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 (Crime)
맑스의 저서들 가운데는 범죄에 관한 몇 가지 논지가 나타난다. 첫째, 범죄는 계급사회의 산물로 분석된다.《노동자 계급의 조건》에서 엥겔스는 영국 노동자들의 의지를 빼앗아 간 공산품의 확대가 그들의 타락을 가져왔으며, 냉혹하게 범죄로 인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가난은 동기를 제공하였고, 가족 생활의 위축은 자식의 올바른 도덕 교육을 방해하였다. 그러면서 엥겔스는 범죄가 억압에 대한 비효율적이며, 간단히 타파될 수 있는 개인적 반응이라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노동자들은 결국 계급투쟁의 집단적 형태로 돌아서게 된다. 이러한 집단적 대응에 의해서 길러진 계급 혐오는 몇 가지 형태의 이기적 범죄를 계속 불러 일으켰다.
'정치경제학 비판의 개요', 엘버필드 연설,《반듀링론》등에서 엥겔스는 범죄를 가난한 노동자에 의한 범죄는 물론 속임수와 사기적 기업의 책략에 이르기까지도, 시민사회의 경쟁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맑스는 프랑스와 필라델피아의 범죄 통계를 인용하며 범죄가 한 국가의 특정한 정치적 기구에 의한 것보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조건들'의 산물이었다고 주장하였다('극형' Capital Punishment).
범죄 요인에 대한 이러한 견해에서 억압적인 경찰 수단은 범죄를 줄이지 못하고 억제할 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문명화의 진행은 폭력적인 범죄의 수준은 감소시켰지만(그러나 재산 범죄는 증가하였다), 개인적인 욕구의 충족과 불평등의 해소, 그리고 개인과 사회 사이의 모순의 종료로서 공산주의는 '범죄의 뿌리를 제거'하려는 것이다(엥겔스, '엘버필드 연설'). 그 후 맑스는 파리 코뮨에서 노동자계급의 우세는 사실상 범죄를 종료시켰다고 기록하였다(《프랑스 내전》).
사회민주주의자 빌렘 A. 봉거[Willem A. Bonger]는(맑스주의적 사고와 비맑스주의적 실증주의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던 19세기 말∼20세기 초 범죄학자 가운대 한 사람) 자본주의의 경쟁이 이기주의―타인의 희생으로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를 가져왔다고 함으로써 자본주의와 범죄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사회적으로 해로운 이기적 행위가 모든 계급들에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지배계급의 정치적 힘은 착취 형태의 특수한 유형을, 적어도 범죄로 인정되는 것으로부터의 부분적 면제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노동자계급은 범죄통계에서 과장되어 나타난다. 그는 사회주의가 이기주의의 사회적 근원을 제거했을 때에만 범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좀더 최근 맑스주의의 범죄 분석은 종속계급 사이의 범죄를 계급 우월에의 반항 또는 순응으로, 그리고 지배계급 사이의 범죄를 계급 우월의 도구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주어진 사회체제에서 계급관계가 변화하듯이 범죄의 유형도 변화한다(Taylor et al. 1973 ; Hay et al. 1975: Thompson 1975; Pearce 1976; Greenberg 1981, 2부).
이 글의 두 번째 주제는 형사 재판의 비판이다. 이 비판의 한 범주는 공정하고 공평한 강제성의 이상을 충족시키는 데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의 강제성의 실패를 논증하려는 것이다. 1884년에 쓰여진《전진》(Vorwaarts)에 수록된 논문에서 엥겔스는 영국의 형사 소송 절차(예를 들어 배심원의 재산 자격과 같은)가 부유층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법의 강제성에서 불공평한 차별은 미국의 급진적 범죄학의 계속된 주의를 집중시켰다. 이 비판의 또 다른 범위는 형사 재판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는《신성가족》에서 이러한 비판을 시작했으며, 맑스는 자신의 논문 '인구, 범죄 그리고 빈민'(Population, Crime and Pauperism)에서 다시 주제로 삼았는데, 그는 이 글에서 범죄자를 그들의 범죄를 일으키는 구체적 사회적 상황 속에 설정하는데 실패했다고 형벌의 철학적 정당화를 비판하였다. 최근의 저서들은 범죄 요인, 범죄 억제 정책 그리고 대중매체의 범죄 묘사 등의 범죄학적 설명을 통하여 이데올로기의 비판을 촉진시켰다(Taylor et al. 1973, 1975 ; Pearce 1976 ; Hall et al. 1978 ; Clarke, 1978).
