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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經濟政策] (Economy Policy)

경제정책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한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수단들을 사용하여 경제적 과정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를 요구되는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개별기업들이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맹목적인 상품생산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정책은 법률·명령 등의 형태를 띠고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제정책은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산업부문에 따라서 상업정책, 공업정책, 농업정책 등으로 나뉘고, 수단에 따라서 재정정책, 금융정책 등으로 나뉘는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경제정책의 기본목적은 항상 그 사회의 계급적·계층적 이해대립을 반영하게 되나 주로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데 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실현해야 할 지배적인 사회세력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목표는 자본주의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각각의 발전단계에 따라 상이하다. 자본주의의 발생기라 할 수 있는 중상주의시기에는 이 시기의 지배적 자본인 상업자본에 의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돕는 정책이 사용되었다. 산업자본주의 시기에 들어서는 산업자본가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선발 자본주의국인 영국에서는 자유 무역정책이, 후발 자본주의국인 독일 등에서는 보호 무역 정책이 사용되었다.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독점 단계에서는 영국, 프랑스의 식민지팽창 정책과 독일 등에서의 보호관세 정책이 특징적이었다. 대공황 이후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시기에는 국가가 경제영역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고, 케인즈의 처방에 따른 총수요관리정책,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 불 리는 공급사이드 정책이 두드러진다. 한편 제2차세계대전 후 독립한 신생국이나 저개발국가들에서는 국내 민간자본의 취약성이라는 조건하에서 경제개발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가가 참여하여 민간자본을 육성하고 조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계획적인 경제정책이라 하겠다. 한국에서는 일찍이 제1공화국 때부터 원조특혜에 크게 의존하고 내부의 공업을 보호하려는 저환율 정책, 보호관세 정책 등이 사용되었지만, 본격적인 경제정책은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게 된 계3공화국 때부터라 하겠다. 경제개발계획의 기조가 수출주도적 공업화였던 관계로 주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 재정정책, 환율정책 등이 주된 경제정책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그 재원을 외자에 의존한 관계로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이 두드러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새로운 국제 분업질서에 적응할 목적으로 수입개방,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 등의 개방정책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제반 정책은 한국의 지배적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독점적 대자본의 활로를 개척해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이의 반영으로 농민, 노동자,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정책은 상대적으로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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