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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독점자본주의(國家獨占資本主義)] (state monopolistic capitalism)

I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의 현재 국면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여기의 이 현재가 과연 언제를 가리키느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따를 수 있는데, 이 논란이야말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해석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상이한 입장의 차이를 표명하기도 한다. 우선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를 경쟁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로 구분하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를 그 이전의 단계와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는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인정하자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과 부분적으로는 다소 미묘한 차이를 노출하면서도 자본주의를 단계적으로 경쟁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로 분리한 후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이 독점자본주의내의 소단계로 설정하려는 견해도 기본적으로는 단계설의 발상과 같은 맥락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입장에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로부터 단계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그것을 오직 독점단계에 이른 자본주의의 한 구조 내지는 그것에 내재하는 특성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단계로 보느냐 아니면 특성으로 보느냐는 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시기의 자본주의를 대하는 시각, 말하자면 현상분석의 방법론적 차이로서만 환원될 수는 없으며, ‘자본주의 이후단계로의 이행의 전략이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노동자계급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고 그 수탈을 보장하는 사회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독점자본이란 두 주체가 결탁하여 낳은 현상이란 설명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사회가 계급사회로 진행한 이래 유산자나 자본가계급이 그 사회의 존속과 지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정치권력과 밀착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우리의 질문은 국가와 독점자본이 동맹을 맺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동맹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적특색이 무엇인지를 묻는 데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답의 하나는 한 사회가 잉여가치를 어떻게 전유하고 또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규명하는 맥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본격적으로 기능함에 따라 그 사회에서 생산된 잉여가치는 주로 이윤의 형태로 전유되었으며, 그 이윤은 산업자본의 형태로 다시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과정을 거치며 스스로 증식되어나갔다. 사회의 생산력이 한층 더 발전하고 그에 따라 은행의 역할이 한결 더 강화되면서 잉여가치는 이제 주로 이자의 형태로 전유되어갔다. 이러한 현상은 즉시 은행자본이 산업자본보다 우위에 서는 이른바 금융자본의 형성을 돕는데, 이 새로운 형태의 자본은 제국주의 팽창의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경제가 독점적 단계로 진입하면서 은행은 다시 거대기업의 수하로 예속되고, 산업자본은 은행자본을 통제하면서 독점자본을 발생시킨다. 소수의 거대한 독점기업이 국민경제를 좌우하게 되자, 그 둘은 자신이 소유한 자본 고유의 한계를 넘어 국가의 예산까지 그들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 이와 같이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그 사회의 잉여가치는 상당한 부분이 조세의 형태로 전유되는데, 국가는 이를 독점자본에 특별히 유리하도록 배분함으로써 그의 이익을 돕는다. 사회의 잉여가치가 조세의 형태로 징수되고 또한 이 조세가 독점자본에 대한 지원수단이 되고 있는 현상은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경험임이 분명하다. 그 대답의 다른 하나는 국가가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참여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가 경제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사건일 수는 없지만, 다만 국가독점자본주의적 국면에서는 그 목적과 수단이 그 이전의 단계와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절대왕정의 등장 이래 정치권력의 가장 집요한 소망이었던 부국강병은 실제로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통제와 관리 아래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성립과 함께 출현한 부르주아지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한 정도 이상으로 관심을 보이는 국가의 태도를 달가와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르주아지와 절대군주 사이에 심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말하자면 경제권력이 현존 생산관계의 재생산을 독자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은 주로 경제외적소임의 수행으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독점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회의 생산은 그 방식과 과정이 점점 더 다수의 협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나갔는데, 그 생산의 결과인 잉여가치는 점점 더 소수에게로 집중되었다. 독점의 진행과 함께 성장해온 자본주의 경제의 이와같은 내적모순은 결국 한 기업 내지는 한 기업 집단이 독자적으로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게 그 규모가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모순을 잠정적으로나마 해소하려는 의도로 국가권력이 동원되는데, 이때 국가가 채택하는 수단으로는 과잉생산의 애로를 타개해 주려는 군비지출에서부터 노동조합의 투쟁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조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가장 결정적인 형태는 국유화이다. 국유화 또한 국가독점자본주의 국면에서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국가가 기업을 소유한다는 동일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는 그 이전의 국유화에 비해 크게 다를 수 있다. 봉건영주들이 소금을 독점한 것은 조세수입의 증대에 목적이 있었지만, 국가독점자본주의 국면에서의 국유화는 세수의 증대보다는 오히려 이윤동기의 부분적인 부정에 그 뜻이 있다. 예컨대 국가가 철도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은 거기서 이윤을 크게 내거나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라, 사기업의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문을 대신 담당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의 문제는 국가개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별로 유익한 척도가 되지 못한다. 대량 수요자에 대한 전기요금의 할인이나 대거 이용자에 대한 철도운임의 할인 때문에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는 요컨대 그만큼 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수준에서 그의 이윤과 상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말하자면 이윤동기의 부분적 부정 위에 단행되는 국유화 조치는 확실히 국가독점자본주의 국면에서 고유하게 출현하는 국가의 경제적 개입의 새로운 형태임이 분명하다.

