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마르크스주의 | 인물 | 정치경제학 | 미학 | 철학 | 한국현대사회운동 | 한국사회주의운동가

       ■ 의견바로가기

[국채] (State Loans)

신용에 근거해 화폐를 특정기간 동안(「신용, 자본주의하」,「신용, 사회주의하」참조) 국가예산(「국가예산」참조)으로 끌어들이는 경제관계의 형태. 공채는 한 나라 안에 한정되느냐 국외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국내공채와 국외(국제)공채를 구분되고, 그것이 발행되는 방법에 따라 자발적인 것과 강제적인 것으로 나뉘고 지불형태에 따라 현금공채와 현물공채로 나뉘며, 이윤의 양식에 따라 채권(고정된 비율의 안정적 이윤)과 복권(당첨형태를 띤 이윤)으로 구분되며,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1년 미만,) 중기(1년~5년), 장기(5년 이상)로 구분된다. 국채의 내용과 경제적 성격은 생산양식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주의 하에서 그것은 국가신용이 기능하는 기본적 형태이고 국가예산의 결손을 충당하는 주요 원천이다. 은행, 자본주의 기업, 정부기관, 부유층이 국내의 주된 채무자이고, 채권(bond)은 근로인민에 대한 조세부과를 통해 파생되는 소득을 보장한다. 국가의 빚을 증가시키는 채권을 통하여 국민소득은 지배계급의 이해에 따라 재분배된다. 국채는 보통 그 성격상 자발적인데, 그것은 국가가 자본가들에게 이윤 높은 자본투자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강제채권은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정부에 의해 이용되었다. 제국주의 하에서 채권은 경제의 군사화 비용을 충당하고 침략전을 준비·수행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신 식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하에서 채권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원천은 노동인민의 저축이고 그 주요 목적은 경제·문화적 발전 및 각국과 세계사회주의의 이익에 따라 국가 방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유로운 화폐를 동원하는 것이다. 채권은 자발적이고 대중적이며 생산적인 성격을 띤다. 경제적 내용에 관한 한 그것은 은행 계좌에 저축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양자의 차이는, 공공소유인 화폐가 장기간 국채로 예치되고 그러한 것이 채무 변제를 위한 법령 같은 방식으로 국가당국과 행정의 최고위 기구에서 미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기금은 국가예산으로 축적된다. 은행예금의 경우, 그것은 예금자에 의해 언제라도 인출될 수 있다. 경제의 사회주의적 축적이 증가하자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1956년에, 소련의 경우 1958년에 대중들 사이에서 기부금을 기초로 하여 조달되는 새로운 국채발행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소련 인민들에게 나눠진 공채는 1974년 이후부터 변제되고 있다. 국내공채는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게 자유롭게 판매된다.
■ 인접어

국제독점체
국제무역
국제수지
국제통화기금
국제투자은행
국채
군산복합체
금융자본
금융통제
기회주의
노동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