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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 (Imperialism)

자본주의의 최고, 최후의 단계, 사멸해가는 부후한 자본주의, 사회주의혁명의 전야. 그것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독점자본의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적 지배이다. 레닌은 1917년에 간행된『제국주의―자본주의 최고의 단계』와 기타 저작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심도 있고 과학적인 분석을 했다. 레닌의 제국주의에 대한 이론은 마르크시즘에 대한 위대한 공헌이며 마르크시즘 발전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인 것이다. 이 이론은 현대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특징과 심각한 모순을 이해시키고, 또 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을 폭로함으로써 노동인민과 마르크스-레닌주의 단을 무장시킨다. 동시에 그것은 자본주의 최종단계에서의 필연적인 붕괴와 사회주의로의 대체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고 있다. 제국주의단계의 자본주의에 대한 레닌의 연구에서 그는 제국주의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경제적 특징을 지적하였다;1) 생산과 자본의 집중이 독점체가 경제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된다. 2)산업자본과 결합된 은행자본은 금융자본과 금융과두제를 창출한다. 3)상품수출보다 자본수출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획득한다. 4)자본주의적 국제독점체가 형성되며 이들이 세계를 분할한다. 5) 주요 자본주의열강 사이에 세계의 폭력적 분할이 완료된다. 이후 제국주의의 모든 역사는 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한 레닌의 정의를 증명해주었다. 자유경쟁자본주의는 19세기 말에 제국주의 단계로 발전해나간다. 레닌은 제국주의단계를 특징짓는 새로운 현상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역사적 지위를 밝혔다. 제국주의는 새로운 생산양식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의 한 단계이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는 그 자본주의적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을 더욱 강화시켰다. 제국주의의 본질은 여전히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기초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산수단은 여전히 한 줌밖에 안 되는 자본가들과 그들의 연합체와 주요 독점체가 장악하고 있다. 노동인민은 더욱 증대된 규모로 착취당한다. 자본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인 잉여가치법칙은 제국주의 하에서도 여전히 관철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주요한 동기는 여전히 이윤추구이며, 독점체는 독점적 초과이윤을 추구한다. 또 제국주의 하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는 자생적인 경제법칙 하에서 즉 생산의 무정부성과 경쟁 속에서 발전한다. 자유기업을 대신한 독점체의 지배는 경쟁격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좀더 큰 규로로, 그리고 더욱 파괴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제국주의는 생산의 사회화와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촉진시키며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가능한 극한까지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성 발전의 진전은 기본적으로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독점 이전의 자본주의는 전반적으로 상승경로에 있었다. 독점단계로 전환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특성, 즉 생산성 발전을 부추기는 요소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사회진보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로 되었다. 독점적 소유는 생산성을 편협하게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는 부패하고 기생적인 사회인데 이는 특히 오늘날 경제의 군 사회에서 확실히 증명되고 있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독점단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제국주의는 사멸해가는 자본주의이며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라고 결론짓고 있다. 제국주의시대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부정기적으로, 그리고 불균등하게 발전한다. 레닌은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불균등 발전법칙을 밝히면서 모든 나라가 동시에 사회주의에 도달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이 처음에는 몇몇, 어쩌면 단 하나의 나라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새로운 나라들이 제국주의 체제에 도달함에 따라 세계혁명과정이 발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후 역사과정은 이것이 올바른 예견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을 고양시켜 궁극적인 지점에 도달케 했다.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은 격화되었고, 노자간의 모순은 착취율을 높이려는 충동으로 독점자본이 노동인민을 억압함으로써 더욱 첨예화되었다. 착취자의 상층은 점차 소수가 되어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에 의해 착취당하는 인민대중의 수는 늘어간다. 독점체들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탐욕으로 노동자계급과 근로농민계금은 물론이고 근로지식인, 중소부르조아의 일부까지 착취하고 억압했다. 식민지와 종속국은 심하게 억압당했다. 심각하고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의해 제국주의열강과 신생독립국이 나누어졌다. 제국주의는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의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나라들의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방식인 신식민지주의를 통해 착취를 지속시키려고 한다. 제국주의는 이들 신생독립국에서 민족해방 투쟁에 반대하는 반동적인 정권과 세력을 지원하여 그들의 후진적 사회관계의 청산을 방해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이들 국가가 비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지한다. 독점이윤의 수취를 위한 제국주의열강 간의 모순은 격화되었다. 이처럼 심화되고 첨예화된 모순은 자본주의 체제를 부식시키고 파괴시켜 급속하게 약화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인 몰락으로 이끌고 있다. 오늘날 제국주의는 세계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그들의 독점권을 상실하였고 국제무대에서 점차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 열강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놓을 수는 결코 없다. 이미 약화된 제국주의의 기초를 유지시키고 점차 강력해지는 사회주의 세계체제와의 경쟁에서 그들의 영역을 보조하기 위해 독점자본은 그들의 영역을 보조하기 위해 독점자본은 그들의 힘과 부르조아 국가의 힘을 결합시킨다(「국가 독점자본주의」참조). 현대제국주의는 그 자신을 새로운 조건에 적응시키는데 실패하였고, 또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그의 이데올로기 및 정치를 강화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 독점자본주의라는 형태와 수단들 그리고 최신의 과학기술혁명을 이용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그것의 필연적 대체물인 사회주의로 저절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인류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군국주의와 군부의 끊임없는 성장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현대제국주의의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진보세력들의 광범위한 단일 민족전선이 형성되고, 이들이 반독점·반제국주의 전선으로 전환한다. 오늘날 위대한 이들 세 세력―세계 사회주의 체계, 국제노동계급과 민족해방운동―은 위의 투쟁에서 하나로 결합된다. 반독점 투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힘은 세계 사회주의 체제로서 이들은 평화와 사회진보의 파수꾼인 것이다. 반 독점투쟁은 자본주의국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를 이끌어내, 궁극적으로는 제국주의를 새로운 사회제체인 사회주의로 대체시키기 위해 물질적, 사회정치적 조건의 형성을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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