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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화·계획경제(計劃化·計劃經濟)] (planned economy)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단일한 국가계획을 작성하고 수행하는 형태의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재화의 생산·유통·분배가 인간의 의식적 관리하에 두어진다. 어떤 사회에서도 사회가 지니고 있는 생산요소들을 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각각의 부문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사회의 경제적 진보는 궁극적으로 물질적 재화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 지출의 부단한 절약, 곧 노동생산성의 상승에 달려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연 발생적인 사회적 분업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노동의 배분과 노동의 절약이라는 문제가 개별 자본의 자기증식운동이라는 형태로 처리된다.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의해 비로소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생산하는가를 사회가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자본주의에서처럼 이 결정이 시장을 통해 맹목적으로 관철되는 법칙에 위탁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국적 규모의 계획화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전제하며 또한 사회주의 경제는 항상 계획경제이다. 계획경제하에서 개별 재화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 투자 등에 관한 여러 종류의 결정은 단일한 계획에 기초하여 정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산, 유통, 분배 등에 관한 여러가지 세부사항까지 중앙 계획기관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의 경제활동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때 계획적 지도의 중앙집권과 경제관리 업무의 지방분권은 올바르게 결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 생산의 조직 원칙은 민주집중제이다. 과도한 중앙집권화는 관료주의 병폐와 근로대중의 창의성 억압, 그리고 경제활동의 비효율화를 야기하는 한편, 계획의 단일성이 결여되는 지방분권화는 계획경제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 국민경제의 발전은 계획·관리 기구의 적합성 여부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의 방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조직능력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물질적·기술적 기초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경제기관의 개조뿐만 아니라 생산력의 발전에 조응하는 계획적 지도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경제개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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