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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 ()

. 국가안전기획부는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되던 1961년부터 지금까지 정권안보를 위한 정보정치의 대명사로 지칭되어왔다. 중앙정보부는 5.16쿠데타 직후 미국의 지원하에 정보계통에서 활약했던 박정희와 김종필의 작업에 의해 신설되었다. 중앙정보부의 신설은 초창기부터 대공 활동이라는 기본적 설치목적과는 달리 <정치활동 정화법>에 의한 기성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금지, 민정이양 이후 영구집권을 위한 민주공화당의 사전 조직과 한일회담의 막후교섭 등과 같이 정치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정보 및 공작정치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증권파동 등 이른바 ‘4대 의혹사건, 1967년의 이른바 동베를린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1975년의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각종 인권유린 사태, 신민당에 대한 분열공작 등 모든 국내정치에 개입했으며 비판적인 정치인, 언론인 등에게 가차 없는 테러를 자행했다. 이처럼 중앙정보부는 한국의 권력구조에서 권력의 핵이었다. 197912.12사태로 정권 장악의 기초를 마련한 당시의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 19804월 군인이 중앙정보부장을 맡을 수 없는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취임하여 두 개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것은 한국의 권력구조에서 중앙정보부의 위치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그는 정보부장 서리로 취임한 직후 정보부를 과감하게 정비, 축소하겠다는 요지를 밝혔으나 8개월 뒤 이를 확대 개편하여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이름을 바꿨다. 안기부는 정보기관의 상위로서 아무런 간섭 없이 정치사찰을 계속하였고 행정부처, 기관, 대학, 언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정치를 진행시켰으며, 특히 민중의 생존권투쟁 및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866월 발생한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은폐·조작 과정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 회의에 안기부가 참여하고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사실상 안기부가 주도한 옥상옥의 회의이며, 최근에는 노사분규와 관련해서도 이 회의가 열리고 있다. 하나의 예로서 19893월 서울지하철 노동자의 파업과 관련해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이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이다. 또한 1989년 초 노동자 대중투쟁 및 문익환 목사의 북한방문을 계기로 생긴 공안합동수사본부에도 안기부가 참여하고 있다.

. 이와 같이 한국의 권력구조에서 안기부와 같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여 권력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은 정치지형이 협소한 한국의 정치구조에서 기인한다. 민중적 저항과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요구마저 체제내화시킬 수 있는 물적 근거의 확보가 어려운 한국사회에서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형식마저도 부정되는 지배세력의 통치형태가 전면적 폭력통치로 귀결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지배 구조 속에서 지배세력의 정보독점, 정보기관의 비대화, 정보기관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등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국군보안사령부, 시 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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