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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독점자본주의의 경제정책(國家獨占資本主義의 經濟政策)] ()

.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경제정책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사적 독점자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취하는 경제적, 정치적 정책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유경쟁하에서는 많은 경제적 문제와 모순들이 해결될 수 없음이 명백해졌던 독점자본주의의 전 단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독점자본주의 이전의 국가통제는 본질적으로 사적 자본이 이윤을 얻기 위해 기능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창출하였다. 이 시기의 부르주아국가들은 활발한 대외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정비하고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국가의 경제적 통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더한층 첨예화된 독점자본주의의 단계에서 새로운 동력을 부여받았다. 그것은 경제에 대한 국가독점적 통제가 되었으며 지금은 금융자본과 주도적 독점자본의 지배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된다. 현대 자본주의는 그것 없이는 도저히 기능할 수 없다.

. 국가독점적 통제의 전체적인 목적과 함께 자본주의의 경제가 일정한 시점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순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국가정책의 실시에서 우선도가 결정된다. 경제성장의 진작, 실업문제, 국제수지의 개선, 인플레이션의 억제, 경제구조의 현대화 등 국가독점적 통제가 실시되는 주요 영역들은 생산의 주기, 경제의 부문별·지역별 구조, 과학기술혁명, 대외 경제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다. 생산주기의 완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는 경제가 호황일 때 생산과 자본투자를 줄이고 공황이 임박할 때는 생산투자, 고용의 정체기간의 기간과 심각성을 해소하여 과잉축적과 상품의 과잉생산을 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황과 불황의 시기에 국가 당국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투자를 자극한다. 사적 자본의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적 정책이 실시되고 국가의 투자도 증가한 다. 부문별·지역별 구조에 대한 국가독점적 통제도 금융정책과 국가의 투자진작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것은 특정 산업과 지역을 위해 더 나은 조건을 보증하고 그것들의 가속적인 발전을 자극한다. 국가 기관들은 사적 독점기업들에 대해 과학적 연구와 그 성과물들의 이용을 장려하고 상품, 자본 그리고 과학적 정보기술의 수출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독점적 규제의 물질적 기반은, 국가예산을 통해 재분배되고 경제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국민소득 중의 일부와 국가경제 부문을 포괄한다. 국가독점적 경제 규제는 행정적, 신용적 그리고 금융적 수단들과 국가경제 부문에서 수행되는 정책들을 통해 실현된다. 통화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의 수단들은 이자율과 최저 지불준비금의 통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다. 이러한 수단들에 의해 화폐 수요와 공급 사이에 균형이 변화된다. 재정정책들의 수단은 조세와 국가의 재가하에서 고정자본의 가속 상각, 국가신용 그리고 보조금의 제공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이러한 수단들을 사적 자본의 투자, 과학적 연구 그리고 상품과 자본의 수출에 대한 자극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다. 국가정책 당국은 예산자금을 이용하여 국가에 의한 구매와 계약뿐만 아니라, 정부의 자본투자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사적 자본으로서는 엄두를 내기 힘든 군수물자의 구매와 건설계약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군수독점자본을 부유하게 하고 경제구조를 왜곡시킨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일반 민중은 군수 독점체에 의해 강탈당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 자본과 노동은 생산적 노동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 국가독점적 경제규제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단은 국가에 의한 경제계획화이다. 국가가 자본주의경제를 통제할 기회들은, 첫째 사적 소유자들이 국가통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높은 이윤을 위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에 의해, 둘째 국가는 처분 가능한 화폐에 의해, 셋째 사적 자본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국민소득 재분배에 대한 대중투쟁의 정도에 의해 제약된다. 현재 국가독점적 규제를 제약하는 주요한 요소는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에서 상호의존성의 심화와 초국적기업의 활동이다. 국가독점적 규제체계는 현대자본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체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그밖에 1974~1975년의 순환적 위기와 1980년대 초반의 불황은 이를 입증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자본주의경제의 규제가 대단히 모순된 현상이라는 것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면서도 부르주아정부는 생산의 정체를 조장하고 나아가 실업을 조장하기도 한다. 또한 부르주아정부는 공황기에 생산의 둔화를 위해 억제하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국가들 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은 생산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원래부터 사적 자본주의체제와 이질적이라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현대의 생산력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관계를 요구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제정책, 국가독점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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