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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안 반대운동(國大安 反對運動)] ()

. 발생원인. 194673일 유억겸 문교부장관이 공식발표한 국립서울종합대학안’(이하 국대안)은 경성대학과 서울 및 그 근교에 있는 9개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종합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한 안이었다. 문교부는 일제 식민지정책의 유물인 기존 고등교육기관을 전면 폐지하고, 신생 국가에 적합한 고등교육을 건설함은 물론 기존 고등교육기관의 폐쇄성과 불필요한 경쟁 그리고 군웅할거적인 소규모 형태 및 국가재정상의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학교를 설치한다는 취지문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각 대학, 전문학교는 물론 사회 일반에서도 즉각적인 비판과 더불어 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국대안을 반대하는 근거들은 8.15 직후 제기된 기본적인 민족적 과제 그리고 이에 따른 민족교육의 정립이라는 과제와 긴밀히 연관되는 것이었다. 즉 철저한 일제 잔재의 청산과 민족자주국가의 수립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질서의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대안에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첫째, 국대안은 자주적인 독립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에 국립대학을 설치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립자체가 원칙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시기에 제안되었다는 점 그리고 종합대학으로서의 실효를 물적, 인적 수준에서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제안되었다는 점이 비판을 받았다. 둘째, 국대안은 소수 문교관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상에서 그 비민주성을 드러냈고 또한 과도하게 권한을 이양 받은 최고 결정기구로서의 관선이사회는 중앙집권적 통제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셋째, 국대안에는 경성대학 및 각 전문학교의 진보적 흑은 좌익 성향을 띤 교수, 학생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는 교수, 학생들의 대외 문화 활동 통제, 교수재임용 방식상의 문제, 교수회의의 원칙적 부정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다.

. 반대운동의 전개와 그 의의. 1946713일 국대안이 발표되자 관련학교 및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국대안의 현실 부적합성, 시기상조, 비민주성 및 반민족성을 주장하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대운동의 초기단계인 19467월과 8월까지는 국대안에 내포된 여러 가지 모순점과 한계들이 지적되면서 국대안에 관련된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단체 및 사회정치단체 등에서도 비판의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어 신학기가 되면서 국대안이 그대로 관철되자 교수, 학생들은 비판적인 문제제기 수준에서 이제 구체적인 집단행동을 취하여 교수 일괄사퇴, 학생 맹휴가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대안 문제는 물론 일제 잔재 문제 등을 둘러싼 교육계 모순들이 구체적으로 쟁점화되기에 이른다. 국대안 반대운동의 최고조기라 할 수 있는 19472월 한 달은 국대안 반대운동이 각급 학교별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면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좌우익 정치세력에게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19471월부터 찬탁과 반탁을 둘러싼 좌우익의 대립이 재연되는 정치적 상황에서, 국대안 문제를 중심으로 좌우익 학생들은 탁치안 이후 다시 한 번 대결하게 됨으로써 국대안 반대운동은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볼 때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띠었다. 이후 신학기틀 앞두고 학생들은 맹휴 고수파와 맹휴 중지파로 나뉘었으나, 3월 개학을 기점으로 국대안 문제는 부분적인 조정과 타협을 거치면서 일단락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선인 총장 선출, 조선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구성, 제적학생들의 복적 허가 등이 이루어져 19479월 학기부터는 국대안 반대운동이 현상적으로나마 마무리되었다. 국대안 반대운동이 1년여 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대안은 그대로 실현되었고 그 반대운동 과정에서 많은 물적, 인적 손실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대안 반대운동은 미국식 종합대학 형태의 국대안을 민족자주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고, 학원의 자율성 확보와 민주화를 지향하면서 전개되었던 미 군정기 민족교육운동의 대표 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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