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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환경 문제(公害·環境 問題)] ()

공해는 생산 활동과 생활에 의하여 생겨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이 인간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해 문제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재생산구조를 파괴하여 결국 인간생명의 파괴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현대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공해문제는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로 상정되는 환경 문제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경제학적으로 공해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활동과 상품의 소비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부산물이 방치되어 환경악화를 초래하고 이것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품공해와 약물중독과 같이 상품에 내재화된 부분이 인체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도 광의의 공해에 속한다.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세계적, 전 지구적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는 인간 활동의 질과 규모가 급격하게 변화, 확대됨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다. 전 세계적,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해는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공해의 심각성은 자연의 원상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그의 피해가 광범한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공해의 피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미치지만 생물학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게서 그 효과가 먼저 나타난다. 대기오염의 생물학적 영향은 벼나 침엽수 등 공해에 약한 식물에서 먼저 나타나며, 수질오염의 효과는 어패류나 조류 등에서 먼저 나타난다. 사람의 경우 저항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에게 공해의 피해가 집중된다. 모든 사회성원은 결국 공해의 피해자가 되지만 일시적으로는 공해의 피해가 계급·계층에 따라 차별화되어 나타난다. 특히 계급적 불평등이 격심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공해의 피해도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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