을 매수하여 노동계급운동에서 기회주의적 당과 지도자로 전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해주는 데 사용되었다. 제국주의 하에서 자본주의의 정체와 기생성은 정치,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점증하는 반동적 경향을 조성한다. 부르조아 민주주의에서 반민주적, 파시스트적 정권의 수립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반동으로의 전환이 일어난다. 레닌은 제국주의가 사멸해가는 자본주의라고 결론지었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시대는 노후한 그리하여 곧 붕괴하는 부패한 자본주의이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난숙한 자본주의이다”(V.Ⅰ.『전집』, 제 22권, 105쪽).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심화될수록 제국주의 모순도 고양되며, 그에 따라 독점자본의 지배력이 침식되고 근로인민이 점점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저항하고 투쟁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제국주의의 붕괴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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