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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교육(過剩敎育)] (Overeducation)

독점자본주의하에서 고등교육이 확대되어 고학력자가 구조적으로 양산되면서 노동시장으로의 편입 가능성과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현상, 즉 교육받은 인구의 과잉상태를 말한다. 과잉교육의 대표적 양상은 고학력 실업과 학력 인플레이션이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대중의 고학력 추구욕구가 상승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잉교육 현상은 노동시장 구조의 수급 불일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지적 시장과 생산적 시장으로 이원화시켜 비생산적 3차 산업 부문을 기형적으로 팽창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분업구조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독점자본주의의 체제적 모순이다. 오늘날 과잉교육 현상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 마르크스는 대규모공업의 발전을 지적했다. “대공업은 변화하는 자본의 착취욕구를 위해 예비로 보유되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궁핍한 노동자 인구라는 이 기괴성을 (변화하는 노동 용구를 위해) 인간을 절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대체하는 것, 즉 부분적 개인을 전체적으로 발달된 개인으로 대체하는 것을 자신의 사활의 문제로 삼는다. 대공업의 기초 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한 이 변혁과정의 한 계기는 공업학교와 농업학교에서 찾아지며 또 노동자의 자식들이 기술학과 갖가지 생산용구의 실제적인 취급에 관해 약간의 수업을 받는 직업학교에서도 찾아진다.”(<자본론> 1권 제413, <기계와 대공업>) 대규모공업은 상대적 과잉인구 중 유동하는 층을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동절약적인 기계와 기술에 재투자하고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의 공급을 유동화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확대에 결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등장한 대공업은 일반적인 교양과 기술을 갖춘 숙련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대규모공업의 다변화된 요구에 따라 자신을 유동화시키는 데 필요한 자질인 다재다능함을 획득하는 유일한 길은 적절한 교육에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 요구하에서 학교의 주된 기능은 노동계급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키는 데 쏠렸다. 노동시장에서, 교육을 받고 약간의 특권을 가진 도시 노동자계급과 주변적 노동자계급이 효과적으로 분리될수록 그 기능은 용이하게 수행되었다. 학교교육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분단화(分斷化) 현상은 자본주의 발전의 후기단계인 독점자본주의하에서 가속화된다. 독점자본은 노동계급을 분할 지배하면서 동시에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한다. 독점자본은 교육이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면서 능력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정치·경제적 이중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를 확대한다. 따라서 교육받은 상대적 과잉인구가 확보되지만,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과잉교육 인구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초과하여 체제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한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받은 노동인구, 즉 지적 노동력을 흡수할 새로운 부문인 비생산적 3차 산업이 창출된다. 결국 과잉교육은 지적 노동시장과 생산적 노동시장을 분리시키고 생산적 시장을 지적 시장 주변에 형성된 2류 시장으로 전락시키게 된다. 그리고 초과이윤은 점차 지적 노동시장으로 이전되며 생산적 노동시장에 대한 착취가 강화된다. 지적 노동력의 주된 고용주인 국가의 기구들은 자연적으로 팽창하게 된다. 국가 교육기구도 마찬가지로 확대된다. 이러한 순환 과정 속에서 과잉교육 인구는 계속 확대되고 누적되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난다. 점차 구조적인 실업이 발생하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학력이 인플레이션화한다. 그 결과 교육투자는 점점 고등교육에 몰리게 되고 고등교육 체제는 크게 확대되면서 고학력 노동력이 양산되어 이들이 노동시장에 압박을 가하게 된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교육의 확대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암시하는 것이 독점자본의 요구와 과잉교육 간의 불일치였다. 즉 교육을 통하여 이동가능성이 높고 다재다능한 노동력이 창출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확대가 자본주의적 분업체제를 붕괴시킬 요인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과잉 교육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은 자본주의적 교육 확대가 마침내는 노동과 학습을 결합시킴으로써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결합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노동 교육을 모순적으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로버트 오웬이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주듯이 공장제도로부터 미래교육의 맹아가 생겨났다. 미래의 교육은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아동을 위해 생산적 노동을 학업 및 체육과 결합시키는 것으로, 그것은 사회적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생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자본론> 1, <기계와 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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