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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소비수준 법칙] (Law of Higher Consumption Standard)

사회적 생산의 발전과 소비의 양적 성장 및 질적 진보, 양자의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일반 경제법칙 중의 하나. 사회의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고 낡은 것은 변화하며, 일부는 소멸한다. 요구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내용이 풍부해지며 지적·사회적 요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장기분석을 보면 대중 소비수준의 괄목할만한 변화가 분명히 드러난다. 과학기술진보는 일정 소비수준에서 다른 소비수준으로의 이행기를 단축함으로써 이 과정을 크게 가속화시켰다. 이 법칙이 관철되는 방식은 사회체계와 지배적인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은 우선 인간의 일할 능력을 개발하고 기타 다른 수많은 욕구를 만족시키는 전제조건이자 그 결과이기도 한 사회적 조건과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적용과 과학적 업적을 생산에 도입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전반적 교육수준과 직업훈련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야기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본질상 노동자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발달하는 과학과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근로인민은 생산관리에 대한 참가를 봉쇄당한다. 독점자본은 노동자들이 인간 문명의 정수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들의 자유시간을 강탈하려 애쓰며 그들에게 부르주아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인간의 지적인 욕구를 고양시키기보다는 천박한 이념을 주입시킬 목적의 ‘대중문화’적 수준을 강요한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달은 소비재 생산을 지대하게 촉진시켰고 보다 많은 근로인민이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도 상이한 사회집단의 소비수준과 형태에서 명확한 대비가 유지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곧 소비수준의 법칙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능하고 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의 증대와 욕구 자체의 성숙 하에서 발전된 사회주의에 의해 그 법칙이 관철될 전제조건이 특히 광범하게 창출된다. 소련공산당 제26차 회의가 지적한 “구체적 인간, 그의 욕구와 제요구에 대한 구체적 관심이야말로 당 경제정책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Documents and Revolutions”,소련공산당 제26차 대회, 모스크바, 1981, 63쪽)라는 내용에서 볼 때 소련에서는 1인당 실질수입이 대략 15년마다 2배로 되었다. 즉 한 세대 동안 사회주의 사회는 질적으로 새로운 소비수준을 여러번 통과했다는 뜻이다. 사회주의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그 우선적 가치의 하나로 만들어왔다. 노동은 사회주의 사회 구성원들의 가장 고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원천이며 그들의 개성을 발전, 고양시키는 원천이다. 노동은 점차 창조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어려운 비숙련 육체노동부분은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제거되고 있다. 선진사회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는 보다 높은 요구의 중요한 특징은 소비에서 지적인 가치가 차지하는 부문이 점차 증가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의식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성숙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사회의 일상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 그 운영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 특성이 되어간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관심을 가질만한 사회계급이나 사회집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모든 사회성원이 사회적 생산의 증가와 그 효율성 증대로 이득을 얻는지의 이유이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이 법칙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각각의 사회집단의 요구 구조를 사회·경제적으로 점차 접근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간격을 메꿈으로써 그 효과를 나타낸다. 공산당이 수행하는 사회정책은 도시인구와 농촌주민의, 노동계급과 집단농장 농민의 그리고 지식인의 사회·경제적 생활조건을 더욱 더 공평하게 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사회집단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발전시킬 균등한 기회를 창출한다. 발전된 사회주의 하에서 이 법칙의 관철은 조화롭게 발달한 공산주의 사회구성원들에게 특징적인 요구를 형태 짓는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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