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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 사회주의적] (Nationalization, Socialist)

프롤레타리아 국가에 있어서 착취계급으로부터 생산수단의 혁명적 몰수와 모든 노동인민의 소유로의 이행.
사회주의적 국유화는 노동인민을 착취하는 기반을 제가한다. 생산수단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노동을 전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주요 생산수단이 모든 인민의 소유로 이행한 것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이것이 생산의 발전을 사회전체의 이익에 복무하게 한다. 사회주의적 국유화는 자본주의적 국유화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국유화, 자본주의적」참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자본주의 국가소유로 대체함에 있어서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의해 통치되고, 자본주의체계를 안정화시키고 강화시킨다.
사회주의적 국유화는 착취계급들의 자산에 대한 완전한 무상 몰수에 의해, 또는 착취계급에 속한 생산수단의 부분적 보상에 의하여 수행된다. 사회주의적 국유화 방법의 선택의 국내외에서의 계급세력의 균형이 달려있고,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취한 방법에 대한 저항은 착취계급에 의하여 선동된다. 위대한 10월 사회주의혁명의 승리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부르주아지는 소비에트 권력에 대항한 격렬한 투쟁을 조직하였다. 이 저항은 반혁명적 폭동, 사보타지, 음모와 같은 형태로 수행되었고, 이후에 내전으로 발전하였다. 부르주아지는 외국 군대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였다. 소비에트정부는 대자본에 속해 있는 주요 생산수단과 은행을 완전히 몰수하여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1917년 12월에서 1918년 2월 사이에 소유주가 사보타지에 참여하고 반혁명을 조직했던 많은 산업체와 해외로 이주해버린 자본가가 소유했던 기업들은 모두 소비에트 러시아로 국유화되었다. 1917년 12월 27일에 소비에트 정부는 소비에트에 대하여 반혁명과 사보타지를 기도하고 노동계급에 의한 통제를 위반한 은행, 자본을 국유화시켰다. 1918년 4월 22일에는 외국무역이 국유화되었고 1918년 6월 28일에는 법령으로 모든 산업에서 대규모의 기업들이 국유화되었다. 소비에트 당국은 지주 소유의 생산수단을 몰수하였고 토지국유화를 달성하였다. 사회주의적 국유화는 반혁명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였다.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했던 다른 국가들에서 사회주의적 국유화의 과정은 더 길었다. 그 혁명이 반제국주의적, 반파시스트적, 반봉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민민주주의 체계가 노동계급과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했을 때, 소유지는 권력에 의해 무상 몰수당해 그 대부분은 농민에게 양도되었고 나머지는 국유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파시스트국가의 부르주아지에게 속해 있는 은행 및 기업, 파시스트의 동조자나 반역자의 재산 역시 국가에 의해 몰수당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반파시스트 성격뿐만 아니라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졌다. 또 이 조처는 독점자본의 경제적 기반을 와해시켰고 사회주의혁명을 향한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의 발전을 용이하게 했다. 국가에서 인민민주주의 권력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 산업과 은행은 모두 국유화되었다. 인민민주주의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생성되었다. 즉 사회주의가 승리한 소련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노동계급 운동과 근로인민과 프롤레타리아연합은 점점 더 강고해졌고, 반면 세계 전체에 걸친 자본주의의 지위는 약해졌다. 이것은 부르주아지로부터 무상몰수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회수를 통한 국유화를 가능하게 했다.
주요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사회주의 경제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었고, 후에 소농 및 수공업자의 소규모 사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협동조합소유로 전환시키는 것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적 국유화는 생산의 사회주의적 사회화의 시작이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프롤레타리아트는 말로써가 아닌 행동으로 사회주의적 생산의 과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것은 전인민적 소유가 된 기본적 생산수단에 있어서 소유관계의 혁명이 한 가지 행동으로만 귀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인민은 생산의 검약한 주인으로 되어야 하고, 또 그들의 집단작업과 국가전체 산업의 성공에 강한 개인적 관심을 가지면서 발전된 집단의식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는 새로운 지위에 익숙해져야 한다. 각 기업의 활동은 전체 사회 활동의 하위에 있어야만 한다. 생산이 실제로 사회화된다는 것은, 전체 국가경제의 운영양식에 정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 지출의 계산, 공산품의 분배, 자원이용에 대한 조정 등을 조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레닌은 사회와 생산의 과업에 대한 운영을 모든 노동인민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몰수는 계산과 적절한 분배 능력 없이 단지 ‘결정’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화는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결코 수행될 수 없다”(V. I. 레닌, 『전집』. 334쪽). 국유화로 시작된 사회주의적 사회화는 생산수단과 노동생산물의 사회주의적 소유,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 노동인민의 이해에 기반한 계획된 경제발전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생산의 기본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창조와 기능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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