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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 수출(國家資本 輸出)] (Export of State Capital)

국가자본 수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로운 자본수출 형태이며 현상적으로는 대외원조로 나타난다. 국가자본 수출의 특징은 이윤율과 이자율의 격차에 기초한 민간자본의 수출과 달리, 보다 많은 이윤과 이자의 수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출되는 것은 국고에 축적된 국가자본이다. 그리고 투자에 따른 위험은 국고 혹은 납세자에게 전가된다. 나아가 독점자본의 잉여가치 실현은 일반적으로 이미 자본수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다. 원조에서 국가자본 수출은 통상적으로 상품형태(농산물, 연료, 원재료, 기계)를 취하고 있고, 원조정부가 국내의 독점자본 내지 농업자본에 대한 대규모 구입자로 나타남으로써 원조국이 당면한 과잉생산 공황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자본의 수출에서는, 수출되는 자본은 조세에 의해 국고에 축적되었던 재정자금으로 구성되지만 이 재정자금으로부터 독점가격을 보상받는 독점자본은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기초하여 중소자본과 근로대중에 대해 수탈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원조=국가자본 수출의 국가독점적 성격이 분명하다. 증여의 경제적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경우도 이상에서 지적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클로드Claude, H.는 증여 형태의 원조를 강화된 덤핑의 일종 내지 절대적 덤핑이라고 부르고 펄로Perlo, V.는 이것을 초덤핑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내 경제현상으로서의 증여는 원조국과 피원조국의 일정한 정치적·경제적 관계=종속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상환자금의 설정이 증여의 경우에만 의무지워져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원조국은 상환자금의 설정과 그 운용을 통해 피원조국의 전후 부흥의 방향을 규정하고 원조국=국가자본 수출국의 독점적 이윤획득의 장을 전기구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종속관계를 통해 전 세계적 규모에서 준비해왔다. 자본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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