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 (Foreign Trade)
상품수출과 수입으로 구성되는 국가들 간의 교역. 생산양식에 따라서 외국무역발전의 크기와 성질 그리고 그것의 사회경제적 본질이 규정된다. 자본주의 하에서 외국무역의 중요한 목적은 자본가들과 이들의 독점연합을 위해 높은 이윤을 얻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외국무역은, 자본주의적 국제분업(「국제분업, 자본주의적」참조)과 개별 국가들에서 객관적으로 형성된 전문화―이는 개별국가에서 특정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생산방식은 각 국가들의 생산력 발전수준에 따라 규정된다―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외국무역은,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경제부문들 간의 불균형과 상대적으로 협소한 국내시장영역을 넘어서는 상품생산의 확장에 대항하여 발전한다. 제국주의 단계에서는 외국무역이 세계시장, 천연자원, 자본투자 영역 등을 확보하기 위한 독점체들 간의 투쟁에서 주요 무기로 사용되었으며, 식민지와 후진종속국들의 국민들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고 착취하기 위해서 이용되었다. 국가는 더욱 시장과 천연자원의 원천 등의 분할에 대한 국제협정에 관계하게 되었으며, 자유무역을 폐기하고 보호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국가들의 외국무역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과학기술혁명으로 외국무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영역에서 해외영역의 역할이 점점 증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선진국들 간의 무역의 증가와 천연자원의 비중의―제조품과 비교해 볼 때―하락(「국제무역」참조)으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상품구조에 주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날 제국주의 열강들은 전만큼 자유롭게 보호주의적 수입제한 조치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수출증대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수출촉진보조금, 국가수출신용, 민간수출신용의 보장 등).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외국무역은 완전히 상이한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국제분업(「국제분엽, 사회주의적」참조), 사회주의 국가들 간 국민경제계획의 조정, 특정 경제부문에서의 전문화와 협력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외국무역을 독점한다.(「소련의 외국무역독점」참조). 외국무역정책은 국민주권존중, 모든 계약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평등과 상호호혜의 원칙에 입각해서 수립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외국무역의 주요한 목적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욕구들을 더욱 잘 충족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동체의 구성국들 간의 외국무역은 그들의 경제발전수준을 균등화하고 세계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경제상호원조회의 가입국들간 무역의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은 국민경제계획이 조정된 이후에 체결된 장기협정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 통합수단이 도입되고, 생산 ․ 과학 ․ 기술에서의 협력이 증대되고, 사회주의적 경제통합을 위한 종합계획에 입각해서 생산전문화의 상호협력이 추진됨에 따라 무역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되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처럼 소련에서도 외국무역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산수단의 공공소유에 기반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가 현 단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사회적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과 관련된―들을 풀어가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무역의 틀을 벗어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새로운 경제적 연관형태들―이를테면 보상협정 등―이 전개되고 있다. 이 보상협정 하에서 외국회사들은 기업―이는 곧이어 소비에트 국가의 소유로 된다―을 건설하는 데 참여한다.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와 유지하고 있는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계약들은 상이한 사회체제를 갖는 국가들 간의 평화공존에 관한 물질적 기반을 다지고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개도국들과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외국무역은 개도국의 국가주권과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는 것을 도와주며, 개도국들이 자신의 경제와 사회생활을 진보적 토대 위에서 재구조화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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