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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 자본주의적] (Nationalization, Capitalist)

기업과 생산부문이 개별 자본가들 또는 자본가 집단들의 사적 소유로부터 총자본가로서 기능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소유로 이행하는 것. 이것은 자본집약적인 부문의 자금조달과 노동인민에게 저능률적인 생산의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매우 자주 활용된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유화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공식화이다. 자본주의적 국유화는 독점자본의 이익에 기반하여 재생산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의 간섭을 증가시킨다. 군수산업부문, 수송, 통신 및 기타 경제기반 부문이 가장 먼저 국유화된다. 이전의 소유자들은 대개 국유화된 자산 가치의 몇 배를 초과하는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930년대 영국, 프랑스,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사적 기업의 국유화와 1945년에서 1951년까지 영국 산업의 많은 국유화가 그 예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국유화는 또한 정치적, 군사적 전략과 재정적 요소에서 기인한다. 국유화된 기업들은 대개 많은 보수를 받는 이전 소유자에 의해 운영된다. 기업이 재정비되고 그들의 이윤율이 증가된 후에 국가는 기업들을 개별자본가와 독점에 귀속시킨다. 즉 탈국유화(재사유화)시킨다. 특정한 조건(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국영화된 기업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때)에서 자본주의적 국유화는 독점체의 권력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상태를 개선하며 그들의 굳건한 결합을 위한 필요조건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 점이 몇몇 자본주의 국가의 공산당이 국유화를 위해 투쟁하는 이유이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원칙에서 국유 기업의 경영을 조직화하도록 허락한다. 생산의 사회화의 한 형태로써 부르주아적 국유화는 사회주의의 필수요건 창출을 용이하게 한다. 개발도상국들에서 국유화는 일반적으로 외국 독점자본들과 신식민주의 정책에 대항한다. 국가부문이 산업체, 수송, 은행의 국유화의 결과로써 창출되는 한, 국유화는 신생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반제국주의투쟁의 수단이다(「발전도상국 경제의 국가부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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