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마르크스주의 | 인물 | 정치경제학 | 미학 | 철학 | 한국현대사회운동 | 한국사회주의운동가

       ■ 의견바로가기

[국민경제 ] (National Economy)

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분업을([사회적 분업]참조)통해서 상호연관된 생산부문들의 복합체. 국민경제는 사회적 생산물이 창출되는 물질적 생산영역의 여러 부문들을 포함하며, 비물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생산영역의 부문들을 포함한다([생산영역],[비생산영역]참조). 물질적 생산은 나아가 생산수단을 제조하는 부문(1부문)과 소비재 상품을([재생산]참조) 제조하는 부문(2부문)으로 세분된다. 경제를 통합된 전체로서 만들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은 생산력발전, 사회적 분업의 심화, 생산부문의 전문화, 국내시장의 출현, 대규모로 기계화된 생산을 토대로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자본주의 하에서 최초로 형성되었다. 자본주의 하의 경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임노동의 착취에([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참조)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주요한 목표, 즉 이윤의 추구에 종속되는 자본주의 경제법칙에 따라 무정부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전된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간섭은 경제발전의 자연발생성과 적대적인 모순들, 주기적인 공황, 재정파동, 인플레이션, 실업 등등을 극복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조건에서 국민경제는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의 노동, 노동권의 실제적 이행, 그리고 노동의 보편성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민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법칙을 토대로 하여 계획된 방법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 그것은 대중의 증가하는 물적, 정신적 요구에 대한 최대의 만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 총생산물은 근로인민의 것이다. 국민경제는 지역적*부문적 원리를 적절히 참작한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계획을 토대로 관리되고, 근로인민의 활발한 경영참여를 토대로 기업(조합)의 창발성과 경제적 독립과 결합된 관리를 중앙집권화하였다. 이것은 사회 각 성원의 이해와 전체로서의 사회의 이해를 위해 현존하는 물적 자원과 노동자원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게 한다([민주집중적 경제관리]참조). 소련에서 경제는 생산, 분배, 교환의 전연계를 포괄하고 사회주의적 분업에 기반해 개별 공화국들과 소연방공화국 자체의 경제적 이해를 결합해주는 국가경제의 통합적 복합을 구축하고 있다. 발전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의 물적·기술적 토대를 건설하고 사회적 생산의 효율성과 인민의 복지를 확대시키는 과업을 추구하는 국민경제의 진보적인 부문구조를 계획적으로 형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해준다.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건설되면서 국민경제의 영역은 막대하게 성장했다. 다부문산업, 대규모농업, 그리고 선진과학은 그것의 토대가 되었다. 사회적 생산의 구조는 훨씬 더 개선되고 있다. 과학기술진보를 결정하는 부문들, 농업생산물과 소비재 상품의 생산증가, 인민을 위한 서비스영역의 확대는 가속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산력의 분배는 훨씬 더 개선되고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국민경제의 근본적인 이점은 더욱 빠른 사회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꾸준한 향상에 의해 생생하게 증명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민경제는 밀접히 상호연관되었고 세계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형성한다. 특히 긴밀한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연대가 형성되었고,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을 토대로([국제분업, 사회주의적]참조)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회원국 사이에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적 경제통합의 객관적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 인접어

국가예산
국가의 집중된 순소득
국가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적 소유
국내소비세
국민경제
국민경제
국민경제밸런스
국민소득
국민총생산
국부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