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마르크스주의 | 인물 | 정치경제학 | 미학 | 철학 | 한국현대사회운동 | 한국사회주의운동가

       ■ 의견바로가기

[공기업(公企業)] (public enterprise ; 독, offen-tliche Unternehmung)

I 개념.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근대경제학적 표현. 정치경제학적 범주로는 산업자본형태로의 국가자본이라 할 수 있다. ??으로서 그 정의가,? 다양하나 주로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식별 가능한 생산단위로서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는 기업체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1988년 현재 한국의 공기업은 형태별로 볼 때 중앙정부 관할의 정부기업(5), 정부투자기관(25), 정부출자기관(6), 재투자기관(69)과 지방정부 관할의 공기업이 포함된다(그러나 이러한 정의 및 그에 따른 공기업의 구분은 그 본질 및 운동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II 역사적 특수성. 공기업은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지배함으로써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가동시키는 산업자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모든 발전단계에 존재한다. 따라서 자본주의하에서 그 성질 및 운동형태는 기본적으로 여타의 자본과 동등하다. 다만 국가권력의 성격 여하, 구체적인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그 행동원리에 다양한 편차가 존재할 뿐이다. 한국의 경우 공기업은 해방 이후 귀속재산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 국가권력(특히 박정희정권 이후)이 특정 목적을 위해 창설한 것 등 국가자본주의적 독점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기본적으로 사적 (독점)자본의 운동을 보완, 육성할 목적 그리고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역량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약화시킬 목적으로 형성, 운동하고 있다.

III 변천과정. 1960년대 한국의 공기업은 당시 사적 (독점)자본이 주로 경공업부문을 담당했던 데 반하여 국가의 정책적 의도대로 산업자금을 배분할 목적으로 선도적인 중화학공업부문 그리고 금융부문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중화학공업부문, 특히 운수·중공업 부문 등을 민영화시킨 이후 1970년대에는 사적 (독점)자본이 중화학공업부문을 담당하고 국가는 주로 사회간접자본 및 에너지 부문에서 산업자본 형태로 사적 (독점)자본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다. 한편 제5공화국 이후 국가는 은행자본을 대거 사적 (독점)자본에 이양하고 기타 모든 부문에서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사적 (독점)자본으로 하여금 금융적, 생산력적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IV 전망. 한국에서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이었으며, 그것은 특히 사적 (독점)자본과의 밀접한 분업관계하에서 그것을 육성-보완 내지는 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기업 그 자체는 사적 (독점)자본의 운동영역을 축소하는 것이므로 사적 (독점)자본의 강화에 따라 공기업의 영역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 경제개발계획

■ 인접어

고대사회
고려민주연방제통일안(高麗民主聯邦制統一案)
고르바초프
고전주의 문학古典主義文學 [독일]
곡물법穀物法
공기업(公企業)
공리주의功利主義
공민公民
공산당
공산주의
공산주의(共産主義)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