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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적 사회주의(空想的 社會主義)] (utopian socialism)

I 공상적 사회주의는 16세기에서 19세기(1848)에 이르는 동안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형성, 발전되어가던 역사적 시기에, 자본주의적 모순을 인식하고 그것을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던 사상적 조류들을 말한다. 공상적 사회주의는 마르크스 이전까지의 사회주의 사상을 말하며,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사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그 객관적 법칙을 파악하고 잉여가치의 발견을 통해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규명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계급을 변혁 주체로 명확히 설정한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의 과학성에 대비하여 공상적사회주의라 한다. 즉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사유재산 제도의 극복을 생산수단의 사회화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던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전체적 구조와 사회관계의 과학적 해명 없이 윤리적인 호소에 의해 해결하려 했던 점에서 공상적 사회주의인 것이다.

II 공상적 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그 이론의 물적 토대가 되는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해결방식으로서의 이론의 내용도 변화해갔다. 16세기와 17세기 초기의 유토피안 사회주의18세기의 직접적 공산주의이론과, 19세기의 근대 공상적 사회주의이론이 그것이다. 초기의 유토피안 사회주의는 16세기와 17세기의 구질서의 극복과 더불은? 자본주의 형성기라는 역사적 시기에 봉건적 억압으로부터 독립 자영농을 중심으로 하는 부르주아지의 해방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현실인식으로부터 출발한 사상이다. 즉 독일의 종교개혁과 농민전쟁에서 일어난 뮌쩌운동, 영국의 시민혁명 속에서 일어난 수평파운동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당시는 한편으로 봉건제와 투쟁하면서 또 한편으로 부르주아지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완성계급의 혁명적인 무장봉기와 병행하여 대두한 이론적 표현이 이상적 사회상태를 묘사한 초기 유토피안 사회주의이며, 모어와 캄파넬라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은 자본주의가 공동체를 해체함으로써 생활의 기초를 상실한 빈농과 소생산자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와 집적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의 생산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그 역사적 위치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자본주의를 극복할 역사적 방힘?을 볼 수 없었기에, 자본주의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부정함으로써 현실사회의 문제를 극복하려 했다. 초기 유토피안 사회주의의 일반적 성격은 첫째,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인식 없이 자본주의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비난 또는 부정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공상적 성격을 가진다. 둘째, 자본주의가 초래한 불평등을 부정하면서 자본주의가 낳은 생산력의 발전까지 부정하였으며, 그 극복방안으로 봉건영주도 자본가도 없는 과거의 사회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복고적 성격을 갖는다. 직접적 공산주의는 18세기에 초기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은? 자본주의의 진전시기에 소생산자들의 몰락으로 자본가와 몰락한 소생산자들의 구별이 명확히 나타나고 빈부의 차이가 심각히 나타남에 따라,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의 틀을 다소간 벗어난 새로운 사회형태로서 평등한 사회를 제시한 사상이다. 이것은 이후의 프랑스혁명 시기에 공산사회를 수립하려 했던 바뵈프 평등파운동에 영향을 준 18세기 프랑스에서 형성된 사상이며, 모렐리와 마블리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직접적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불평등을 비판하고 그 극복으로서 사유재산 제도의 폐지에 의한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인류 최초의 이상적 단계로서의 평등한 공산사회를 제시함으로써 이상적이며 도덕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근대의 공상적 사회주의는 19세기, 즉 산업혁명의 진전에 의한 자본주의의 성숙기에 자본주의적 질서의 확립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평등사회를 그리는 빈농과 소시민의 꿈이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임금노동자로 전화시켜 유산자와 무산자의 대립과 근로대중의 빈곤과 궁핍이 심각하게 현실화된 상황에서 제기된 사상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해 양성된 유산자와 무산자의 대립하에서 계급차별의 철폐에 관한 제안을 발전시켰던 근대 공상적 사회주의의 사상가는 생시몽, 푸리에, 오웬으로 대표된다. 이들은 산업혁명으로 현실에 명백히 모습을 드러낸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하였으며, 초기 사회주의와는 달리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계급관계라는 사회적 관계의 본질에 대한 규명없이 기존 사회관계내의 부분적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근대 공상적 사회주의는 변혁주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계급을 설정하지 못한 채 전체 사회구조의 과학적 본질을 규명하지 못하고 자의적, 부분적, 체제내적 제도개선을 통해 이성의 힘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상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공상적 사회주의는 한 측면에서는 프랑스 계몽주의와 유물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확립된 사상의 발전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본주의의 형성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물적토대의 성숙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대 공상적 사회주의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사회주의로의 극복으로 나아가는 전제를 마련했다.

