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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장(동) 開港場] ()

통상을 위해 개방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상부商埠라고 부른다. 그 가운 데 외국와의 조약 및 협정에 의해 개방한 것 과 자발적으로 개방한 것이 있는데, 양자를 구별하는 의미에서 전자를 약개상부約開商埠후자를 자개상부自開商埠로 별도 지칭하 기도 한다. 개항장은 조약 및 협정에 의해 개 방한 조약항이 대부분이며, 외국이 영사관을 개설하고 외국 상인이 거주 및 무역의 권리를 갖게 된다. 중국 권력이 자발적으로 외국과의 통상을 위해 개방한 경우는 수적으로 많지 않 으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개항장으로 함께 지 칭 된다.

개항장은 지리적으로 초기에는 연해沿海. 연강沿江지역의 항구 도시에 집중되었지만, 후기로 가면서 개방의 확대에 따라 점차 내륙 도시 가운데서도 나타났다. 그 지리적 분포는 시기적으로 연해에서 내륙으로, 화남華南에 서 동북東北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외교역, 투자의 변화 양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개항장이 개 설된 지역 가운데는 이전 시기의 내지세관인 상관常關의 소재지인 경우가 많아, 개항장의 건설이 곧 새로운 항구를 개설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조는 1842년 남경조약으로 5개 항구를 개방한 이래 1907년까지 총 47개 항구를 조 약을 통해 개방했고, 4개 항구를 자주적으로 개항했다표 참조. 개항장조약항에서는 외국 인들에 대해 협정관세, 거류지, 치외법권 등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이 적용되었다.

1협정관세

1843년 남경조약이 비준 . 교환된 직후 홍 콩에서 청영관세협정 淸英關稅協定이 선포됨 에 따라, 수출입 관세를 종가從價5%의 원칙 으로 규정한 이른바 협정관세가 적용되었다. 이 세율은 이전의 이른바 광동무역 시기에 비 해 인하된 것이었다. 그러나 화물 가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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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장

중국의 개항장1840 1907

지명 관명

개항 연도 조약명

세관 설치 연도

상관 유무

上海,江海關

1842 /中英南京條約

1854

江海常關

廣州,.海關

1842 /中英南京條約

1859

.海常關

寧波,浙海關

1842 /中英南京條約

1861

_浙海常關

福州.海關

1842 /中英南京條約

1861

上海常關.

厦門關

1842 /中英南京條約

1862

厦門常關

金江關

1858 Z中英天津條約

1861

_鎭江常關

汕頭,潮海關

1858 Z中英天津條約

1860

潮海常關

漢口,江漢關

1858 Z中英天津條的

1862

江漢常關

煙臺,東海關

1858 Z中英天津條約

1863

_東海常關

九江關

1858 Z中英天津條約

1861

_九江常關_

營口,山海關

1858 Z中英天津條約

1864

山海常關

瓊州,瓊海關

1858 Z中英天津條約

1876

.瓊海常關

南京,金陵關

1858 /中英天津條約

1899

天津,津海關

1860 Z北京條.

1861

津海常關

宜昌關

1876 /中英煙臺條約

1877

北海關

1876 /中英煙臺條約

1877

_北海常關

溫州,.海關

1876 /中英煙臺條約

1877

.海常關

燕湖關

1876 /中英煙臺條約

1877

_燕湖常關

龍州關

1887 Z中法續議商務專約

1889

蒙自關

1887 Z中法續議商務專約

1889

蒙自常關

岳州關

1898 Z自開

1898

秦皇島關

1898 Z自開

1902

三都澳福海關

1898 Z自開

1899

亞東關

1893 Z 中英藏印條約續約

1894

_亞東單關

重慶關

1890 /中英續增煙臺條約

1890

杭州關

1895 /中日馬關條約

1896

沙市關

95/中日馬關條約

1896

荊縣常關

蘇州關

1895 /中日馬關條約

1896

思茅關

1895 Z中法續議商務專約附章

1896

梧州關

1897 Z中英續議緬甸條約附款

1897

梧州常關

三水關

1897 Z中英續議緬甸條約附款

1897

三水常關

騰越關

1897 Z中英續議緬甸條約附款

1900

江門關

1897 Z中英續議緬甸條約附款

1904

江門常關

九龍關

1886 /中英香港阿片貿易協定

1888

拱北關

1887 Z中葡北京條約

1888

靑島膠海關

1899 /中德靑島設關.稅辦法

1899

膠海常關

長沙關

1902 /中英續議通商行船條約

1904

安東關

1903 Z中美通商行船續訂條約

1907

大東溝關

1903 /中日通商條約

1907

大黑河關

1905 /中日會議東三省事宜正約

1905

滿州里關

1905 /中日會議東三省事宜正約

1907

濱江關

1905 /中日會議東三省事宜正約

1907

奉天關

1905 /中日會議東三省事宜正約

1907

璋春關

1905 /中日會議東三省事宜正約

1910

龍井村關

1905 /中日會議東三省事宜正約

1910

大連關

1907 /中日會訂大連設關辦法

1907

南寧關

1907 Z自開

1907

 

라 책정하는 종가세가 적용된 뒤에도 대다수 의 화물은 화물 수량에 따라 책정해 왔던 기 존의 종량세 방식으로 환산하여 거래되었는 데, 이는 종량세가 징세에 편리했으며 상인과 징세 담당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일이 적었 기 때문이다. 새로운 관세는 상품 가격이 변 화하는 경우에 종량세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그 세율이 5% 이상 또는 이하로 증감하는 결 과를 가져와, 가격 변동은 이후 관세 개정의 주된 이유가 되 었다.

