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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改革開放] ()

197812월 중국공산당 11 3중전회의는 덩샤오핑 登小平의 재등장과 함께 노선상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시장조절''계획 조절'의 결합을 통해 시장지향적 개혁과 중앙 집권적 국가계획을 병행하는 덩샤오핑의 경 제개혁 계획이 승인되어 1979년부터 개혁개 방 정책이 시작되었다. 개혁개방 정책은 농촌 과 연해 지역에서 시작되었는데, 농촌지역에 서는 인민공사를 해체하여 농업의 탈집단화 를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중국 농촌에서 자본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는 19809월 당 중앙위원회가 승인한 '도급경 영책임제,[또는 생산청부제부터 시작되었으 며, 이것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 한 정책이었다. '책임제' 아래 각 농가는 생산 대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생산대 소유의 '집 단'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 한 대가로 계약서에 기재된 비율만큼 총생산 물의 일부를 생산대에 납품해야 했다. 집단 소유물이었던 농기구와 가축도 개별 농가에 나누어 주고, 각 농가는 계약된 토지에서 자 유롭게 노동할 수 있었으며, 그 잉여도 마음 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 1982년 인민공사 제 도가 와해되면서 탈집단화가 가속화되었다. 1984년 도급계약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후 세대에 걸쳐 토지 를 상속할 수 있게 했다. 즉 양도가 가능한 개 인 자산처럼 매매가 가능했다.

한편,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 한 개방정책이 실시되어 1979년부터 선전.샤먼厦門산토우汕頭주하이 珠海등 에 '경제특구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대외개 방을 통해 외국자본의 유입, 만성적인 외환부 족의 완화, 일본과 서양 각국의 선진 과학기 술 및 산업기술 도입, 기업의 경영자주권자 율성확대 등의 경제체제의 개혁이 진행되었 다. 기업의 자율성이란 공장 경영인이 국가의 방침 내에서 운영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생산 일정 임금 . 가격 . 노동자의 해고 권한을 갖는 다는 것이다. 1980년에 인플레이션, 실업, 예 산부족 등으로 중공업 생산이 급감하기도 했 지만, 1984년 공업생산이 안정되고 농촌개혁 이 성공을 거두면서 도시공업을 자본주의적 으로 구조조정하려는 시도를 재개했다. 계획 은 첫째, 기업의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완전 한 자본주의 원칙을 선언했고, 둘째, 노동시 장을 보편화하여 신규노동자를 계약에 기초 하여 고용하기 시작했으며, 셋째, '가격개혁'으로 계획경제 시대의 가격체계정부가 가격을 결정대신 핵심 공산품철강 석유 등가격은 국가가 결정하고, 나머지 공산품 가격은 정부 가 정한 상한가 하한가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했다. 즉 소비재와 농산물 가격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었다.

1984년 개혁개방 정책은 비약적인 전기를 맞이했다. 경제특구 외에 다롄大連친황다 오秦皇島톈진天津상하이上海푸저우 福州광저우廣州14개 연해 지역을 대 외경제 개방도시로 선정했다.

그런데 개혁개방 정책은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낳았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촌인구의 사회 경제적 분화로 인한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졌으며, 가족영농의 부활로 경작지의 파편화가 진행되어 중국 농업의 기계화가 사 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1980년대 초 농촌의 출산율을 증가시키기도 했다. 도시지역에서도 물가폭등, 빈부격차의 심화, 관료의 만성적 부 패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공산당 관료들은 자 신의 정치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적인 부 를 축적 했다.

1989'6 -4 톈안먼 사태'로 인해 일시적 으로 냉각상태에 빠진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1년 덩샤오핑은 다시 개혁개방에 노 력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상해에서의 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주룽지朱鎔基를 부총 리로 발탁했고, 1992118.221일 우한武漢, 선전 . 광저우 , 주하이 , 상하이 둥 남방의 개방도시를 방문했다南巡 덩샤오 핑은 이때 행한 연설 나순강화南巡講話에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시장지향적인 개혁의 심화를 촉구했으며, 선전 경제특구의 자본주 의와 광둥 성의 자유시장 정책을 전국적 모델 로서 칭찬했다. 그가 행한 연설은 19925중앙문건 제4라는 제목으로 취합되어 정 책 지침서로 전국에 배포되었다.

한편, 199210월 중국공산당은 제14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자본주의적 수단과 시장을 사실상 무제 한 수용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공식적으 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라 불렀다. 그 러나 관료의 부패와 부정축재, 지방정부와 개 인의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기, 광저우에 대 한 중앙정부의 경제적 통제력 상실 등으로 인 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노동인구에게 고 통을 안겨다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72 1992세의 나이로 덩샤오핑이 사망한 이 후, 장쩌민江澤民은 덩샤오핑 정책의 기본적 인 요소인 신속한 경제발전, 자본주의적 구조 조정, 레닌주의적인 일당독재 유지를 지속시 켰다. .

 

편집부

 

참고문헌

마아코 사토시 임상범 옮김 중화인민공화국 50년사 일조 각 1999.

모리스 마이스너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2 이 산 2004.

짱주어張琢, 오재환 옮김 중국의 개혁개방사 신서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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