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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

성인남성 보통선거권은 프랑스 혁명 때의 1793년 헌법에 담겨 있었는데, 그 후 19세기에 들어서면 유럽 각국에서의 민주주의 운동의 기본적인 요구로서 내걸리게 되었다. 일찌감치 의회제도가 발달해 있던 영국에서는 선거구 간의 불평등이 심했는데, 포켓 선거구, 지명선거구로 불린 선거구에서 아주 극소수의 유권자에 의해 많은 의원들이 선출되었고, 또한 선거의 부패, 혼란도 두드러졌기 때문에 1830년대에 들어서면 프랑스의 7월 혁명의 영향도 있고 해서 의회개혁운동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휘그당의 그레이 내각에 의해 실현된 것이 1832년 6월의 제1차 선거법 개정이다. 이로써 도시 선거구에서는 연 가치 10파운드 이상의 가옥 소유자 또는 차지인, 주 선거구에서는 연 가치 10파운드 이상의 등본 토지 소유자와 장기 차지인 및 연 가치 50파운드 이상의 단기 차지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16만 명이었던 유권자 수가 96만 명으로 증가되었고 또 선거구도 대폭 개편되었다. 

이 개혁의 결과 휘그당은 의회 내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병행해서 실시하게 된 유권자 등록제도에 의해 정당조직이 정비되어 자유 · 보수라는 나중의 양대 정당제도의 기초가 만들어졌지만, 많은 노동자계층에게는 여전히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성인남성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 후 성인남성 보통선거권의 요구는 1848년의 유럽 전체에 미친 민주주의적, 민족주의적 운동의 기본적 요구 항목의 하나로서 내세워지며, 2월 혁명에 의해 이 제도가 확립된 프랑스에서는 그 후에는 정치제도의 기본적 원리로 정착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도 보수파의 뿌리 깊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186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금 의회개혁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어니스트 존스 등 이전의 차티스트 운동의 참가자들과 조지 하우엘, 벤자민 루크래프트 등 제1인터내셔널 참가자들이 가담하여 1865년 2월에 런던에서 개혁연맹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실현된 제2차 선거법 개정은 선거구의 불평등을 새롭게 시정하는 동시에, 주 선거구에서는 연 가치 5파운드를 지니는 등본 토지 보유자와 장기 차지인 및 12파운드 가치 이상의 조세를 납부하는 단기 차지인에게, 도시 선거구에서는 구빈세를 납부하는 호주와 10파운드 이상의 연 가치가 있는 임대 숙박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이로써 유권자는 100만 명 이상 증가해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이 때 자유당의 존 러셀(제1차 선거법 개혁법안의 기초자)과 글래드스턴이 추진한 선거법 개정 법안을 그들을 대신하여 보수당의 더비와 디즈레일리가 실현한 것은 영국정치사의 에피소드로서 잘 알려져 있다.

-오카모토 미치히로()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법 개정 [選擧法改正] (맑스사전, 2011. 10. 28., 마토바 아키히로, 우치다 히로시, 이시즈카 마사히데, 시바타 다카유키, 오석철,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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