II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이 잉여가치 전유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또한 이윤동기를 부분적으로 부정하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라고 한다면, 국가와 독점자본이란 두 주체 사이에는 그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된다.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동기가 이윤의 생산이고 그 주요한 운영방식이 생산의 방임에 있다면 비록 국가의 경제적 개입이란 추세가 한층 강화되더라도 그것이 자본주의 운동원리의 본질적인 부분까지를 건드려서는 안된다. 여기서 이른바 국가와 독점자본의 유착설이니 예속설이니 하는 논의들이 대두된다. 예속설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제주체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조차도 기본적으로는 이 사적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때때로 국가와 독점자본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쪽은 독점자본이며, 국가독점자본주의 국면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더 현저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국가권력은 독점자본의 수하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독점자본의 이익뿐만 아니라 비독점자본의 이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인자들의 주장을 조정해야 할 책무도 있기 때문에 독점자본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이 유착설이다. 물론 이 유착설에서도 독점자본에 대한 국가의 독자적인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 부분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역사적 유물론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편성된 경제적 구조, 즉 그 사회의 물질적 토대인 하부구조가 최종 심급instance에서 정치와 이데올로기 등 상부구조를 구축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유착설에 따르면 이 상부구조에 상당한 정도로 하부구조를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상부구조의 일부 기능이 하부구조의 역할을 대행하거나 혹은 하부구조의 한 부분으로 전화했다고까지 전제하고 있다.

III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개념과 그 이론의 맹아적 형태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레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내용이 그대로 레닌의 개념에 부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장소, 즉 그 이론의 생산지는 주로 소련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다. 우선 소련의 경우는 제국주의 이론과 그후에 개발된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이론을 축으로 삼아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을 정리해내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정당한 승계자로 수락하느냐 수락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자본론에서 직접 연역해내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로 제국주의론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프랑스의 경우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고심하여 분석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내적구조의 변동에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의 발생을 접속시키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이론적 연원들은 대강 세 갈래로 대별되는 셈이다. 첫째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공한 자본주의 분석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적 모순을 추출해내고, 그 모순의 맥락으로부터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중에서도 생산력의 사회적 형태와 생산관계의 사적 특성 사이의 모순에 본질적 의미를 부여한 엥겔스의 정식이 가장 널리 이용된다. 이미 앞에서 간단히 지적한 대로 자본주의의 성숙과 함께 노동과정에서는 노동자들 사이의 협업이나 분업의 형태가 한층 더 확산되고, 가치증식 과정에서는 상품의 생산이나 판매가 각 생산주체 사이의 협력과 각 생산요소 사이의 조력을 한층 더 긴밀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창조된 잉여가치는 점점 더 소수의 독점자본에게 전유되기 때문에 우선 생산과 판매가 모두 난관에 부딪히고 조만간에 그것이 경기의 침체나 구조적 불황을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곤란을 제거하고 그 모순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려는 시도의 연장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발상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선다면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불황의 타개를 도모하려는 케인즈류의 수요관리 정책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본보기로 등장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미국의 뉴딜 정책이나 독일의 나치스 경제를 국가독점자본주의적 실험의 한 경험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둘째로 레닌의 제국주의 규정을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이론적 불변의 토대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다. 10월혁명에 임박하여 발표한 여러 저술들을 통하여 레닌은 러시아의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서 국가독점단계로 이행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것이 사회주의로 향한 물질적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후일 소련의 학자들은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을 독점이라고 정의한 레닌의 주장에 의거하여 현대의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의 최후의 단계인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국면에 도달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레닌이 1910년대의 러시아 사회에 대해 규정했던 국가독점자본주의와 현재의 완숙한 자본주의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사이에는 일정한 차별성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생산력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당시의 러시아에는 설탕 신디케이트로 대표되는 오직 몇 개의 기업 내지는 몇 개의 한정된 부문만이 국가독점적 단계에 진입했을 뿐인데 비해, 현재에는 경제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가 국가독점자본주의적 통제 아래 놓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독점자본의 운동논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아직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러시아의 사정과 이 생산관계의 만개를 경험한 현대 서구의 자본주의국가들을 동일한 분석의 차원에서 혹은 동일한 분석도구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그 둘을 나누는 더 결정적인 요인은 아마도 정치정세의 차이에서 찾아야 할지 모른다. 