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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단계 구분 ] (periodization of capitalism)

역사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는 한 생산양식에서 다른 생산양식으로의 이행에 보다 많은 변증법을 적용시킨다. 이 이론은 또한 각각의 생산양식 내에서 발생하는 역사적 변화를 포함한다. 다른 생산양식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도 독특한 단계를 거쳐 발전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자본주의는 내적 모순의 전개에 따라 유연한 곡선을 그리며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선을 그리며 험로를 걸어간다. 그러므로 금세기의 3/4이 지나간 지금 자본주의가 도달한 단계는 《자본론》이 분석한 경쟁적 자본주의와는 판이하며, 그것은 독점자본주의(Baran and Sweezy 1966), 국가독점자본주의(Boccara 1976) 또는 후기자본주의(Mandel 1975)라고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각각의 생산양식이 그 자체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사적 유물론에 고유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 생산양식으로부터 다른 생산양식으로 사회가 체계적으로 진보한다는 것은 생산 양식 내에 있는 모순이 성숙하여 그 양식의 토대를 잠식하고, 새로운 양식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이론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러한 역사는 독특한 단계의 형식으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자본주의의 단계 구분의 논리는 자본주의가 진보함에 따라 생산 관계에 중요한 형태상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생산 관계는 좁은 의미로 정의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사회 관계로서 정의될 수도 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과 같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모순들은 체계가 성숙함에 따라 더욱 커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된다. 여러 가지 관계들의 전체 스펙트럼과,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의 제도적 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모순의 변화는 모든 사회의 역사에 있어서 각기 다른 자본주의 유형을 낳는다. 생산양식의 내적인 역사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론적인 필요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인 자본주의 단계의 분석은 현실의 압력, 이미 발생한 역사적 발전에 대한 경험적 관찰과 묘사를 통해 구사된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을 발전시킨 반면에 바란과 스위지는 독점자본주의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는 사회주의 운동이 실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체계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나, 자본주의 종말에 대한 예측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다.
몇몇 저자들은 자본주의를 연속적인 3단계, 즉 경쟁적 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국가 독점자본주의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쟁은 부분적으로 정치적 관점의 차이에서 생겨났다. 예를 들어서 만델(1975)은 국가 독점자본주의의 개념을 공산당의 정책적 결정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것은 이론적 모호성에서 발생했다. 단계의 구분을 표시하기 위한 적절한 원칙의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았고 철저히 고려되지도 않았다.(→일본에서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宇野의 비판적 견해, 1964)
자본주의 단계들 간의 차이는 넓은 의미에서 생산이 사회화되는 정도의 차이이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적 본질에 대한 마르크스의 관점은 자본의 사적 소유와 잉여가치의 전유를 비교해서 점차적으로 사회화되는 생산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사적 소유나 잉여가치의 전유 그 자체도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회화된 형태를 취한다. 독점 자본주의 형태를 정형화하는 합자회사에 대해 마르크스는 《자본론》Ⅲ권에서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논평·지적했다.

그 자체로 사회적 생산관계에 의존하고 있고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사회적 집중을 가정하고 있는 자본은 여기에서는 사적 자본과 구분된 사회적 자본의 형태(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들의 자본)를 띠고 있고, 그 사업은 사적 사업과는 구분된 사회적 사업의 형태를 띤다.

연속적인 자본주의 단계들은 모든 경제적 측면의 점차적인 사회화로 표현할 수 있다. 생산 그 자체는 질적인 분업의 변화에 따라 점차 사회화된다. 그러므로 경쟁적 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더불어 생산 방법은 절대적 잉여가치가 생산되는 단계로부터, 기계가 노동과정(마르크스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진정한 포섭이라고 불렀던 것)을 지배함에 따라 상대적 잉여가치가 축적의 원천이 되는 단계로 변화한다.(→기계와 기계제 생산)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기계제 생산으로 인하여 생산은 이전 단계에 비하여 보다 사회화된다. 생산적 노동(→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은 집단적 노동자들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므로 개별화된 기술 노동자들 대신에 단결된 노동력으로 등장한다.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란 어떤 한 산업체에 있어서의 잉여가치 생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금상품의 가치, 즉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다른 산업체들의 생산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사회화 역사는 생산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처럼 별개의 단계들로 구분될 수 있다.(→Friedman 1977) 그러나 경제적 재생산과 사회적 분업을 유도하는 구조나 관계의 변화와 전유형태의 변화는 3단계, 즉 경쟁적 자본주의와 독점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독점자본주의 간의 구분과 일치한다. 경쟁적 자본주의 하에서의 잉여가치는 이윤의 형태로 전유되고 분업은 상품이 팔리는 시장에 의해서 지배된다. 국제적 차원에서 자본은 상품의 수출 수입에 의해서 팽창한다. 독점자본주의 하에서 신용체계는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문에서 탈피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부문으로 배치되어, 사회적 분화를 지배하는 상품시장을 장악하고 또 작용한다. 이자는 이윤을 이자와 기업 이윤으로 분리시키기 때문에 잉여가치가 전유되는 주요한 형태이다. 마르크스가 관찰했던 것처럼 전체 이윤은 이자의 외형을 취한다.

