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주아적 중앙계획경제이론] (Bourgeois Theory of Centrally-Planned Economy)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가장 널리 퍼진 반(反)공산주의적 왜곡 중의 하나.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생산발전이란 과제는 중앙으로부터 나온 의식적이고 자의적인 명령, 지시 그리고 지령에 의해 수행된다. 이 이론의 옹호자들은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자들의 비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그 내재적인 생산관계와 분리시켜 고찰하며, 사회주의의 객관적인 경제법칙을 무시한다. 이들은 자연발생적인 시장메카니즘이 결여되어 있으면 ‘경직’되고 ‘관료적’인 관리와 ‘생산을 위한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체계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단언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중앙계획적 경제’로 정의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을 왜곡하고 경제에 대한 중앙계획과 관리의 본질을 호도하며 사회주의 하에서 상품-화폐관계를 오해한다. 국가를 묘사할 때 전형적인,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의 비계급적 접근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적 본성이 전체 인민의 국가임을 무시하는데서 명백히 나타난다. 중앙계획경제이론은 사회주의 하에서의 집중화된 경제생활에 대한 비과학적 해석으로부터 주로 유래된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사회주의 하에서의 경제생활을 높은 집중 수준과 그 민주적 본질을 규정하는 생산수단에 대한 공적 소유와 분리시켜 고려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계획적이고 균형잡힌 조직과 관리는 실상 민주집중적 경제관리라는 레닌주의적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후자는 중앙집중적 관리를 인민의 광범위한 창조적 독창성과 활력과 결합시킨다. 객관성을 자연발생성과 동일시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법칙의 객관성을 거부하는, 중앙계획경제이론의 옹호자들은 사회주의하에서의 상품-화폐 관계와 자본주의적 시장관계 간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무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상품-화폐 관계의 개선을 중앙계획과 대립시킨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 사회주의 하에서 이러한 관계는 중앙계획의 핵심적 요인이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본질에 대한 이해의 거부와 사회주의 국가가 전체 인민의 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주의의 객관적 경제법칙을 무시하는 것 모두가 ‘중앙계획경제’에 대해서 이론가들이 제출한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에 관한 그릇된 사상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에 내재하는 생산수단에 대한 공공소유관계는 생산이 사회 전구성원을 위한 복지와 각 개인의 무제한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위하여 발전하도록 객관적으로 촉진시킨다.
|
■ 인접어
봉건적 생산양식
부가적 순소득
부르조아 임금이론
부르조아지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의 신고전적 경향
부르주아적 중앙계획경제이론
부르주아적 중앙계획경제이론
분배
분업
분업分業
불변자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