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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사회주의 경제건설(蘇聯의 社會主義 經濟建設)] ()

. 소련의 역사적 경험의 일반성과 특수성. 러시아에서는 1861년 농노해방에 의해 자본주의 발전의 조건이 만들어졌고 1890년에는 대공장, 공업, 철도 분야의 노동자수가 1432천 명에 달하였고 그 가운데 약 반수는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구의 5분의 4가 거주하는 농촌에서는 1906년 스톨리핀 개혁에 의해 공동체가 해체되고 부농이 육성되었으나 지주세력은 여전히 강력했고 농노제의 유제는 광범히 잔존하였다. 소련의 사회주의 경제건 설은 다른 제국주의국가들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지체된 경제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국주의의 위협과 포위라는 조건 속에서 일국만의, 선례가 없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들이 소련의 경우 특수성을 이루는 조건이지만 최초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으로서 그것으로부터 많은 일반성을 도출할 수 있다.

 

. 혁명 직후(1917~1920). (1)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 창설. 소비에트 권력의 최초의 과제는 부르주아지의 경제력을 근본적으로 파괴하여 국민경제의 중추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우선 19171026<토지에 대한 보고>에서 지주적 토지소유가 폐지되었다. 중앙은행과 철도 등 혁명전부터 국유화되었던 조직은 소비에트 권력의 지배로 이전되었다. 각 공업기업은 1114<노동자통제령>에 의해 공장위원회의 통제에 놓이게 되었고 국유화가 시작되었다. 122일에는 이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최고국민경제회의가 설치되었다. 1214일 모든 은행이 국유화되었고 1918422일 외국무역이 국영화되었으며 628<일반적 공업 국유화령>이 발표되었다. 이들 정책은 레닌에 의해 자본에 대한 적위군의 공격'으로 불렸지만 독일과 단독강화를 맺은 후 얼마 안 되어 19184월에는 <소비에트 권력의 당면 임무>에서 이후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공격을 중지하고 정책의 중심이 기장(記帳)과 계산의 조직'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물자의 생산과 분배를 최대한 엄격하게 기록하고 통제하는 것은 전쟁으로 붕괴된 경제를 부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였다. (2) 전시 공산주의. 1918년 중반, 제국주의 열강이 군사간섭을 시작하자 이는 국내전으로 비화하였다. 소비에트 권력은 모든 것을 국내전 승리를 위하여 동원하였고 도시의 노동자와 병사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식량징발제를 토대로 한 전시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식량징발제에 의해 자가소비용 곡물과 파종용 종자외의 전량을 정발했다. 곡물은 1918611일 결정에 의해 조직된 빈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징발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농촌에서 부농과 빈농의 계급투쟁이 격화되고 사회주의적 개조가 촉진되었다. 19193월 제8차당대회에서는 빈농에 의거하여 중농층과의 강고한 동맹을 맺는 정책'으로의 이행이 결의되고 그때까지의 중농중립화 정책이 중농을 점진적, 계획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끌어들이는 방침으로 바뀌었다. 1918년 여름 모스크바 주변지역에서 포위된 적군은 독일혁명 전후부터 반격을 시작하였고 여러 민족 지역에서 소비에트 권력이 확립되고 유럽이 혁명적으로 고양되기 시작하자 이에 힘입어 백위군, 간섭군을 패배시켰고 19201월 연합국은 봉쇄를 해제하였다. 이 시기에 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업기업은 국유화 되었다. 19203월 인민위원회는 러시아전화(電化) 국가위원회를 창설했고 총출력 150만 킬로와트에 달하는 대발전소군의 건설계획을 입안했다. 이것이 소비에트 국가 최초의 장기계획이다.

 

