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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공업화논쟁(蘇聯 工業化論爭)] ()

소련의 공업화논쟁(1924~1928)은 경제발전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노농동맹 smychka과 사회주의 건설방법 등 신생 소비에트 정권의 발전전략 문제까지 포괄하는 대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국가은행, 재무인민위원회 markonfin, 국가계획위원회 gosplau 등 국가경제기관들을 비롯하여 당내외의 수많은 경제이론가들이 광범하게 참여한 가운데 당시 레닌 Lenin, Vladimir I. 사후의 권력투쟁과 결부되어 복잡한 양상을 띠며 전개 되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의 공식정책인 ‘신경제정책 New Economic Policy'을 옹호·대변한 부하린 Bukharin, Nikolai I.의 논의와 이를 비판한 ’좌익반대 left opposition' 세력의 프레오브라젠스키 Preobrazhensky, Evgeny A.의 논의가 공업화논쟁의 상호 대립적인 두 주류를 형성했다. 양자 모두 소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제일의 전제조건은 공업화이고 이의 사용 가능한 투자자원은 농업부문에서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했다. 그러나 양자는 각각 상이한 정치경제적 이론과 전략을 제시했다. 프레오브라젠스키는 ‘신경제정책'하의 경제에서 ’가치법칙'(사적 부문)과 ‘본원적 사회주의 축적법칙'(국가부문)이 공존하되 상호 갈등적인 관계에 있으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종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요컨대 공업화에 의해 사적 부문이 축소되고 국가산업 부문이 발전함으로써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에 따라 프레오브라젠스키는 농업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던 당시의 소비에트 경제구조상의 결함을 중시하고 ’강제 저축'을 통해 농업부문에서 투자자원을 대규모로 확보하여 이를 산업부문 특히 중공업에 투자하는 불균형성장 전략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부하린은 ‘신경제정책'하의 소비에트 경제에는 단순상품관계(농업)에서 기능하는 ’가치법칙‘, 사기업에서 적용되는 ’생산가격', 국가부문의 지도원칙인 ‘노동생산성' 등의 세 메카니즘이 상호 조화를 이루며 공존한다는 내용의 ’(비례적) 노동지출법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요컨대 시장관계를 유지하는 ‘신경제정책'하에서도 ’노동생산성'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계획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근거하여 부하린은 공업화는 기본적으로 농민의 ‘자발적 저축'을 통한 점진적 자본축적 방법과 농업과 산업간 균형성장 전략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프레오브라젠스키의 전략은 노농동맹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소비에트 정권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농민협업의 확대를 도모하여 공업화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탈린의 5개년 계획과 농업집단화 정책은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초공업화 superindustrialization' 정책으로서 강제와 테러에 의존했기 때문에, 평화적·점진적 방범을 전제로 한 이들의 공업화 논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20세기 초 소련의 공업화논쟁은 스탈린 사후 소련 및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전개된 경제개혁과 다양한 사회주의 발전 모델의 모색에 선행한 논쟁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 신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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