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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독점자본주의 ] (State-Monopoly Capitalism)

자본주의적 독점체의 힘과 국가의 힘을 단일한 구조로 결합시키는 특성을 가진 독점자본주의. 그 목적은, 세계사회주의체제에 대항하는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투쟁을 수행하고, 침략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독점적 초과이윤을 보장하고, 금융자본의 지배를 강화·확대하며 노동계급과 민주주의운동, 피억압민족의 민족해방투쟁을 억누르는 것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출현과 전개는 경제의 핵심산업에서 독점의 지배가 완성되었을 때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 무엇보다도 먼저 자본주의 기본모순을 강화하는 것에 의해 가속화되어 왔다(「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참조). 현대의 조건에서는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보다 강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과 성장부분, 부문과 지역별 경제구조, 과학연구의 발전, 교육과 보건제도, 사회보장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의 장기정책들이 필수적으로 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관련된 과제를 다루면서 항상 사적 소유에 의해 만들어진 협소한 한계와 충돌한다. 이것은 순환적이고 구조적인 불황, 실업, 노동인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자본의 과잉생산, 경제의 주요부문에 대한 투자부족 등에 의해 증명된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적 독립을 위해 신생국에서 진행되는 투쟁과 제국주의 상호간 투쟁의 강화, 국제경제결합의 파괴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독점자본의 힘과 부르주아 국가의 힘을 결합하고 국가(정부)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규제를 수행하는 것과 함께, 금융자본은 현존하는 제도의 기본구조 내에서 위의 모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발전수준은 부르주아 국가에 의해 재분배되는 국민소득의 비율과 경제에서의 국가부문의 역할(「국가자본주의적 소유」참조),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고 있는 범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독점체들과 국가의 융합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금융자본과 정부기관 사이의 인적결합 ; 정부관리들의 매수, 사실상 독점체들로부터 자금을 받는 부르주아정당들의 활동, 기타 등등. 그러나 독점과 국가조직들의 결합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가연합의 활동이다(「산업 및 교역 연합체」참조). 금융자본이 국가에게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부여하기 때문에 부르주아 국가는 금융자본의 전반적 이익에 대해 일차적인 관심을 둔다. 이러한 배후조건과는 달리 독점집단들 사이에서는 국가기구와 일정한 연결을 통해 특권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독점기업체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연결을 사용하려고 하는 격렬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소득은 국가경제부문을 통해서 독점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위해 주로 재분배된다. 국가는 독점체들에게 일부특권을 인정하고, 그들 이윤의 상당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고정자본의 조기 감가상각취소를 승인한다(매시기마다 일정분의 감가상각기금을 축적해야 하나 이를 고정자본의 갱신 시기에 국가가 융자해 줄 경우 개별자본으로서는 투하자본의 증대로 더 큰 이윤을 얻게 된다ㅡㅡ역주). 그 결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특히 지나친 화폐량이 유통에 투입됨으로써 야기되는 가격상승으로 인해 고통 받게 되는 것은 바로 노동대중이다. 세금, 사회보장보험료, 공채, 국채의 추가발행 등으로 거둬들이거나 국가부문에서 축적된 자금은 특혜신용대부, 투자보조, 국가보조금, 국영기금에서 할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 정부주문과 국가의 구매를 선취하는 것을 통해 사적 자본에 이전된다. 특히, 군사적 구매와 계약에 지출되는 예산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국내외정책에 날로 증대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군산복합체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다.
최근에는 무역, 신용, 화폐관계, 운송, 연구기금 등에 관한 정부간 협정 및 정부 간 조직체의 형태로 초국가적인 규제가 증가되어 왔다. 초국가적인 국가독점통제의 보다 고도한 형태는 자본주의적 경제통합이다(「경제통합, 자본주의적」참조). 오늘날 경제생활은 계속해서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제독점체들의 영향도 더욱 증대하고 있다. 초국가적인 형태를 포함하는 국가 독점적 통제의 전 체계는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극단적으로 모순적인 현상이다.
첫째,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모순의 강화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로는 자본주의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체계자체의 결함의 결과로 출현했다. 두 번째,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주입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이는 계속 증대되는 착취를 통해 수행되므로 결국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의 새로운 강화의 원인이 된다. 세 번째,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발전은 생산의 사회화를 자본주의하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게 하였고, 중앙 집중화된 경제운영의 일정한 요소들의 출현을 가져왔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 전제조건들이 창출되고 있고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사회주의 생산관계로의 대체는 더욱 더 긴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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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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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부)경제계획, 자본주의하
국가(정부)규제, 자본주의경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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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독점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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