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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勞動問題)] (Labour Problem)

노동문제는 자본주의하 인간 간의 기본적 사회관계인 자본-임노동 관계에서 생기는 모순관계의 표현으로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산물이다. 보다 좁은 의미로는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개선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지칭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는 봉건적인 신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인간이지만 동시에 노동력 상품 이외의 생활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노동력 상품은 상품의 판매자와 상품 자체가 분리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거래는 곧 노동자의 생활을 구속하고 상품계약은 고용계약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여기서 단순한 경제적 관계 이외에 사회적 관계가 생기고 사회문제로서 노동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문제는, 첫째 노동력 상품의 판매·구매라는 상품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와, 둘째 상품관계가 고용관계로 전환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 상품관계에서 비롯되는 노동문제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임금문제이다. 노동력 상품과 임금의 교환은 법적·형식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는 극히 불리한 조건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력 상품의 경우 다른 상품과 달리 하루라도 자본가에게 고용되지 않는다면 생활의 곤란을 받게 되므로 자본가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거래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본가는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임금을 노동력가치 이하로 절하시킨다. 임금이 노동력가치 이하로 절하되면 노동자 생활의 개선이나 향상은 말할 것도 없고 임노동 자체의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한다. 저임금문제와 함께 노동자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동력을 차별화시키는 동일노동 차별임금의 문제도 중요하다. 상품관계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실업문제이다. 노동력은 상품으로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 공급이 조절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계의 도입 등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노동력의 공급은 과잉상태에 빠진다. 그리하여 과잉의 노동력은 고용되지 않은 채 실업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노동력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생존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본주의 재생산과정에서 비롯되는 실업문제에 더하여 노동력 판매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노동력의 폐질화 문제 이다. 노년이나 생활과정에서 오는 질병, 산업재해나 직업병은 노동력의 판매를 불가능하게 하고 다른 생계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에게 생존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세기 이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 도입되었고, 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이다. 고용 관계에서 비롯되는 중요한 노동문제는 노동시간, 노동 강도 그리고 산업재해와 직업병 등이다. 일단 판매 된 노동력 상품은 구매자인 자본가에 의해 소비된다. 노동력 상품은 노동자 자신의 신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 상품의 소비 조건들은 노동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즉 소비가 부적당하게 행해지면 노동자의 육체와 정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의 생활을 파괴하게 되므로 중대한 노동 문제가 된다. 자본의 보다 높은 이윤의 원천은 부불 노동에 있으므로 자본가는 노동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거나 노동 강도를 높여 지불되지 않는 노동의 비중을 크게 하려고 한다. 특히 자본주의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최저노동시간법><최고임금법>에서 볼 수 있듯이 장시간노동은 자본에게 엄청난 이윤을 가능케 하였지만, 노동자에게는 노동력의 조기 마모와 수명 단축, 문화생활 및 여가시간조차 없는 비인간적인 생존을 강요하였다. ‘8시간 노동제의 확립까지 40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노동시간의 역사가 곧 노동자계급 투쟁의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다. 노동자의 저항으로 노동시간의 절대적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노동 강도 강화이다. 즉 동일한 시간에 지출되는 노동력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자본에 의해 도입되는 것이다. 기계의 도입, 테일러주의 및 포드주의 등 노동조직의 분화와 재편은 외연적인 노동시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동 문제를 만들어내었다. 더욱이 노동 강도가 강화되면서 빈발하는 산업재해는 한순간에 노동자의 생존의 근거를 파괴하게 된다. 자본가는 새로운 노동력을 구매하면 그만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일생의 손실이다. 특히 자본이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을 절약하고자 하는 데서 노동자의 생활은 근본에서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 근저에는 자본과 임노동의 대립 관계가 놓여 있으며,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노동 문제이다. 노동자는 각 개인이 노동력의 판매 및 고용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이것이 노동자계급의 단결이고 노동조합의 결성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자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노동쟁의, 노동조건, 노동법,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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