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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의 위기 ] (crisis in capital society)

전통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공황을 사회의 작동원리가 붕괴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그러한 붕괴는 이윤율 저하의 경향에 의해 결정되는 축적과정 때문에 생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경제위기) 그러나 한편으로 부분적인 공황이나 붕괴와, 다른 한편으로 사회 혹은 사회 구성체의 변혁을 가져오는 공황은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한다. 전자는 무한정적일 듯이 보이는 호황과 그 뒤에 따르는 경제활동의 갑작스런 침체를 수반하는, 즉 자본주의의 만성적 특징인 정치적 경기 순환(political-business cycle)과 같은 현상과 관련이 있다. 후자는 사회의 조직원리 혹은 그 핵심의 침식과 관련이 있다. 즉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적, 정치적 활동의 변화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것에 한계를 부여하는 사회 제 관계의 침식, 또는 파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조직원리를 임노동과 자본의 관계로 간주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모순을 사회적 생산과 사적 취득 간의 모순, 즉 특수한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생산이라 규정하였다. 마르크스가 정당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된다. 지난 백년 간의 사건들은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이 사회의 동학(動學)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을 변화시켰는가? 공황의 논리는 공황에 시달린 성장의 경로로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하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 투쟁의 결과는 무엇인가?
마르크스는 정확하게도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그리고 증가되는 자본집적으로의 일반적인 경향을 예측하였다. 뒤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기어이나 산업들이 어떻게 점점 상호의존적으로 되는가를 증명하였다.(Gurland 1941, Neumann 1944, Baran and Sweezy 1966) 많은 부문들(경쟁적이고 과점적인 시적 부문들, 잉여노동 부문과 국가 부문)을 통하여 현재의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것은 유용한 바, 많은 기업들과 산업들의 번영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현저하다. 상호의존의 계통은 기껏해야 미묘한 경제적 균형만을 보장한다. 경제생활에서의 어떠한 교란이나 붕괴는 잠재적으로 체계 전체를 통하여 분파한다. 가령 대기업이나 은행의 파산은 외관상으로는 건전한 많은 수의 기업들과 공동체 전체, 더 아나가 정치적 안정성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만약 기존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질서가 지속되어야만 한다면, 광범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된다. 20세기에 와서 이렇듯 국가의 활동이 싹텄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개입주의적 기구'의 확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체계 내부에서의 제 변화의 증가하는 광범한 효과(정치적 경기 순환의 정점(頂點)과 저점(邸店)에서의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와 혹은 외부적인 제 요인의 충격(가령 국제적인 정치적 사건의 결과로 인한 원료의 부족) 등은 조심스럽게 관리되어져야 한다.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고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 케인즈 및 재정·금융관리의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도는 더욱더 많은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을 심화시켰다.(→국가 독점자본주의) 이러한 개입은 그 자체로서 많은 어려움을 낳았는데, 그것은 비록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몇몇 나라들이 경제적 변동을 극소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잠재적인 공황들을 연기시키는 것에 의해서만 겨우 달성되었음을 암시한다.(Habermas 1973) 경제공황과 정치적 격변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가는 점점 증가하는 생산비용의 일부분을 부담한다. 이와 더불어, 더욱더 증가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들은 관료적 구조에 따라 증가하는 내적 복잡성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증가한 복잡성은 협업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키며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국가 예산의 팽창을 요구한다. 국가는 스스로 조세 징수와 자본 시장으로부터의 대부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해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는 축적과정에 방해가 되고 경제성장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들로 인하여 거의 항구적인 인플레이션의 상황과 공공금융의 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이다.(O'Connor 1973) 만약 국가가 그것이 직면하는 체계적인 제약 내에서 적절한 정책전략을 발전시킬 수 없다면, 그 결과 정책과 계획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변화와 붕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Best and Connolly 1976) 이러한 문제점들은 너무나도 깊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영국이나 미국에서와 같은 새로운 정부들도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러한 발전을 역전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의 정치적인 제 결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만약 경제적인 제 문제와 그에 따른 국가 간의 투쟁이 전쟁과 항존하는 핵 재난의 위협의 실현으로 이끌어지지 않는다면, 하버마스(1973)와 오페(1972)가 주장한 바 있는, 정당성의 심화되는 위기가 서구의 계급 민주주의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가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즉 경제에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실행은 전(全)사회질서의 정당성이 갖는 전통적인 기초, 즉 집합적인 목표는 국가 개입이 극소화된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고립된 각 개인이 그들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적절히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위협한다. 경제와 기타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계획과 통제, 선택의 문제로 주의를 끌어들인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비하여 국가의 손은 더욱 잘 보이고 이해하기 쉽다.
