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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민주연방제통일안(高麗民主聯邦制統一案)] ()

북한은 198010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통일의 의미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통일을 위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바탕한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을 수립하였다. 1960년에 발표된 과도기적 연방제통일방안의 한정적인 성격이나 1973년에 발표된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불완전한 성격에 비하여,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은 완결된 형태의 연방제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비된 형태의 통일방안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은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민족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그 밑에서 남과 북이 동일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각각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정부 아래에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가 구성된다. 최고민족연방회의는 남과 북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구성되며, 연방상설위원회는 최고민족연방회의에서 조직된다. 남과 북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고 연방국가의 전반적 사업을 관할하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남과 북 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한다. 한편 남과 북의 각 지역정부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지 않으며,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서 전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통일정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되며 이 공화국은 어떠한 군사동맹이나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실시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남과 북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남과 북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시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킨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남과 북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보장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 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남과 북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애호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북한은 이상과 같은 10대 시정방침을 설정함으로써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정책방향까지 일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밝히고 있다. 첫째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의 군사 파쇼통치가 청산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해야하며, 셋째 미국의 두 개의 한국책동을 저지시키면서 미국의 내정간섭을 끝장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이 제시한 이전의 통일방안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 연방제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상의 전제조건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북한의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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