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마르크스주의 | 인물 | 정치경제학 | 미학 | 철학 | 한국현대사회운동 | 한국사회주의운동가

       ■ 의견바로가기

[국가(정부)규제, 자본주의경제에서] (State (Government) Regulation of Capitalist Economy)

사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 의해 채택되는 정치·경제적 수단의 체계. 이것은 자유경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많은 경제문제들과 모순들이 명확하게 되는 독점 이전의 자본주의단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독점 이전의 자본주의에서 국가규제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본이 이윤을 획득하는데 유리한 외부조건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부르주아 국가는 능동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했고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의 건설과 군수산업의 발전 위해 조력했다. 국가경제규제는 외부적·내부적 모순이 첨예화된 시기인 독점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았다. 국가의 경제규제는 경제에 대한 국가독점통제로 바뀌었으며, 이제는 금융자본과 지배적인 독점집단들의 지배를 강화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현대 자본주의경제는 작동되지 못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외국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들의 모든 경제생활영역들은 이러한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금융자본의 지배를 강화하는 국가독점규제의 총체적인 목표와 함께 또한 일정하게 주어진 시기에 당면하고 있는 자본주의경제의 모순의 첨예성과 여타의 어려움들에 의존하여 최우선적으로 설정되는 다수의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다. 이러한 것에는 경제성장의 유인, 취업문제, 국제수지의 개선, 인플레이션의 퇴치, 경제구조의 현대화와 같은 것들이 있다. 국가독점규제가 시행되는 주요한 영역으로는 생산의 순환, 부문, 지역적 경제구조, 과학기술진보, 외국과의 경제유대, 사회적 관계 등이 있다. 역경기순환규제(anti-cycle regulation)는 대체로 경제가 팽창하는 시기에는 자본투자와 성장의 증대를 축소하고, 불황이 임박한 시기에는 생산, 투자, 고용이 침체하는 심각성과 기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본의 과잉축적과 상품의 과잉생산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기관은 불황과 경기후퇴기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자극하고, 투자와 고용의 증대를 고무한다. 사적 자본의 경제활동을 자극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국가투자가 증가한다. 부문과 지역의 구조에 대한 국가독점규제 또한 일정한 산업과 지역을 위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고 그 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국가투자를 함께 수행한다. 또한 국가규제기관들도 사적 독점체들로 하여금 과학연구와 그 성과물의 응용, 그리고 상품과 자본, 과학기술정보의 수출에 관심을 갖게 하도록 노력한다. 국가 독점적 규제는 다음과 같은 물질적 토대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 즉 국가예산을 통하여 재분배되고 경제와 국가경제부문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국민소득이 일부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 독점적 규제는 행정부와 신용·화폐수단, 국가경제부문에서 수행되는 정책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신용·화폐수단은 이자율의 조정, 은행지불준비금, 증권시장에서 사용되는 방법 등을 의미한다. 국가는 이러한 수단들을 미리 계획된 방향으로 화폐의 수요·공급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예산수단은 세금, 국가가 인정하는 고정자본의 조기감가상각취소, 국가보조를 위한 특별세, 보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는 이러한 것들을 사적 자본의 투자, 과학연구, 상품과 자본의 수출에 대한 금융적 지원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국가규제기관은 국가구매와 국가계약, 예산기금의 이용을 물론이고 정부의 자본투자를 통해서 수요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군사적 구매와 건설계약은 특별히 중요하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사적 자본이 투자를 꺼리는 산업에 투자를 한다. 국가구매와 계약은 국가가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독점체를 살찌우고, 경제구조를 변화시킨다. 정부의 군사적 주문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를 왜곡시킨다. 이로 말미암아 납세대중은 군수산업독점체들에게 약탈당하고 있으며, 자본과 노동은 생산적인 사용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그 중요한 결과가 군산복합체의 출현과 발전이다. 경제에 대한 국가규제의 수단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의 국가(정부)경제계획이다. 국가에 의해 자본주의경제가 통제될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 소유자들은 보다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경제적 결정을 하는 것이지, 국가규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 둘째 국가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화폐량, 셋째, 사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국민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대중투쟁의 규모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국민적인 국가독점규제형태의 효과를 제한하는 현재의 주요한 요소들 중의 일부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와 초국적독점체의 활동에서의 증대하는 상호의존성이다. 국가독점규제체제는 현대자본주의가 당면한 가장 긴급한 문제점들-특히 자본주의체제가 위기상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연관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예는 1974-1975년간의 경제 불황의 심각성과 1980년의 새로운 생산침체현상이다. 자본주의경제의 국가규제는 보다 모순이 심화된 현상일 뿐이라는 점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들이 실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정부는 생산에서의 침체와 이로 인한 실업의 증대를 낳을 수밖에 없었으며, 공황기간동안 생산의 감퇴를 제한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촉진시켰을 뿐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산에 대한 국가규제가 사적 자본주의제도와는 본질적으로 합치되지 않는 것이며, 현대의 생산력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 인접어

교조주의
교환
교환가치
구체적 노동
국가(정부)경제계획, 자본주의하
국가(정부)규제, 자본주의경제에서
국가(정부)규제, 자본주의경제에서
국가경제의 통합적 복합
국가독점자본주의
국가예산
국가의 집중된 순소득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