비록 그들이 받는 배당금이 이자와 기업의 이윤을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총이윤은 지금부터 이자 형태로만 수취된다. 이자는 실질 생산과정의 기능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소유자본에 대한 순수한 보상분이며, 마찬가지로 경영자라는 인물의 이러한 기능은 자본 소유자와 분리되어 있다. (《자본론》Ⅲ권 27장)

이러한 단계에서 금융자본이 금융자본에 포함된 특수한 지위를 발휘할 때, 전유의 부가적 형태와 창립자의 이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제적 차원에서 이러한 단계의 노동의 사회적 분화는 금융자본으로서 자본수출에 영향 받으며, 그것은 힐퍼딩, 부하린, 레닌에 의해서 제국주의는 독점자본과 경계를 같이 하는 자본주의의 단계로 규정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단계인 국가 독점자본주의는 노동의 사회적 분화와 동격으로 취급되는 (신용체계와 상품시장으로 표현되는) 국가의 역할이 특징적이다. 케인즈 학파의 거시경제정책, 공공부문의 상품·용역생산(상품처럼 또는 무료교육의 경우처럼 시장과는 고립되어 있는 생산), 공동계획, 지시계획, 소득정책의 체계 착수를 통해서, 이 단계의 국가는 경제구조에 영향을 주는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잉여가치의 전유형태로서 세금은 이 단계에서 아주 중요하다. 세제적 차원에서 자본은 다국적 기업 내에 있는 생산적 자본의 형태로 국제화된다. 자본은 상품무역이나 대외 차관 형태로만 수출되는 반면에, 생산 과정은 여러 나라에 있는 공장들 간에 분할된다. 이 단계에 대한 이론에서 국가와 거대한 독점자본간의 밀접한 관계가 흔히 가정된다.(→국가 독점자본주의)
여기서 자본주의를 위해서 채택된 단계 구분의 원칙은 봉건제를 단계 구분하는 데 마르크스가 사용했던 것과 대응된다. 《자본론》Ⅲ권 47장에서 마르크스는 봉건제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자본주의적 지대의 기원'을 분석했다. 이 단계에 대한 지표는 (비록 전체적인 특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잉여가치가 전유되는 형태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지대, 현물지대, 화폐지대가 각각 그것이다. 전유형태의 구분에 대응하는 독특한 구조들이 경제적 재생산을 지배하였다. 강제, 계약, 계약과 시장의 결합(계약은 화폐의 형태를 취한다.)이 각각 그것이다.
그러나 플란차스(1975)는 자본주의만이 단계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생산양식이 이론화되는 추상화 차원에서는 자본주의가 단계 구분될 수 없으며, 보다 복잡한 사회 구성체(보다 낮은 추상화의 차원에서 실제 사회의 복합성과 현상을 보다 잘 파악하는 개념)의 차원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되는 바, 이것은 위의 접근 방식과 구분된다. 바란과 스위지(1966)는 마르크스의 주 관심사였던 경쟁적 자본주의와 최근의 시기를 특징짓는 '독점자본주의'로만 구분하는 매우 다른 단계 구분의 틀을 제안하였다. 후자의 단계를 규정짓는 개념은 여기서 사용된 것(→독점자본주의)과는 매우 다르고, 게다가 독점자본주의와 국가 독점자본주의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들이 단계를 구별하는 구분선은 사회화의 증대를 반영하는 모든 생산 관계와 생산력 형태상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핵심적 변화, 즉 경쟁이 독점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시장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축적 법칙상의 변화이다. 앞에서 채택하였던 접근 방식에서는 축적의 법칙을 낳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모순이 발생했던 관계의 형태는 변화한다고 가정된다. 모든 단계에 있어서 자본주의는 이윤율 저하의 법칙과 경제위기,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경제위기(예컨대 주요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독점자본주의의 출발을 특징짓는 1870년대와 국가 독점자본주의의 출발을 특징짓는 1930년대)는 새로운 단계를 예고한다. 그러나 바란과 스위지는 장기의 전후 호황(비록 거의 끝을 보이고 있지만)에 대해 쓰면서 독점자본이 이 법칙들을 변화시켰다고 본다.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만델의 위대한 연구(1975)는 위에 개괄된 3단계 도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후기 자본주의 단계는 여기서 기술한 국가 독점자본주의 단계와 거의 다르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체계의 역학, 즉 자본주의를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변형시키는 축적의 법칙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마르크스가 새로운 단계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단계의 새로운 구조적 관계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던 축적의 모순을 이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만델의 저서에서는, 생산에 있어서 노동의 새로운 사회적 분화에서 금융과 국가의 경제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변형이 총체적으로 이론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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