.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료까지(1921~1937). (1) NEP로의 이행과 국민경제의 부흥. 국내전에 의해 국민경제의 황폐화가 극에 달하고 농업생산은 전전(戰前)2분의 1, 공업생산은 7분의 1로 감소했다. 전시 공산주의 정책에 대한 농민의 불만은 19213월 초 크론슈타트 반란으로 나타났다. 강고한 노동자·농민과의 정치적·경제적 동맹을 확보하면서 국민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공산당은 19213월 제10차당대회에서 신경제정책 New Economic PolicyNEP을 도입했다. 이것에 의해 식량징발제는 식량세로 대체되었고 농민은 잉여생산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남는 것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상업이 허용되었고 공업에서도 소기업은 구경영자의 소유에 맡겨졌고 일부의 산업에 대해 외국의 이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빈농에게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부농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의해 중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다. 또한 농촌에 소비협동조함을 조직함으로써 네프만'이라 불리는 투기적 상인을 유통 면에서 점차적으로 배제해나갔다. 이 정책에 의해 1925년 농업생산은 전쟁전의 87%, 농경면적은 99.3% 정도로 회복되었고 대공업도 전쟁전 생산고의 4분의 3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중공업은 회복이 지체되어 선철생산은 3분의 1, 조강(粗鋼)2분의 1 정도에 머물렀다. (2) 공업화와 농업의 집단화. 192512월 제14차당대회에서는 일국사회주의 건설의 방침에 따라 중공업 우선의 공업화 방침이 확립되었고, 192810월부터 제15개년계획이 시작되었다. 15개년계획이 끝나가는 1932년 무렵, 기계공업과 금속가공공업의 총생산액은 1928년의 네 배가 되었고 소련은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전환하였다. 1930년 말까지 실업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학교 체계도 확대되었다, 더욱이 문맹일소운동이 전개되었고 보통초등 의무교육도 실시되었다. 농촌에서는 1929년 말부터 부농을 청산하고 빈농·중농에 의한 콜호스를 조직하는 운동, 즉 전면적 농업집단화가 개시되었다. 1928년과 1929년에 나타났던 곡물 조달의 위기는 사라졌다. 이어 1933년부터 제25개년계획에 의해 국민경제의 모든 부문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고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는 전인민적 형태 혹은 콜호스=협동조합적 형태가 되고 그때까지 존재했던 가부장제적 소상품생산, 사경영적 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라는 경제 제도는 일소되었다. 소련에서 착취계급은 일소되었고 노동자, 농민, 인텔리겐차만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었다. 대체로 사회주의사회가 건설된 193612월 제8차 임시 전연방소비에트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신헌법이 채택되었다.

 

. 대조국전쟁기(1938~1945). 35개년계획은 파시스트의 침략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국방공업의 발전과 연료, 전력, 기타 생산부문 생산물의 예비적 창출에 중점을 두었지만 1941 6월 나치 독일군의 소련 공격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때 조국전쟁에 의해 소련은 세계사상 최대인 2천만 명 이상의 인명 손실을 보았고 국부(國富)30%가 상실되었다. 일시 점령된 지역에서는 인구의 45%, 총공업생산고의 33%, 파종면적의 47%, 가축의 45%, 철도선 연장의 55%가 손실되었다. 그러나 소련은 점차 동부지방을 기축으로 하여 경제력을 회복해갔고 전쟁중부터 전쟁후에 걸쳐 동유럽, 중국의 혁명이 성공해나가자 그 국제적 지위가 현저하게 높아졌다.

 

. 전후~1970년대. (1) 부흥과 재조직.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제45개년계획에 의한 국민경제 부흥이 개시되었고 중공업은 특히 급속히 복구, 발전되었는데 공업 전체의 생산고는 1950년에 전쟁전 수준을 37% 상회했다. 그러나 농업생산의 회복은 지체되어 1953년 곡물생산고는 8,250만 톤에 머물렀는데 이는 전쟁전인 1940년의 9,560만 톤은 고사하고 혁명전인 1913년의 8,60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19533월 스탈린 사후, 뒤를 이어 수상이 된 말렌코프는 소비재 생산에 역점을 두었고 당 제1서기 흐루시초프는 소프호스에 의한 시베비아, 카자흐스탄의 처녀지 개간을 진행시켜 곡물 생산의 증대를 꾀했다. 1955년 말렌코프에이어 수상직에 오른 불가닌은 다시금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전환했지만 '흐루시초프 농정'은 계속되었다. 국영기계·트랙터 스테이션 M.T.S의 폐지와 그 기계·요원의 콜호스로의 이관, 소프호스·콜호스의 자주성 강화 방향으로 계획화방식이 개선되었고 옥수수 재배가 장려되는 등 농업생산도 서서히 발전하였다. 1956년의 제2차당대회에서 스탈린 비판을 계기로 하여 경제건설과 기업의 운영에 근로자의 참가는 확대되었고 1957년 인공위성의 발사 성공은 소련 공업이 과학·기술면에서 높은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하여 흐루시초프는 19591, 1956~1965년의 7개년계획을 발표하여 자본주의국과의 평화적 경제경쟁에서 결정적인 일보를 내딛었음을 선언했고 1961년 제22차당대회에서는 공산주의 건설의 신강령을 채택하였다. (2) ‘선진 사회주의'의 건설. 1953년 이후 당 제1서기, 1958년 이후 수상을 겸임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지도해온 흐루시초프가 1964년 실각된 후, 브레즈네프 서기장과 코시긴 수상의 집단지도 체제가 성립했다. 이후 국민경제회의 등 지구별로 세분된 공업관리조직을 부문별로 수정하고 흐루시초프 시기에 행해진 개혁을 다시금 수정·보완하는 것과 함께 1968년 이후 관리제도를 비집중화하여 단순화시키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보다 완전히 실현하는 것에 의해 물질적 관심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이 진전되었다. 또한 공업의 비약적 발전을 배경으로 당시까지 상대적으로 지체된 농업에 대해서도 특히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농업에 대한 투자액은 1961~1970년에 1,100억 루불 이었지만 1971~1980년에는 2,600억 루불로 국민경제에의 투자총액중의 비율은 23% 정도로 추산된다. (3) 1970년대 중반까지의 소련 경제. 1960년의 발전성과는 1913~1978년에 총생산 65, 공업생산 등에서는 152배라는 전례 없는 고도성장을 완수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간에 국민경제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켜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만들고 발전시킨 점에 있다. 계획화와 관리운영의 경험, 교육·의료·노후생활보험 등은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과 함께 그 사회주의적 개조에 전망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을 구성하는 100개 이상의 민족들이 그 민족적, 지역적 조건을 최대한으로 살리며 공업화를 달성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를 건설하는 것과 동시에 소련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중요시되었다. 예컨대 혁명전 러시아의 식민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완전히 러시아와 평등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졌다.

