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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의 신고전적 경향] (Neo-Classical Trend in Bourgeois Political Economy)

1870년대에 나타난 속류 정치경제학의 주요한 경향 중의 하나. 이 이론의 창시자는 멩어(C. Menger), 비저(F.von Wieser), 뵘바베르크(F. E. Böhm-Bawerk ; 오스트리아 학파), 제본스(W. S. Jevons), 왈라스(L. Walras ; 수리 학파), 클라크(J. B. Clark ; 미국 학파), 마샬(A. Marshall), 피구(A. C. Pigou ; 캠브리지 학파) 등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다. 한편으로 이런 경향은 자본주의를 포괄적으로 비판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작용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경쟁 하에서 자본주의 기업의 운용에 있어서 최적의 제도 마련을 정식화하고 이 체제의 경제적 균형을 위한 원리를 결정하고자 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시도였다. 이 두 가지 과제의 해결은 고전적 부르주아 경제 사상에 의해 창조된 정치경제학의 주제와 방법 양자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에 의해 시도되었다(「정치경제학, 고전파 부르주아」참조). 새로운 경향의 옹호자는, 경제가 조직되는 사회적 형태를 무시한 이른바 순수 경제를 그들 연구의 주제라고 선언하였다. 사회집단 및 계급의 행동과 관련된 일반적인 경제범주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는, 즉 정확하게 인지된 자신의 이익을 신중하게 추구하는 소위 경제인의 행위 및 주관적 도기가 그들의 유일한 연구대상으로 되었다. ‘경제인’은 그 역할 ─ 소비자, 자본가, 노동력의 판매자 ─ 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그의 수입(또는 효용)의 최대화와 그의 지출(또는 노력)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마침내 신고전학파의 옹호자는 분석의 중요한 양적 범주로서, 소비된 상품의 추가적 단위당 획득된 이득(한계효용)이나 생산요소의 추가적 지출단위당 획득된 이득(한계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한계가치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한계량의 이용은 경제분석에 있어서 수학적 방법의 이용에 대한 폭넓은 기회를 열었다(즉 미분학). 이런 기반에서 신고전파 경향의 옹호자들은 생산요소의 가격, 즉 이윤, 임금, 지대를 포함한 가치와 가격의 결정에 관한 소위 자연법칙과, 소득분배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법칙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노동가치론에 대응하여 한계효용이론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가치는 주관적 범주로서 간주되고, 그 크기(주관적 평가액)는 소비대상의 마지막 추가단위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 이론은 한계효용이 소비된 상품의 가격과, (소비재를 경유하여) 생산요소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한계효용이론의 일반적 원칙은 후에 클라크(미국)에 의해 진전된 한계생산성요소이론으로 발전했다(「한계생산성이론」참조). 클라크에 의하면 가치는 소위 생산요소들의 한계생산물의 합계로서 작용한다. 그는, 전독점적(premonopoly) 자본주의 하에서 한계생산은 생산요소의 가격, 즉 임금, 이윤, 지대를 결정하고, 따라서 분배를 결정하며, ‘자연’법칙처럼 작용하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가치와 가격 형성에 대한 신고전파 이론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마샬의 연구에 의해 가장 완전하게 발전한다. 신고전적 경향은 완전경쟁 메커니즘이 소득의 ‘완전한’ 분배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의최대 이용(‘완전고용’)을 보장한다는 일반균형이론을 발전시켰다. 이 이론은 자본주의 경제의 내적 안정과, ‘자유기업’의 변명 및 경제에서의 국가 불간섭의 기초로써 기여하였다. 1930년대 초에 신고전파 경향의 지배적인 위치는 국가의 경제규제를 대변하는 케인즈주의의 발전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식당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에 신고전파 경향은 점차 되살아나 신고전파 성장이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경제성장론」참조). 이 이론은 가치의 창출과 분배에 관한 통상의 신고전적 정식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것의 주요한 목적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들의역할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균형성장의 조건들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같은 기간에, “신고전파 종합”으로 잘 알려진 일반적 체계로 케인즈 학파와 신고전학파 이론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60년대에는 케인즈 학파에 대한 신고전파의 공세가 힘을 얻게 되었다. 신고전파 개념 자체를 약간 새롭게 개장하여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케인즈적 경제규제조치를 날카롭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소위 통화주의가 이것의 중요한 형태이다. 통화이론(이것의 저자는 시카고 학파의 원조인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이다)에 의하면 화폐공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무질서를 야기하는 주요 원천이다. 통화론자에 따르면, 공황과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을 위한 케인즈적 처방을 실시한 결과 화폐공급이 심하게 동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통화론자들은, 자본주의 경제는 본래 안정적이고, 경제정책의 과제는 오로지 화폐공급의 증가율을 준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일 뿐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통화론자들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였는데, 특히 국가의 사회적 지출(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지출 ─ 역주)을 공격하면서 그것의 삭감이나 제한을 요구하였다. 신고전학파 경향의 부활은, 국가의 경제규제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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