개항장이 곧 외국인의 거류지를 포괄하는 지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존재한다. 대체로 개항장에서는 치외법권 이외에 조약, 협정상 의 권리에 근거해서 외국의 관할권이 속인주 의적으로 행사되고, 거류지에서는 거류지 관 련 협정에 의거해서 도로, 위생, 경찰 등 지 방 행정권이 속지주의적으로 행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거류지는 법리적으로 조계 concession과 거류지 settlement로 구별된다. 전자는 거류지에 대한 영구임대 등 법적 권리 를 외국 정부에 양도한 것이고, 후자는 법적 권리까지는 양도되지 않아 외국인이 개인적 교섭에 의해 임대를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 다. 그렇지만 상해공공조계가 법리적으로 거 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계로 자리 잡은 것 처럼 실제로는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치외법권

치외법권의 원칙은 남경조약에 포함된 것 이었지만, 그것이 보다 명확히 기술된 것은 1844년 청미망하조약淸美望厦條約이후의 일 이다. 중국이 조약국에 대해 승인한 치외법권 은 통상 중국 각지의 영사 및 북경주재 외교 관에 의해 집행되었다. 영국 미국 등의 경우 는 그 사법권의 집행을 위해 특별재판소를 설 치하기도 했다British Supreme Court for China, United States Supreme Court for China. 외국인 이 중국 측 재판소에서 원고가 되는 경우에 는 '회심관會審官Assessor'으로 지칭되는 관 리가 원고의 국적을 대표했다: 이러한 부류의 사건은 상해에서 가장 많았던바, 해당 사건이 중국 관리와 외국인 회심관에 의해 심리되는 재판소는 '회심아문會審衙門또는 '회심공해 會審公.International Mixed Court' 였다.

동아시아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7.8세 기 이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 책봉 관계 하에서 사절의 왕래, 교역, 표류민의 보호송환 등이 행해졌다. 또한 중국 복주福州에 유구 관琉球館한국 부산에 왜관倭館등이 설치 되었던 것처럼 상주하는 섭외사절도 존재했 다. 그리고 이 지역의 왕권이 무역관리를 목 적으로 시행했던 해금C.폐관閉關쇄국 鎖國등의 통상제한 정책을 풀었던 경우도 개항의 범주 속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한편, 유럽은 16세기 이래 아시아와의 교역 을 진행하는 가운데, 초기에는 포르투갈, 네 덜란드와 같이 인도의 고아, 동남아시아의 말 라카, 바타비아 등에 교역 거점을 두었고, 그 곳에서 거주, 통상 특권 등을 인정받는 경우 도 개항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 렇지만 개항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교역 및 외 교 문제로서 등장했던 것은 19세기 이른바 대 영제국의 시대이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 주의 국가의 비유럽 세계에 대한 진출 과정에 서 맺어진 조약 및 협정을 통해 이 지역에 개 항장이 대량 개설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유럽 제국과 비유럽 지역, 특히 아시아 각국간 맺어진 이른바 불평등 조 약과 개항장의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 유럽 제국과 아시아 제국 간의 조약 에서 보이는 관세, 교역 조건 등과 관련해 조 약항으로서 개항장에 주목하는 연구가 많이 행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개항장은 국 민국가의 상호 승인에 기반을 둔 국제관계의 형태로 세계를 형성해 왔던 유럽 제국의 원칙 과 표준을 비유럽 지역에 대해 적용하는 과정 에서 맺어진 조약관계 속에서 그 위치가 부여 된다.

한편,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유럽 제국과 의 접촉이 개항의 주된 계기가 있었다고 해 도, 결과적으로 아시아 지역 내부의 기존 교 역을 확대했다고 파악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개항은 구미 세계에 대한 개항임과 동시에 아시아에 대한 개항이라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금후 아시아간 교역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 보다 주 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 학계의 경우는 개혁개방과 국가성장이 진행되면서 개항장의 발전을 내부적 요인과 관련해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

 

김승욱

 

참고문헌

上海市歷史博物館外編,中國的租界』(上海古籍出版社, 2004.

張洪祥,近代中國通商口岸與租界』(天津人民出版社,1993. 濱下武志,開港場,川北稔責任編輯,歷史學事典第1

交換消費』(弘文堂,1994.

濱下武志,中國近代經濟史.究一淸末海關財政開港場市 場圈』(汲古書店,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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