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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주의] (reformism)

개량주의는 사회주의사회로의 이행의 본질과 사회주의사회로의 이행에 가장 적합한 정치적 전략에 관한 오래된 논쟁들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적어도 1890년대 이후 이 논쟁은 선진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운동의 사회주의적 부문 안에서 크게 고조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서들은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 매우 애매한 답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사회로 이행이 비폭력적으로 성취될수 있는가, 그러한 이행이 발전하는 사회적 변화의 점진적이고 순탄한 과정인가, 또 사회변화의 결정적 순간인 절정에 달한 투쟁이나 위기로 특징된 하나의 과정인가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사회로의 이행이 기존 정치제도의 노동자계급에 의한 활동에 의해서 가능한가(그중에서도 특히 시민계급적 민주주의국가의 의회와 선출된 대표들), 또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투쟁방법이나 대중통치의 새로운 형태로 그러한 국가의 구조를 보완하거나 대체함으로써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대답은 1890년대 이후 다양한 사회주의 정당과 이론가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1917년 이후 약 40년 동안 이 대답에 대한 선택은 상대적으로 양자택일적이었다. 즉 레닌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사회주의에 이르는 혁명적(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비약적인)방식과 카우츠키의 저서나 1914년 이전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실천과 같은 개량주의 사이의 선택이었다.
개량주의를 사회개혁에 적극적이 아닌 그러한 정치운동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밀리반드[Miliband] (1977, p. 155)는 다음과 같이 썼다.

사회개혁을 향한.... 노동자계급 운동에는 항상 하나의 흐름이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를 전혀 다른 사회적 질서로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없는 한, 이것이 자기의 분명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던 '개량주의적'전략과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개량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대신에 그들의 차이는 사회주의사회에 도달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이러한 이행이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제 및 사회적 변화의 규모나 정도에 집중되고 있다(앞의 책, p. 178). 적어도 1917년 이후 두 세대에 걸쳐서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흐름은 그러한 이행을 기존의 정치제도권 밖에 있는 (때로는 제도권 안에 있을 수도 있는) 투쟁을 포함하고 시민계급 정부를 노동자계급 독재로 대치함으로써 절정에 달하는, 성격상 필연적으로 격렬하고, 형태상 폭동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다른 한편으로 개량주의의 옹호자들은 합법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사회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도 처음에는 민주주의정부의 다수지배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정부에서 자신의 위치를 사회주의사회로의 평화롭고 합법적 이행을 관리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 이르는 개량주의적 방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이루고 있는 것은 '상호 중립적 의회국가 구조 내에서 점진적이고 평화적 개혁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획득할수 있다는 가능성'(Anderson, 1980, pp. 176-7)에 대한 이러한 신념이다.
선진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주의 운동에서는 개량주의적 흐름은 아직도 강력하다. 사회민주당(→사회민주주의)은 개량주의를 전략의 기본적 요소로 삼았다. 그리고 많은 서구 유럽 공산당이 정치적 실천(후에는 이론화)은 그러한 정당을 좇아서 개량주의에 이끌려 점차 소련에 대한 미몽이나 폭동에 의한 권력쟁취 노선의 미몽으로부터 깨어났다. 그러한 정당들은 폭력적 방법이 가지는 명백한 문제-최소한 비대중성, 과격성, 그리고 전위주의-와 '합법성, 선거주의, 그리고 의회 형태의 대의제도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계급 운동에서 대다수 사람들에게 주는 극히 강한 매력'에 의해서 개량주의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Miliband, 1977, p. 172). 그러나 개량주의가 대중적이기는 하지만 역시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사회로의 이행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체제의 내적 사회개혁과 선거가 더 우위라는 좀더 쉬운 노선으로 선회한 개량주의적 정당들이 단지 외관상으로만 단호한 것처럼 보이는 경향과, 굳건한 개량주의자라도 점진적으로 보수주의적 폭력을 유발하지 않고 자본주의사회를 해체하면서 경험하는 복합적 어려움이 그것이다. 사회주의사회로 가는 효과적 방법이 증명되기는커녕 오히려 개량주의 정당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계급이 강력한 시민계급적 질서 안에서 종속적 위치로 편입되도록 하는 결정적 정치 구조였다.(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서독, 오스트리아에서처럼). 드문 경우이지만 개량주의자들이 강력할 때, 그들은 사회주의사회의 선구자가 아니라 억압적 자본주의 국가에 의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의 선구자였다(1933년 독일과 1940년 이후 칠레공화국에서처럼)(Anderson, 1980, p.1960).
서구의 사회주의자들이 당면한 딜레마는 아직도 개량주의의 역설에 봉착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개량주의적이 아닌 어떠한 전략도 분명히 비대중적이라는 점과 개량주의적 전략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역설은 개량주의적 방법도 아니고 혁명주의적 방법도 아닌 사회주의사회에 이르는 제3의 길을 찾으려는 좌파 유럽 공산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 좌파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이들은 의회의 다수당이나 시민계급 국가를 해체하기 이전의 짧은 기간동안 이중권력에 관한 단순한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의회에서 승리와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시행과 자주관리 기구의 확대'를 모색하는 전략에 의해서 대체될수 있다고 믿었다.(Poulantzas, 1978, p. 196). 그들에게 개량주의란 이중 권력 이외의 어떠한 전략에도 내재해 있는 '결함'이 아니라 '오랜 변형의 과정'에 있는 국가의 안과밖에서 투쟁에 의해서 회피되어야 할 '잠재적 위협'이다(앞의 책, p.258, 263). 좀 더 정통적 혁명가들은 계급적 폭력 문제와 사회주의사회로의 이행에서 계급투쟁의 구심성을 과소평가하는 과거 개량주의적 경향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서도 못 미더워 하고있다(Mandel, 1978, pp.167-87). 어쨌든 이러한 입장들 가운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문제는 20세기 말에 서있는 서구의 사회주의자들이 해결해야 할 중심적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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