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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통화제도(管理通貨制度)] (managed currency system)

I 개념. 관리통화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위기가 유효수요의 항상적 부족, 공황으로부터의 자동적 회복능력을 상실하는 형태로 현실화된 상태에서 유효수요의 창출과 그것을 통한 완전고용의 달성, 경기순환의 회피 내지 완화를 목적으로 불환제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여 신용=통화량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 및 제도를 말한다. 또한 이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중심적 제도 및 정책의 일익을 담당한다. 관리통화 제도는 단순히 통화의 관리 또는 금융정책과 동의어는 아니다. 통화관리 내지는 금융정책이라는 의미에서는 태환제하에서도 재할인율 정책 및 공개시장 조작을 중심으로 그 나름대로 정치한 체계적 전개가 시도되어왔다. 그러나 태환제하의 통화관리와 관리통화제하의 그것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안된다. 전자의 주목적이 국내적으로는 통화의 법정평가로의 금태환, 대외적으로는 태환을 기초로 하는 자국통화의 타국통화에 대한 환율의 고정적 유지였다면 후자의 그것은 완전고용의 달성, 경기순환의 회피 내지는 유효수요의 관리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 관리통화제도는 단순히 불환제와 동의어도 아니다. 신용=통화량의 인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태환제(여기에는 많든 적든 신용=통화량은 금 준비금으로 제약)가 아니라 불환제를 불가결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지만, 불환제로의 이행 자체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불환제는 경제적으로 중립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앞에서 지적했던 정책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II 관리통화 제도의 성립과정. 자본주의 경제에 관리통화 제도를 채용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1929년 공황에 따른 유휴설비와 다수의 실업자 발생에 있지만, 이 공황을 규정했던 직접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독점자본주의의 체제적 확립과 그 상황하에서의 자본의 과잉축적에 다름아니었다. 이 공황은 자본주의 경제의 자동적 회복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금본위 제도로부터 최종적으로 이탈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독점자본주의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개입은 당초에는 시행착오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케인즈가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에서 제시한 처방책(재정금융 정책을 통한 유효수요 증대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관리통화 제도 및 정책은 전후의 자본주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함에 따라 일정한 유용성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III 관리통화 제도의 한계. 케인즈는 일반이론에서 공황의 회피 또는 완화, 유휴 화폐자본 설비와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체계화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을 창출한 주범인 독점자본을 손댄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가 제창한 정책은 공황의 원인이 되는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 중에서 생산 또는 공급구조, 즉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를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비 내지는 수요의 인위적 보완이라는 점에 한정되었다. 확실히 이러한 것들은 유효수요 정책의 본질이고 그것을 위한 수단이지만, 불환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자율정책의 추진 및 국가 자신에 의한 지출의 조직화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공황의 회피 또는 완화, 경제성장의 실현이 시도될 경우,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불가피하게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불환제로의 이행이 통화면에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자신에 의한 지출의 조직화(그 재원은 공채로 조달)가 중앙은행에 의한 공채의 매입정책과 연결되어 인플레이션을 현실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국제적 측면에서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1971년의 금=달러교환 정지에 이은 19733월의 주요국 통화의 전면적인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초래했던 주요인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불균등 발전과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진행에 있다. 그리고 변동환율제는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이 제도하에서는 각국의 정책당국이 기본적으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환율의 자유로운 변동을 통해 처리한 결과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금·외환준비고에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국내적 인플레이션 정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들어 표면화되기 시작한 악성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국제 통화제도의 무정부적 상태를 간과하고서는 생각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전후 자본주의 경제의 상대적 고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내외의 관리통화 정책=제도적 조건들 그 자체가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조건들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1970년대 특히 1973~1974년의 악성 인플레이션과 그에 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다. 여기에서 관리 통화 제도가 갖는 본질적인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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