1? 자본주의 발전단계라는 역사적 연관에 따라, 이론의 필연적 토대가 되는 사회변혁의 여러 조건들이 변화하고 발전해나감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각 공상적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어떻게 그 사회의 모습을 인식했으며, 어떻게 그 ?모습을 극복하려 했는가를 살펴보자. 초기 유토피안 사회주의자 모어 More, Thomas (?7-1535)는 영국의 본원적 축적시기의 사상가인데 그는 유토피아 ?(1516)를 통해서 당시 영국 농민의 비참한 상태를 비판하고 그 근원을 사적소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생산의 사회주의화에 따른 공동노동과 공동소유에 기초한 이상사회를 제시하였고 이로써 학문, 예술에서의 인간의 각 개성의 전면적 발전을 기대하였다. 그는 최초로 사회주의의 원형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가지나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르네상스 시기에 이탈리아의 캄파넬라 Campanella, Tommaso (1568~ 1639)태양의 도시를 통해서, 생산수단의 사유를 폐지하고 공동노동을 통한 평등사회에서 인간적 발전이 보장되고 과학, 기술, 예술이 발전된다고 미래사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중세적 신정정치 및 신비주의와 결합되어 있었고, 또한 미래사회를 실현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m세기의 직접적 공산주의 사상가로서 모렐리 Morelly와 마블리 Mably (1709 1785)자연법전(1755)을 통해서 사유재산 제도에 의해 봉건제도와 자본주의의 불평등이 생겨났다고 비판하였고 또한 인류 최초의 자연적 단계였던 공산사회를 이상적 사회로 제시하였다. 그는 사유재산 제도의 폐지에 의한 공산사회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으나, 그 실현방법은 현실역사로부터 유리된 채 인간 본래의 이성의 자각과 변혁에 두었기에 공상적이었다. 그러나 평등을 주장하는 초기 공산주의 사상이 이후 프랑스혁명 시기에 바뵈프에게 영향을 주어, 혁명에 의한 정치권력의 탈취라는 사회운동적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전제가 되었다. 19세기 근대 공상적 사회주의자로서 생시몽 Saint-Simon(1760-1825)제네바편지(1802)를 통해서 이미 프랑스혁명을 귀족, 시민계급과 무산자 사이의 계급투쟁으로 보았으며, 인간에 대한 정치적 지배로부터 사물에 대한 관리로의 이행과 국가폐지론을 주장함으로써 경제가 정치제도의 토대라는 인식을 맹아적 형태로나마 파악하였다는 점에 그의 천재성이 있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에도 일정한 법칙이 지배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역사의 추진력이 과학, 지식, 도덕, 종교에 있다고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관념적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는 산업자의 교리문답(1821)에서 미래사회는 중앙의 계획적 관리에 의해 과학적으로 생산이 조직되는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보았으며 과학자와 산업자가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의 산업자 개념에는 노동자, 상인, 은행가가 모두 포함된 것이며 조직된 이상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관리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지배가 아닌 물()에 대한 지배와 관리만아 수행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계급대립의 본질과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인식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이상사회에서는 누가 소유하게 되는가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관리자와 산업자 개념 모두 결국 유산계급을 위해 봉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프랑스의 근대 공상적 사회주의자인 푸리에 Fourier, Charles (1772~1837)는 상인이었던 자기 생활체험을 토대로 프랑스혁명 후에 노정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들을 통렬하고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는 계몽주의자와 부르주아지의 장미빛 약속을 공격하고 자본주의사회의 물질적, 도덕적 비참함을 폭로하였으며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탁월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파악에서 역사과정을 야만, 가부장제, 미개, 문명의 4단계로 파악함으로써 역사의 운동성과 상대성을 주장했다는 점에 그의 위대성이 있다. 즉 역사는 상대적으로 운동해가는 존재이며, 빈곤은 과잉 그 자체로부터 생겨난다는 변증법적 파악을 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의 물질적 풍요가 결국 다른 한 계급(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착취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농업을 기초로 한 공산주의적 생산협동체인 팔랑쥬 phalange를 조화로운 이상사회로 제시하였으나 자본주의의 모순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한 채 유통부문의 협동체를 제시하였으며, 이상사회의 실현 방법도 교양있는 계급의 자각으로 돌림으로써, 결국 다시 사유하는 이성으로 되돌아갈 수밖에는? 없었다. 산업혁명기에 영국의 오웬 Owen, Robert(1771~1858)은 공장주로서 노동자계급운동에 실천적으로 참여했던 사회개혁가였다. 그는 공장경험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사회관(1813)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서 그는 환경이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므로 사회환경의 개선을 위해 각종 입법과 정부사업을 제안하였고 나아가 노동자의 협동조합적 제도의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계급의 삶의 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운동을 계속하였으며 노동조합 및 협동조합운동에 헌신하였다. 그러나 그도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지위나 힘에 대한 자각을 못한 채 소규모의 공동사회나 협동조합의 설립만을 통해 자본주의사회의 모순 극복책을 찾았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IV 17~19??세기의 역사적 시기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본질과 그 모순이 완전히 표면에 드러날 정도로 성숙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관계들이 점차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양적 성장에 따라 자본주의적 모순이 점차 드러났으며, 이로써 근대 자본주의사회를 보장해주었던 시민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더이상 장미빛의 보편적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상적 사회주의에 의해서, 생산을 지배하고 있는 생산의 무정부 상태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기본적 내용인 개인의 자유로운 욕구추구와 그 보장에 의한 이성의 실현이라는 개인주의가 극복되었다. 즉 현실의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함으로써 그 모순의 극복을 전체사회의 변혁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으며, 생산·분배의 사회화라는 사회주의적 운동이 발전되어갔다. 물론 그들의 문제인식과 극복방안은 공상적이고 도덕적이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그들이 속했던 시기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전기였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모순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근로대중의 열악한 상황이 노동자계급으로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였다. 공상적 사회주의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시대적 한계였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은 볼 수 있었지만 그 모순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해명은 할 수 없었다. 그 모순의 본질적 요소가 그 시대 속에서는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순의 해결을 자기 머리 속에서 아직도 이성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공상적 사회주의는 변혁주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계급을 자각하지 못하였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해명도 간과했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사회의 비판과 새로운 사회로의 목적의식적인 지향과 노력은 이후의 역사적 현실의 진전에 따라 사회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이르게 함으로써 과학적 사회주의로 극복되어가게 하는 전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평가되어야 한다. -> 과학적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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