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마르크스주의 | 인물 | 정치경제학 | 미학 | 철학 | 한국현대사회운동 | 한국사회주의운동가

       ■ 의견바로가기

[국가자본주의(國家資本主義)] (State Capitalism)

국가자본주의란 자본주의 경제형태에의 국가의 개입·참여 체제를 말한다. 국가자본주의의 본질은 국가의 계급적 성격,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그 나라 경제의 특수한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자본주의의 규정적 요소 중의 하나는 국가자본주의적 소유인데, 이는 독점자본주의 이전에는 주로 국가예산에 의해 ()융자되는 군수산업들에서 새로운 기업들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국가자본주의적 소유는 대개 이윤이 남지 않는 산업부문들의 국유화를 통해 확장되므로 부르주아국가는 자본가의 이해 내에서 행동한다. 또한 혼합결합mixed association을 갖는 혼합소유도 있다. 이는 국가가 사적 자본주의사회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국가기금을 사적 기업이 소유한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이다. 국가자본주의는 그것이 형성되는 구체적·역사적 조건에 파라 그 위상을 달리한다. 제국주의국가들에서 국가자본주 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격을 띤다. 반면 제국주의적 식민지 체제에서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 나라들에서 국가자본주의는 국가가 능동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식민지·반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주요방법이다. 만약 진보적이고 민주적 요소들이 우월하다면 국가자본주의는 외국자본과 투쟁하고, 외국의 경제적 우위를 약화시키는 데서 나아가 민족경제를 강화·발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자본주의는 이들 신생 독립국들이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수행해나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창출한다. 또한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사회주의적 기초하에서 생산의 사회화를 위한 조건을 예비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적 기업들의 활동을 프롤레타리아트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소련에서는 이행기 동안 잠시 이것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광범위하게 파급되지는 않았다. 그 주요형태는 국유기업의 자본가에의 임대였다.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서도 국가자본주의는 이행기 동안 자본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소유로 변환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고정가격으로 국가의 생산물 구매, 자본주의적 기업에서 국가기구의 공급에 의한 원자재 가공의 허용, 국가와 사적 부문의 혼합기업 등이 국가자본주의에 의해 사적 자본주의기업들이 변환되는 방식이다. 혼합기업들에서는 모든 생산수단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수중에 있다. 이전의 자본가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만 그들의 사회화된 자신의 측정된 가치의 한정된 비율이라는 형태로 잉여생산물을 가질 권리가 부여된다. 국가독점자본주의

■ 인접어

국가와 혁명
국가의 기원(國家의 起源)
국가의 발생과 그의 역사성
국가의 사멸
국가자본 수출(國家資本 輸出)
국가자본주의(國家資本主義)
국군보안사령부(國軍保安司令部)
국대안 반대운동(國大安 反對運動)
국민경제(國民經濟)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
국제공산주의운동(國際共産主義運動)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