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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부)경제계획, 자본주의하 ] (State (Government) Economic Programming under Capitalism)

성장률을 안정시키고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며 사회적 긴장을 이완시키기 위한 자본주의적 제 생산에 있어서의 중·장기조정.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가(정부)규제의 가장 최고의 형태이다. 다른 규제와는 달리, 자본주의 국가는 장기간동안 단일한 체계 속에서 국가경제정책의 대상과 주체, 목표와 수단을 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특정산업이나 특정 지역, 또는 국가적인 문제가 국가(정부)경제계획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계획의 주요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즉 경기순환의 완화, 산업부문 및 지역과 관련된 경제구조를 개선시키는 것, 과학기술진보를 유인하고 인력을 훈련시키는 것, 다양한 집단들 간의 소득균형의 변화, 환경보존 등이 그것이다. (경기순환에 대응하기 위한)현재의 (산업별, 지역별)구조적인 계획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기적인 방식이거나 아니면 긴급대책일 것이다. 정기적인 중기국가계획(Regular medium-tem national programmes)은 비록 매년 수정되고 확대되지만(신축적인 계획이지만), 향후 5년간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다. 긴급대책은 공황이나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시행되며 그 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다. 최근에 몇몇 자본주의 국가들은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자 하고 있다. 계획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은 계획을 입안하고 그 실행을 감독하고 통제해야만 하는 국가기관의 책임이다.
각종 계획들은 특별한 정부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며(예를 들면 프랑스의 일반계획위원회 Lecommissariat general de plan) 만약 그러한 정부기관이 없다면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등에서 작성된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서, 고용자연합대표부, 상공부와 중앙은행들이 참여하며, 대규모 독점기업들의 전문가와 위탁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위원회와 협의회가 만들어진다. 국가경제계획의 발전은 생산력에 있어서의 엄청난 질적 변화의 결과이며, 이는 자본주의의 모든 내적 모순을 고조시키고 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본으로서의 질적 규정을 폐지하고 사회적 생산력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실질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생산력의 요구에 현대자본주의를 적응시키려는 시도이다(F. 엥겔스, 『반뒤링론』, 335쪽). 그러나 사적 소유 하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시도가 단지 부분적으로만 성공할 수 있다. 점증하는 부르주아 국가의 경제적 역할과 국가경제계획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제도의 생산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모순들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경제 불황, 실업, 인플레이션, 국부의 낭비와 구조적 불균형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일정한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해 도전하려 할지라도 자본주의의 계획은, 이러한 조절행위가 자본주의제도 그 자체의 본질에 의해 규정되는 객관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또는 미래에 있어서도 결코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사적 자본은 국가가 보다 높은 이윤을 보장할 때만이 국가계획에 순응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계획과는 달리 자본주의에서의 국가경제계획은 단지 지침이거나 권고사항에 그쳐버린다. 국가계획이 왜 한계를 가지고 모순적인가 하는 이유는 독점자본집단의 상충되는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계획의 한계 내에서의 국가의 명령과 제정정책은 개별독점기업들의 경쟁력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이익을 침해받는 독점기업들로 하여금 저항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국가계획기관은 서로 상충되는 이해를 가진 각기 다른 독점집단들로부터 끊임없이 압력을 받는다. 또한 국가경제계획의 제한성은 그 자체에 내재적인 모순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긴급대책과 중기계획 간, 당기계획과 구조계획 간, 지역적 구조계획의 부분적 구조계획 간의 모순적 성격들이 그것이다. 국가경제계획이 성장률과 경제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전형적인 일부모순들을 완화한다고 할지라도, 국가경제계획은 자본주의 기본모순이나 내재적 해악인 자유자본주의를 극복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국가들에서 공산당에 의해 지도되는 진보적인 세력들은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국가경제계획을, 금융자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도구에서 노동인민의 이익을 위해 사회경제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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