 

. 1980년대의. 소련 경제.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소련 경제는 뚜렷한 침체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 규모의 외연적 확대의 한계, 즉 양적 성장 추구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현상, 자원과 에너지 과다 소모, 노후시설 유지를 위한 과도한 지출, 외연적 성장에 적합한 기업운영 체제의 비효율성 증대, 전시상황 혹은 낮은 생산력 수준의 비약적 상승에만 적합했던 계획, 집중제도의 지나친 강조에 따른 정부 부문 및 중간 관리층의 비대화 및 관료화 등이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면서 성장의 한계를 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련공산당은 1980년대 초부터 내포적인 축적으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경주했는데 이는 1985년 소련공산당 제27차대회에서 새로운 사고'에 기반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정식화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적 개혁의 기본적인 내용은 시장경제 원리의 대폭적 도입에 의한 능률·효율성의 제고 국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소비재부문의 투자 증대 기업운영 방법의 자율성 확대(독립채산제, 자주관리의 확대) 조합기업 및 자영업의 촉진(이는 스탈린 이후 소비에트의 소유개념이 조합소유를 억제하고 국가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와 등치시킨 것이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조합기업과 국유기업의 사회주의적 경쟁 유도 및 국유기업이 관여하기 어려운 유통, 소규모 경영양식을 조합기업에 적극 권장하여 국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한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설정된 개혁의 구체적 목표는 경영과 계획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소비에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생산조직과 기업에 독자성 부여 기업별 손익회계 방식 도입 및 독자적인 책임하에서의 자금 운영 노동생산성 평가제의 도입 전락적인 기능 강화의 관점에서 경제에 대한 중앙통제 방식의 경영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경영활동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개선 가격제도, 은행제도, 금용제도의 전면적인 개혁 새로운 조적의 형성 독자경영으로의 발전 유도 ·정부 등 각종 경제조적의 업무처리 방식의 전면적 개혁에 의한 관료주의의 타파 등이다. 이러한 개혁목표는 현재 정부부문보다도 기업부문에서 먼저 실시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985~1987년에 소유관계의 측면에서 실시된 개혁은 소규모 사적 기업 활동 확대의 합법화와 세분된 산업별 부처의 통폐합 및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해외무역 업무의 자율성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소비에트 정부는 19881월 새로운 <국영 기업법>을 개정·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량과 생산품목도 기업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는 통계지표, 국민경제 총량지표 등의 형태로 기업에 제공되며 종전에 정부의 계획에 의해 생산·공급되던 물량을 정부와 기업의 공급계약으로 전환시켰다.

 

소비에트 경제성장률 (단위%)

구 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NMP

2.5

1.7

2.2

2.5

0.5

3.3

GNP

3.2

1.4

1.1

5.0

3.3

5.0

공업생산

4.2

4.2

3.9

4.9

3.9

3.9

농업생산

6.1

0.1

0.1

5.3

0.1

0.7

자료 : Narodnoe Khozyaislyo SSSR, 각년판.

 

또한 19887월부터 일반개인이 참여하는 민영형식의 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의 자율성 부여를 위해 <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실시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협동조합은 국영기업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독자적으로 상품을 수입하고 외국인과 합작사업을 벌이는 것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현재 소비에트의 소유관계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국유기업의 경우 자율권 확대 및 관료성의 불식, 조합기업의 경우 국영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면서 직접적으로 노동자와 생산수단을 결합시키는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의 실현=전인민적 소유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사회주의적 경쟁관계가 실현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독립성 부여, 독립채산제, 독자적 경영이 현재 소비에트 경제의 진정한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측면 이기는 하지만 결코 이것의 성공만으로 개혁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 생산관계 형성을 위한 단초 위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제도 운영(시장경제 원리, 수요와 공급, 경쟁의 원리 도입)이 뒤 따라야 하는데 어를 위해 가격체제의 개혁이나 은행 제도의 개선, 대외무역 제도의 개혁이 진전되고 있다. 1985년 이후 급격히 추진되어온 경제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GNPNMP(순물적 생산. GNP의 비생산적 부문 생산액, 즉 서버스·유통부문 생산액)의 측면에서 보던 1985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보아 거시적 측면에서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소비에트 경제성장률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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