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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공황] (Economic Crisis of Overproduction)

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기본적인 재생산의 (부문간-역주) 비례관계가 교란되었을 때 그것을 강제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자본주의적 순환의 한 국면. 경제공황은 생산규모의 절대적 하락, 자본투자의 감소, 실업의 증가, 파산의 증가, 주식가격의 하락, 인플레이션과 여타 경제적 재난을 포함한다.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 과잉생산공황의 주된 원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사회적 분업 및 자본의 집적과 집중으로 인해 점점 더 사회화되어간다. 그러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로 인해, 사회적 생산은 극대이윤의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사적 소유자의 이해와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각종 생산물과 생산규모의 변동이 야기된다. 일찍이 맑스가 지적했듯이 “한편으로 자본이 자기전개해 나가면서 창출해 내는 보편적·사회적 힘과,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사회적 생산제조건에 대한 개별 자본가들의 사적 힘들 간의 모순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 모순은 이미 자체 내에 문제의 해결책을 내포하고 있다”(K. 맑스, 『자본론』, 제3권, 264쪽). 그러나 이 관계가 유지되는 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전유의 사적 형태 간의 모순은, 비록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의 순환적 성격을 드러내면서(「경기순환, 자본주의적」참조)과잉생산시기에 비로소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공황 속에서 객관적 법칙은 냉혹하게 관철된다. 자본주의의 주요 모순으로부터 파생된 일련의 모순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과잉생산공황으로 몰고 간다. 자본주의 하에서 이러한 사회적 성격에 조응하여 (과잉생산공황으로 귀결되지 않도록-역주)생산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개별기업들, 상사들과 주식회사들의 협소한 구조들에 의해 제한된다. 이는 경제 과정들이 의식적으로 조직되는 곳에서만 가능하며, 반면 자본주의의 사회적 생산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인들이나 기업들로 파편화된 무정부성(「생산의 무정부성」참조)이 지배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유효수요와 사회적 필요에 대해서 고려하지도 않고 상품을 제조한다. 반면에 현대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소유자들은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생산비용을 낮춤으로써 생산을 급속하게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것에 실패한 자본가들은 파멸로 몰고 가는 냉혹한 경쟁의 법칙들로 인해서 위의 사실들은 무조건적인 필연성으로 강요된다. 시장의 외연적·내포적 확장능력이 어느 정도 발휘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충분치 않다.
그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에 거대한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레닌이 지적했듯이 “자본주의의 경우 지속적으로 교란된 비례관계를 창출하는 공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V. I. 레닌, 『전집』, 제3권, 618쪽).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즉 생산의 가능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한 대중의 소비-가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특징적인 불균형들 가운데 하나이다. 근로인민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때로는 절대적으로-하락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무한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극복불가능한 장애물이다. 이로 인해 제품들이 팔리지 않고, 사회적 생산물을 판매하기가 점점 곤란해지면서 생산이 쇠퇴하고 과잉생산공황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생산은 상대적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력은 그 사회의 소비재에 대한 절대적 수요가 아니라 근로인민이 사용할 수 있는 국민소득의 부분, 즉 적대적인 분배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뽑아내고자 기계와 생산기술을 개선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의 기술적 구성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은 결국 이윤율의 하락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생산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감소시키며 추가적 생산수단에 대란 수요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또한 생산수단의 과잉생산을 가져온다. 경제공황은 사회적 부와 생산력에 대한 자본주의의 탐욕스런 태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과잉생산공황은 자본주의적 모순들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동시에 이들을 더욱 악화시킨다. 사회적 생산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부르주아정부들은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경제의 군사화를 야기하고, 납세자들의 돈으로 독점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과서, 신용규제를 하는 등의 수단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들은 단지 부분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국가독점적 규제수단들은 이들 국가와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모두 나타나는 무정부성을 제거하지 못한다. 이것은, 전체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 그 강도와 정도 면에서 오직 1929-33년의 공황과 비교될 뿐인, 1974-75년의 과잉생산공황에서 부분적으로 증명되었다. 1980년대 초에 다수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다시 한번 공황시기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기간동안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심화는 계속되었다. 물론, 자본주의의 발전이 정체된 것은 아니었지만 1970년과 1980년 사이에 무려 세 차례나 침체기를 겪었다. 이것은 공황이 없는 자본주의의 발전가능성, 그리고 독점체와 부르주아 국가의 공황제거능력을 주장하고 있는 부르주아 과학과 현대수정주의이론을 반발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현대자본주의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확대시키기 위해 과학기술혁명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에 따라 형성된 생산력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충돌을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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