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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적 소유] (State Capitalist Property)

부르주아 국가가 경제적 기업들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관계.
국가자본주의적 소유는 국가예산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국가구조와 사기업의 국유화(「국유화, 자본주의적」참조)가 등장하면서, 그 결과로써 나타난 것이다. 국가가 경제를 조절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은 시기였던 독점 이전의 자본주의단계에서 국가자본주의적 소유가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 자본주의정부는,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사적 자본이 담당하기에는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기업ㅡㅡ특히 사회간접자본부분ㅡㅡ들을 설립하거나 사들이기 시작했다. 독점자본주의단계에서 국가자본주의적 소유가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ㅡㅡ그 절대적인 규모나 상대적인 비율 면에서 모두ㅡㅡ증가했다. 일부 국가들(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이것이 대개 자본주의적 국유화의 결과이지만 그 밖의 국가들(서독,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미국)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도산에 임박한 사기업체들의 주식을 지배권을 행사할 만큼 사들임으로써 이루어졌다. 국가자본주의적 소유는 국가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산업과 수송기업 자본의 1/3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영국에서는 이 수치가 약 1/4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자본주의적 소유의 대부분은 적자를 낳는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하는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예를 들면, 철도 및 도로, 우편, 전신업무 등). 국가는 이러한 기업들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 재정지출을 하며, 따라서 독점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건을 창출한다. 국가자본주의적 소유의 또 다른 부분은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자본의 회수가 느린 원료산업과 에너지산업에 있어서의 국영기업이다. 어떤 국가들은 국가소유의 영역 내에서 원자력과 같은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다. 국가소유는 개인과 국가의 혼합기업의 주식으로 이루어진다. 국영기업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항상 사기업의 이윤보다 낮다. 왜냐하면 부르주아국가는 국가부문의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독점체는 이러한 정책으로 이득을 얻는다. 부르주아정부는 국가자본주의적 소유를 경제정책에 광범하게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경기가 복잡해져 기업의 투자가 위축하면, 국가는 항상 국가의 투자를 증가시켜서 불황을 방지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국가자본주의적 소유는 국가의 구조적 정책에서도 수단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새로운 국영기업은 대개 사적 자본의 유입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는 산업이나 지역에서 형성된다. 이제 국가자본주의적 소유는 국민소득이 재분배되는 통로가 되었으며,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국가(정부)규제의 수단을 이루고 있다. 또한 원료와 전기에 대해 낮은 가격을 설정하고 국가수송기관의 업무에 낮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소득이 독점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재분배되고 있다. 국영기업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게 소비하는 사람들은 많이 소비하는 소비자들 보다 훨씬 더 많이 지불하고 있다. 동시에 국영기업들은 사기업체들로부터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독점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 국가자본주의적 소유로 인해서 첨예한 정치투쟁이 야기된다. 독점부르주아들은 국가자본주의적 소유에 대해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금융자본의 대표자들은 국가가 적자기업 및 산업우문에 대한 설비투자 및 유지를 재정지출을 통해서 수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엄청난 화폐액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소유의 성장은 사적 소유 그 자체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어떤 기업이나 산업부문도 자본가들 없이는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수지가 맞는 국영기업을 다시 사유화하고 국가소유를 점점 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사용하려는 독점기업들의 시도는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있는 인민들과 대립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공산당과 노동당은 다른 진보세력들과 연합하여 국가소유를 확대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는데, 이는 핵심 산업을 국유화시키거나 국유화된 기업들에 민주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이 국유화된 기업들을 중요한 경제문제의 해결에 이용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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