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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金融制度)] ()

. 한국 금융제도의 형성. 해방 후 금융제도의 형성과정을 연대별로 보면, 1950년대에는 <한국은행법><은행법>이 제정(1950)된 것을 필두로, 정부에 의해 설립된 2개의 특수은행(1950년 한국농업은행, 1954년 한국산업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는 점과 1957년에 시행된 일반은행의 민영화 시도가 특징적이었다. 정부는 금융의 민주화, 자율화를 공언하고 귀속주식을 불하함으로써 일반은행의 민영화를 단행(5.16 군사쿠데타로 백지화됨)했는데, 그 결과 은행이 대주주인 재벌의 사금고화하는 현상을 보인 바 있었다. 19615월 정권을 잡게 된 군부가 금융기관 임원들의 임명권을 은행감독원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은행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1982년 말 폐지)하고 19625<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원의 국가 주도적 동원 체제 구축의 틀이 만들어졌다. 이후 계속되는 산업자금의 국내적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주요조치로서 19659월의 금리현실화, 1972년의 8.3조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1960년대 후반에 지방 은행의 설립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개설 허용이 있었으며, 자본시장 육성정책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금융 중개기능이 은행기관과 비제도금융(사채시장)에 의해 이루어졌던 1960년대에 비해 1970년대에는 비은행금융기관이 대폭 출현함으로써(1970년대의 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을 통한 유휴화폐의 동원이 갖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1972년의 8.3조치가 계기가 된다.) 이들에 비해 은행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하된다. 이어서 1980년대에는 자본축적 과정의 변화를 배경으로 금융기관 자율화가 다시 주제로 나선다. 이상과 같은 형성과정에서 현상적으로나마 두드러진 특징을 든다면, 정부시책에 의한 금융제도의 형성을 꼽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국가에 의한 자본형성의 일방적 지원을 감당하는 주요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철저한 개발금융 체제와 여신할당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금융기관별 분업과 이자율의 세분화·경직화 등이었다. 2금융권에 신금융상품의 자율적 개발과 이자율 결정권을 부여할 경우 개발금융 체제의 중추적인 은행들은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융상품별, 금융기관별 경쟁 배제를 강제했던 것이다. 한편 1980년대의 대표적 특징으로서는, 정부 주도의 제도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의 사회적 동원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광범한 사금융 및 지하경제가 존재하고, 국가주도 금융의 주된 창구였던 예금은행의 지위가 낮아졌으며, 흑자하에서의 자금부족 현상 등이 그것을 반영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가 개입이 자본축적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작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축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비합리성을 노정시키고 있으므로 국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자본의 시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지금까지 축적의 모태였던 국가개입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자본축적에 대한 간섭적·장애적 측면이 1980년대의 경제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부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한국 금융제도의 구성. 금융제도는 상이한 여러 금융기관이 어떤 한 형태로 체계화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중앙은행을 중핵으로 하여 산업은행 등의 일반은행, 특수은행, 각종의 금융매개기관 및 본래 금융 기관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탁회사·증권회사·각종 보험회사 등이 각각 보완적 또는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공존한다. 또 공공부문 의 확대에 따라 정부계 금융기관의 설치도 많아지고 있다. 상업은행은 금융기관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수은행은 특정의 목적, 특정 부문을 위하여 특정의 금융 업무를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금융매개기관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밖에도 금융제도의 일환으로서 장기자금의 수급에 관련된 증권시장과 공사채 시장 그리고 오직 단기자금의 수급에만 관련하는 콜 시장 및 할인시장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현행 금융기관은 법제상으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상업금융을 주요사무로 하는 일반은행과 장기 사업자금이나 특수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특수은행 그리고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정비되어 있다. 반면 기능별로 분류하면, 통화금융기관(1금융권)과 비통화금융기관(2금융권)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신용창조 능력의 유무에 있다.

* 법제상 분류: 한국은행일반은행 / 특수은행 / 비은행금융기관(증권회사, 리스회사, 손해보험회사 등)

* 기능별 분류(IMF 분류기준, 괄호 안은 19885월 현재 수)

통화금융기관(1금융권)

비통화금융기관(2금융권)

한국은행

예금은행

개발기관

저축기관

보험기관

투자기관

기타기관

일반은행

특수은행(7)

(개발기관제외)

시중은행(7)

지방은행(10)

외국은행 국내지점(54)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농협(신용사업부)

수협(신용사업부

축협(신용사업부)

한국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신탁계정(40)

상호신용금고(238)

신용협동조합(89.3 현재 1,281)

상호금융(1,685)

새마을금고(3,469)

우편저축

생명보험회사(8)(외국생명보험회사지점 2)

체신보험

투자금융회사(32)

종합금융회사(6)

투자신탁회사(3)

증권금융회사(1)

증권회사(25)

신용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

리스회사(8)

벤처캐피탈회사(22)

손해보험회사(15)

특수은행(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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