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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경제질서]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개발도상국의 연료, 원자재, 인적 자원에 대한 제국주의적 착취체계의 위기가 고조되는 속에서 발전한, 국제경제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신생독립국들의 사고. 이것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외적 요소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 천연자원의 이용과 모든 종류의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완전한 국민주권의 확립 ; 원자재 가격 변동의 축소와, 공산품과 원자재 가격차의 축소 ; 선진국과의 교역에 있어 특혜의 확대 ; 국제통화체계의 정상화 ; 개발도상국들의 공업제품 수출 확대의 장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술적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법의 복합적인 채택 ;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실질자원 유입의 증가와 금융적 부채 부담의 경감 ; 다국적기업 활동에 대한 통제와 조정 등이다. 이러한 방책들은 모든 개발도상국들의 이해와 합치한다. 신생국들 간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을 지칭하는 ‘집합적 자기충족성’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유엔 총회의 제6차 특별회기(1974년 5월)에서 채택된 “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에 대한 공식선언과 행동강령”에서 정식화된 이 개념은 그 후 많은 문서들과 자료들에서 더욱 더 구체화되었다. 새로운 질서를 위한 운동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과 경향이 서로 다른 여러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포괄한 강력한 반제국주의 전성이다. 발전도상국들은 선진자본주의국들과의 경제관계를 자신들에 유리하도록 부분적으로나마 재구성하고 사회주의국들과 일정분야에서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이들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몇몇 발전도상국가들, 특히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진 국가들에 있어 신국제경제질서를 위한 투쟁은 국내경제발전을 위한 보완물로서 외국의 좀더 유리한 경제적 조건들을 활용하려는 열망에서 유래한다. 이 운동에 자본주의적 경향의 국가들의 참여는 그들 인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주로 외부적인 요소로 돌리고, 투쟁을 국외로 이동시켜서, 국가자본이 힘을 얻기까지의 시간을 벌려는 통치영역에서의 시도를 반영한다. 신국제경제질서 개념의 주요한 약점은 그들 목표에 존재하는 다음의 모순에서 기인한다 : 자본주의의 기초를 그대로 둔 채로는 국제경제관계의 변화와 신식민주의의 종결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신국제경제질서라는 개념이 형성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안들이 늘어나고 이미 채택된 것들은 수정되고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의 대표들은 군사적 지출의 중단과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정치적 보완을 위한 투쟁으로 신국제경제질서의 사고를 현실화시켜가기 시작하고 있다. 완전한 평등과 상호 공동이익에 기초한 발전도상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깊게 하고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소련의 입장은 1976년 10월 4일의 성명에서 대변된다. “국제경제관계의 재건에 대하여”,“발전도상국의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사업들의 광범위한 계획과 그것의 원칙적 지향들에 대한 지지에 관하여.” 소련 및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내는 신생국들의 합법적인 반제국주의 목표에 대한 지원은 유엔에서 신국제경제질서를 세울 목적을 가진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서를 채택하게 하였다. 이 지원은 신국제경제질서 문제의 모든 국제적인 해결에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와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지원의 증대 때문에 제국주의 국가들은 부분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개발도상국의 제안을, 자신들의 신식민주의적 개념들로 대체하려는 노력으로 총 결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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