실제로 러시아의 경우에는 기존의 통치체계가 아주 무력해져 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혁명 전야의 상황이었고 따라서 그 국가권력의 장악과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란 투쟁목표의 달성에 상당한 자신이 섰었지만, 현재의 형편에서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임무에 사회주의로의 물질적 준비의 사명을 부여한 레닌의 확신을 기계적으로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입하려는 태도는 크게 신중하지가 못한 것이다. 셋째로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를 준거로 삼아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다.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라는 명제를 레닌에게 접목시키려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스탈린에 의해 최초로 정식화되었음이 분명하다. 스탈린을 기피하려는 정치적인 이유와 이론의 역사적 기원을 밝히려는 과학적인 노력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란 설득에 선선히 동의하기로 하자.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현상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발전에 따른 결과이며 동시에 자본주의의 외부요인이 가한 충격의 소산이다. 러시아혁명에서 비롯되는 이 외부의 충격은 무엇보다도 그때까지 자본주의의 전일적인 체제에 의해 지배되거나 포섭되었던 세계에 사회주의 체제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했다는 사실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행사한다. 기득권자의 입장에 있던 자본주의의 편에서 보자면 이러한 구도의 변화는 현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상의 임무수행 이외에 이 새로운 형태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격퇴하기위해 보다 강력한 수단을 개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점자본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고 양 국가는 이에 호응하는 절차를 밟아 국가독점자본주의를 태동시키게 된다.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 자체도 여러 관계를 거치며 심화되어갔고 또 국가의 대응방법도 정세에 따라 때로는 제국주의적 속성의 강화로 때로는 파시스트 경향의 우세로 변모를 거듭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대결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은 방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은 하나의 새로운 시도임이 분명하다. 다소 도식적으로 흐른 감이 없지 않으나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이와 같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서(마르크스와 엥겔스), 제국주의적 발전의 모순에서(레닌) 그리고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심화에서(스탈린) 각각 그 발생과 운동의 설명 변수를 찾고 있다. 그러나 예컨대 이윤율의 저하 등으로 표출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이 제국주의 단계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시대에도 그대로 관철된다는 사실과 더구나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가 제국주의의 한 소단계 내지는 그 특성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현상 형태는 현실적으로 위의 두 요인 혹은 세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타협을 수락할 수밖에 없다.

IV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는 주로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과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독점자본과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차피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요인들에 국한되었으나, 이와 반대로 현존 체제의 지양을 요구하는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설 때에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전혀 다른 면목으로 나타나게 된다. 말하자면 위기관리 수단으로서의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다분히 수세적인 기능을 벗어나 이행전략으로서의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회복하게 된다. 각종 국가독점자본주의적 대책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잠정적으로 연기될 수는 있어도, 그 완전한 해결이 체제 내부에서 구해질 수 없다는 판단이 여기에 담겨 있는 셈이다. 혁명정권의 수립 직후 소련이 당했던 여러 종류의 곤경을 감안한다면, 국유화를 비롯한 공적 부문의 확대가 분명히 사회주의로의 진입을 앞당기는 데 유리한 물질적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선 국가를 장악하고 이어 독점자본을 정복한다는 프로그램에는 그 실천적인 곤란뿐만 아니라, 사회의 물질적 기반에는 큰 진전이 없는데도 그 상부구조인 국가권력의 탈취가 가능할 수 있느냐는 이론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요컨대 현실분석의 도구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지닌 상당한 설득력이 이행전략의 수단으로서는 그 효능이 크게 감퇴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반독점동맹이란 허술한 전술적 구호 이외에 뚜렷한 실천적 대안들을 마련하지 못한 현재의 시점에서, 민주주의적 계획이라든가 평화적 이행이라든가 하는 따위의 논의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르주아 국가권력에 대한 안이한 판단이나 체념의 소산이 아니냐는 비판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레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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