또 다른 측면에서 형사 재판의 비판은 범죄 억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을 취했다. 루쉐[Rusche]와 키르크하이머[Kirchheimer](1939)는 중세에서 20세기까지의 형벌제도의 역사적 변화를 노동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노동 부족의 시대에는 형벌 기관들(교도소, 소년원, 갤리배)은 국가나 고용주에게 낮은 임금으로 강제 노동을 꾸준하게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었고, 노동이 풍부한 시대에는 형벌이 폭발하는 과잉 인구를 잠재적으로 조절하는데 이용될 수 있었다. 비록 이것이 경제주의적이라고 비판되었지만, 이러한 분석은 소년원, 감옥 그리고 경찰의 기원과 변형에 대한 당시의 설명으로, 그리고 형벌 정책의 단기적 변화는 경기의 순환과 관계된다는 방식으로 확대되었고 다듬어졌다. 이와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퀸니[Quinney](1977)는 범죄가 국가의 재정위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범죄의 증가에 대하여, 국가는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 억제를 위한 지출을 증가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자본의 지속적 축적을 보장하는 국가의 능력은 위협받게 되며 더 나아가서 범죄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관련되기에 이른다. 범죄에 관한 맑스 저작에 나타나는 세 번째 주제는 형사법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것이지만, 이러한 저서에 관해서 까지 이 글에서 논의될 수는 없겠다.
범죄에 대한 맑스의 몇 가지 견해는 이상의 세 가지 주제와 관계되지 않은 문제에 관한 것이다.《잉여가치론》(제Ⅰ권 부록,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여담')의 풍자적 글에서 맑스는 범죄의 사회적 결과를 다룬다. 보수가 있는 모든 직업은 유용하다는 명제에 대하여 논평하면서, 그는 그렇다면 이 기준에 의하여 범죄 역시 유용한 것이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 이 글은 경찰, 법원, 교수형 집행인 그리고 형사법을 강의하는 교수까지도 흥분시켰다. 맑스는 또 범죄는 시민계급 존재의 단조로움을 완화시키고, 위대한 문학을 위한 소재를 제공한다고 언급하였다. 범죄는 실직한 노동자를 없애고 법의 강제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삭감된 임금으로부터의 경쟁을 방지한다. 예방적인 활동에 자극 받아 범죄는 기술화되어간다. 여기서 맑스는 사회생활을 하는 정상인과 비정상인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의 기능주의적 구조 분석에 착수한다. 비록 맑스와 엥겔스가 범죄의 타당한 표식으로서 체포와 공판을 공식적인 형태로 간주했지만, 맑스는 '인구, 범죄 그리고 빈민'에서 이러한 통계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모욕이 담긴 어느 정도 독단적 사항을 반영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사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려는 것은 범죄를 응징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였다. 이것은 비정상적 행위의 분류에 대한 현대 사회학적 분석을 예시한다.
[관련자료]
Bonger, Willem A. 1905(1916): Criminality and Economic Condition.
Cain, Maureen and Hunt, Alan, eds. 1979: Marx and Engels on law.
Greenberg, Dvid F., ed. 981: Crime and Capitalism: Readings in Marxist Ciminology.
Philips, Paul 1981: Marx and Engels on Law and Laws.
Quinney, Richard 1977: Class, State and Crime.
Taylor, Ian, Walton, Paul, and Young, Jock 1973: The New Ciminology: For a Social Theory of Deviance.
-1975: critical Criminology.
Thompson, E. P. 1975: Whigs and Hunters: The Origin of the Blac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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