일반 인민에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생활 영역이 정치화된 것으로, 즉 그것의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잠재적인 통제 하에 놓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다시 이러한 발전이 국가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자극한다. 가령 참여와 결정에 대한 자문 등, 만약 이러한 수요들이 적절한 대안에 의하여 충족될 수 없다면, 국가는 '정당성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도, 소득을 둘러싼 투쟁, 작업장에 대한 통제, 국가의 재화·용역의 성질 등은 현존하는 경제관리 및 정치통제 제도들의 경계를 넘어 넘쳐흐를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체계의 근본적인 변혁은 제거되어질 수 없다. 그것은 가령 국가권력의 폭동적인 폐기와 같은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은 아니며, 현존 질서의 용량이 계속적으로 부식되는 과정과 대체적인 기관의 진보적인 출현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초안한 사람들은 사회체계에 관한 인간의 경험을 파편화시키고 원자화시키며 따라서 사적인 것으로 만드는 사회적 제력(諸力)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차별화된 임금구조, 항구적 인플레이션, 정부재정의 위기와 불균등한 경제발전 등과 같은 제 요인-소비자, 연장자, 병자, 학생과 같은 '집단들'에 대하여 경제공황의 제 효과를 분산시키는-은 모두 계급적대의 전선(戰線)을 파편화시키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복잡한 발전들의 부분이다.(Held 1982) 이러한 제 경향의 현저한 특징은 많은 서구사회에 있어서 '조합주의자 협정'이라 불리는 것의 출현이다. 기존 질서의 연속성을 지탱하고자 하는 국가는, 그 묵인과 지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집단들을 선호한다. 즉 과점적 자본과 조직화된 노동, 이러한 '전략적 집단'(노동조합 혹은 사업연합)의 대표들은 더욱더 국가의 대표들이 매우 비공식적이고, 의회 외적인 협상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단체적 이익의 증진을 위한 교환으로, 정치적 안정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도록 한다.(Schmitter 1977 ; Panitch 1977 ; Offe 1980)
이렇게 하여 '계급간의 타협'이 강한 자들 간에 이루어진다. 단, 공격받기 쉬운 집단들, 가령 연장자, 병자, 비조직화된 부분, 백인이 아닌 사람들 등이나 공격받기 쉬운 지역들, 예를 들어 더 이상 경제의 중심이 아닌 '쇠퇴하는' 산업들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루어진다.(Held and Krieger 1982)
그러므로 사회적 투쟁의 결정적인 전선은 반복적으로 파편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치적인 결과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심각한 위기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추세들도 있다. 조합주의자 협정에 나타난 지배 집단에 대한 우호주의-그리고 3자간의 거래에서 도달된 내용-는 체제의 생존을 위해 요구될지도 모르는, 보다 공격받기 쉬운 집단들의 선거/의회 지원을 부식시킨다. 보다 근본적으로 조합주의자 협정은 전통적으로 갈등의 통로를 열어왔던 제도들의 대량적인 수용 가능성을 부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당제도와 단체협약의 관례, 이렇게 하여 새로운 협약은,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즉 상점노동자들과 같은 사람들과 생태학적인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 및 여성 운동가들에 의한, 현재상태에 저항하는 운동의 형성을 장려하는 뜻밖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Offe 1980)
그러나 이러한 경향들은 국제적인 조건과 압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해석될 수 없다. 자본주의 세계는 국제시장에 의존하여 창조되었으며, 더욱더 국제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어느 한 나라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관계의 다중성(Wallerstein 1974), 일반적으로 선진 공업사회와 제3 세계 국가들 내부의, 혹은 그들 간의 불규칙적이고 불균등한 경제발전은, 누가 경제질서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누가 주변부를 차지하는가, 누가 자원통제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투쟁의 가능성을 강하게 만든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우발적이고 위험성을 내포한 국민국가들 간의 국제적 체제의 성격이다. 그런데 국민국가는 그 기원을 자본주의 발전 이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자본주의 발전에 의해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Poggi 1978)
그러므로 오늘날의 위기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정치에 대한 제약 조건이기도 함, 그 상황을 형성하기도 하는 국제적 조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 불가결하다. 사회의 조직원리에 영향을 끼치는 변혁 위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은 정확히 국민적 영역에서의 제(諸)과정 및 사건의 교차-특정한 국가형태의 위기,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운동의 출현, 체제들 간의 대립적 관계, 정당 및 경제 제도- 및 국제적 발전이었다.(Skocpol 1979)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하여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처방된 형태, 가령 역사를 생산력의 증대, 혹은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의 진보적 발전으로 보는 것(Giddens 1981) 등을 취하게 될 것인가는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사회 내부의, 혹은 사회 간의 발전은 이러한 개념적인 계획의 경계를 넓혀놓은 것처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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